국세청, 5년간 세금 2조5000억 잘못 부과했다

박원석 “세금부과 오류 꾸준히 증가… 공무원 징계율은 1%도 안돼”

국세청이 지난 2009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1만여건에 대해 2조5000억원의 세금을 잘못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부과 오류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관련 공무원 징계비율은 1%에도 못 미쳐 국세청 대응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자체감사 결과 이 기간 동안 세금을 원래금액보다 적게 또는 많게 부과한 경우는 총 9854건으로 금액으로는 2조4771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과소부과 금액이 2조88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과다부과는 3799억원이었다.

세금이 잘못 부과된 건수와 해당 금액은 해마다 늘었다. 2009년에는 1744건에 4050억원이 잘못 부과됐고, 2010년엔 2215건에 4959억원, 2011년은 2130건에 4781억원이었다. 지난해엔 2541건에 6698억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훌쩍 뛰었으며, 올해의 경우 상반기 동안만 1224건에 4193억원이 잘못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부과 오류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관련자 1만8197명 중 징계를 받은 직원은 119명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견책 정도의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7445명은 경고, 1만633명은 주의조치로 끝났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사례는 적발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할 수 있어 자체감사 비중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면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세금부과 오류에 대해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징계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