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박민식 “사형수엔 255억, 피해자엔 1억”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사형수들을 먹여 살리는 데는 국민혈세 255억원이 들었는데 그 피해자와 유족들에겐 1억원 밖에 지원이 안 됐다. 이게 정의국가인가”라면서 사형 집행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법무부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사형수 1인당 1년 수감비용이 2200만원으로 총 255억원”이라며 “하지만 피해자들의 경우 유영철에게 살해당한 11명의 유족에게만 각각 1000만원씩 1억 지원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재진 법무장관을 향해 “형사소송법 465조를 보면 분명히 사형 집행 명령은 판결 확정 이후 6월 내 해야 한다”면서 “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 장관뿐 아니라 그간 15년 동안 법무부 장관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 법을 지키지 않는 법무부 장관이 누구더러 법을 지키라고 하나”라며 “취임 후 1년 동안 (사형 집행) 검토 안했나”라고 거세게 압박했다.

하지만 권 장관은 “사형집행은 가치관에 따라 여러 논란이 있고 중차대한 문제라 검토에도 상당히 시간이 걸려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그는 “가해자인 사형수에겐 국가가 외형상 배려를 많이 한 듯 보이고 유족 피해자들에겐 소홀한 듯 비치는 데 대해선 유감”이라며 “사형수 관리비용도 국가가 범죄 예방 내지는 사형수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비용이라고 본다. 피해자 측 지원 보호에도 국가에서 좀 더 지원을 쏟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