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박원석 “재벌 금융계열사 10년새 두배 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금융보험계열사 수가 10년간 두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1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금융보험계열사 수가 지난 10년간(2004.4월~2013년 4월) 82개에서 164개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자산 역시 200조 4827억 원에서 879조 6820억 원으로 680조 원 가량 증가했다.

아울러 공기업과 금융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농협·미래에셋·교보생명보험·한국투자금융)을 제외하면 계열사 수는 81개에서 113개로, 자산은 199조 7334억 원에서 490조 2245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하더라도 재벌기업집단의 금융보험계열사가 숫자나 자산규모면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의미다. 이들 대기업은 주로 증권과 카드보험사를 늘리는 데 주력했다.

지난 10년간 금융보험계열사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집단은 롯데와 케이티로 각각 8개씩 늘었고 동부가 5개로 그 뒤를 이었다. 자산총액의 증가액으로는 삼성이 122조 9169억 원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다. 이는 전체 기업집단 증가량의 18%, 공기업과 금융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 증가량의 4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그 뒤로 한화(52조 1442억 원)와 현대자동차(32조 8542억 원)·동부(24조 5233억 원)순이었다.

박 의원은 “지난 10년간 재벌·대기업의 금융보험계열사 수와 자산이 크게 늘어 난 만큼 금융·산업 자본간 리스크 전이는 물론, 재벌의 사금고화 현상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금산분리를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