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검색결과, 16페이지

검색결과 총3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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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가맹사업법 이견으로 경제민주화법 줄줄이 제동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7일로 문을 닫는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정무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3건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회의도 열지 못한

2013-05-03 08:44
[국회 상임위 대해부]정무위원회, 금융·공정거래 법안 다뤄… 23명으로 구성

국회 정무위원회는 새누리당 김정훈(3선·부산 남갑)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 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 등이 이끌고 있다. 총 위원 정수는 24명(현원 23명)으로 새누리당 13명, 민주통합당 9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김 위원장은 2004년 17대 총선을 통해 정계에 처음 입문한 뒤 부산에서 내리 3선을 했다. 부산에서 시당 위원장을

2013-04-22 14:11
박민식 의원 “군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21일 대표 발의안 개정안은, 단기·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을 직장에서 호봉·근무경력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복무기간 동안 상실된 학업 및 취업의 기회에 대한 국가적인 배려 차원에서 정년을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2013-04-21 13:37
정무위,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합의 난항

국회 정무위원회가 경제민주화의 핵심 법안인 ‘일감몰아주기’(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규제법안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정무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법안은 재벌 총수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해 내부거래를 일감몰아주기로 간주해 규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안

2013-04-17 22:20
재벌 총수 연봉 공개, 이건희 회장 제외 이유는

이르면 내년부터 5억원 이상 재벌총수와 최고경영자의 연봉이 일반에 공개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재계는 이에 대해 ‘반기업 정서’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그간 경영상의 비밀 등을 이유로 연봉 공개를 꺼리며

2013-04-10 09:13
한국정책금융공사 부산지사 출범

한국정책금융공사는 29일 동남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을 위해 부산지사를 설립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부산 중구 중앙동 6가 2번지 씨제이대한통운빌딩 8층에 위치한 부산지사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녹색·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개발사업 등을 지원하며 부산, 경남, 울산이 업무 관할구역이다. 진영욱 사장은

2013-03-29 09:27
신제윤 "우리금융 민영화, '메가뱅크 방식'도 대안"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우리금융지주를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합치는 ‘메가뱅크(초대형 금융회사) 방식’을 언급했다. 산업은행 민영화에는 유보적 견해를 보였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여전한 ‘국민행복기금’의 연체채무 매입·감면은 단 한 차례에 그친다고 못을 박았다. 상장 폐지될 외환은행은 독립적인 경영이 앞으로 4년간 보장된다고 재확인했다. 장기 세제

2013-03-17 09:59
국회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 시작부터 ‘불발’

단가 후려치기 등 횡포를 부리는 대기업에 최대 3배를 손해배상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의 국회 처리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는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여야의 대표적 공통 공약 중 하나였다. 정무위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으나, 여당 일부 의원이 제동을 걸어 처리가 불발됐다. 특히 대

2013-02-20 13:59
FIU 정보접근권한 놓고 국세청-금융위 '정면 충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접근권한을 놓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팽팽하게 맞섰다. 두 기관이 이를 놓고 공개적으로 맞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새 정부 출범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당선인의 핵심공약에 대한 부처간 다툼이 정리되지 못함으로써 당분간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전략도 다소

2013-02-18 20:30
“대부업 대출 최고금리 인하시 서민금융 붕괴”

대부금융협회와 소비자금융연구소는 14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2013년 대부금융업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신년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민식 의원실(새누리당)을 비롯해 국내외 대학 교수, 대형 대부업체 대표 등 80여명의 서민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양석승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새정부에서 서민금융과 대부업에 대한 관

2013-01-14 11:12
안대희 “정치쇄신회담 시간·장소·형식 야권에 모두 양보”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14일 “이번 주 내에 (정치쇄신 관련)실무회담을 개최하되, 야권에게 시간, 장소, 형식 등 모든 것을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준비가 됐다. 다른 후보들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건 없는 예비회담에 응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

2012-11-14 15:40
엑세스바이오, 코스닥 상장예심청구서 제출

체외진단용 검사키트 업체인 한상기업(韓商) 엑세스바이오(Access Bio)가 지난 8일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2013년 1월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면 해외기업으로는 최초로 바이오기업이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게 된다. 엑세스바이오는 2001년 창업 이후 미국 FDA 승인, WHO(세계보건기구) 제품인증 등의

2012-11-12 13:58
유통 총수 4인방 모두 청문회 불참

유통재벌 총수 4인방이 청문회에 모두 불참한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6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은 모두 출석하지 않는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정지선 회장, 정용진 부회장, 정유경 부사장은 불출석 사유

2012-11-05 15:06
[국감]신동빈·정용진·정유경·정지선 정무위 종합감사 불출석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유통업계 재벌 오너들이 23일 국감에도 불출석했다.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1일 국감에서 불출석하자 정무위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재출석이 요구된 유통업계 대표들

2012-10-23 10:58
[국감]박민식 의원 “부처 이기주의로 불법 사금융 피해자 급증”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가 대부업에 대한 부실관리를 떠넘기는 동안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총리실 주재 정부합동 ‘불법사금융척결 테스크포스(TF)’에서 대책안을 발표했지만 대부업 이원화 관리 등 감독 강화방안에 대해서 금융위와 행안부 간 이견으로 아직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 탓이다. 8일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2012-10-08 15:33
박근혜 “대선 승리해 부산시민에 신세 갚을 것”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4일 “부산시민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호소하면 들어주고 우릴 성원하고 믿어줬다”며 “대선에서 승리해 부산시민께 고마웠던 신세를 꼭 갚고 행복한 부산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해보자”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번 선거는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렇게

2012-09-24 16:57
[대정부질문] 박민식 “사형수엔 255억, 피해자엔 1억”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사형수들을 먹여 살리는 데는 국민혈세 255억원이 들었는데 그 피해자와 유족들에겐 1억원 밖에 지원이 안 됐다. 이게 정의국가인가”라면서 사형 집행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법무부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사형수 1인당 1년 수감비용이 2200만원으로 총 255억원”이라며 “하지만 피

2012-09-06 15:37
CD금리담합 여부 현단계선 말할 수 없다고?…몸사리는 김동수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금융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 “현 단계서 말할 수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CD금리 담합 조사에 배경에 대해 “최근 3개월간 CD금리의 움직임이 유사 금리지표와 다르게 고정돼 있었고 언론에서 여러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D금리

2012-07-26 11:15
김동수 위원장 “CD담합 의혹, 확인된 내용 없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해 25일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금융회사가 CD 금리의 담합을 자진 신고했다는 설에 “자진신고 여부는 밝힐 수 없다”며 이처럼 밝혔다. 여야는 CD 금리 조작 의혹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면서 약간의 입장차

2012-07-26 08:09
새누리, 19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 배정

새누리당은 소속 국회의원 149명에 대한 제19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12월 대선에 앞서 전략적 검토를 통해 의원들의 상임위를 배정했다”며 “당 대 당의 쟁점 이슈가 많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문방위나 정무위에는 그런 점을 고려해 의원들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언론

2012-07-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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