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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작년 자영업자 세무조사 추징액 1조5000억원…전년비 49%↑

지난해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에서 추징된 금액이 전년 대비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자영업자 세무조사 추징액은 1조5천216억원으로, 2017년 1조218억원에 비해 49%(4천998억원) 늘었다. 자영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2019-10-02 15:07
[2019 국감] 홍남기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2.4% 달성 어려울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4%로 제시했지만,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여건을 감안할 때 달성하기

2019-10-02 12:44
이낙연 총리 “윤석열 교체 얘기 오가지 않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 교체 가능성에 대해 "그런 얘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윤석열 총장을 검찰개혁의 걸림돌로 생각하나. 현시점에서 윤 총장 교체를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동반 사퇴하는

2019-10-01 18:05
기재위‧정무위도 ‘조국 공방’…여야, 부동산‧사모펀드 설전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달아올랐다. 이들 상임위원회는 당초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현안보고 등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조국 논란’으로 번졌다. 기재위에서는 김현준 국세청장을 상대로 조 후보자 아내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라

2019-08-22 15:57
건설협회, 꼬구라진 민자시장 회생 위한 제도개선 정부에 요구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하락하고 있는 국가 경제성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건협은 "현재 민자시장은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기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2019-07-30 17:30
이주열 “2분기 GDP 속보치 1% 위로 전망”

“2분기 GDP 속보치를 1% 위로 전망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2분기 GDP 1% 밑 전망이 많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2019-07-23 11:56
건설협회, ‘민자사업의 새로운 방향정립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대한건설협회는 18일 정성호·박명재 국회의원과 함께 ‘민자사업의 새로운 방향정립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자사업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보고 민자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성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25년 세월동안 민자사

2019-07-18 16:37
이원욱 의원, 13일 리디노미네이션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은 오는 13일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리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이 의원과 함께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최운열·심기준 의원이,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박명재·김종석 의원이, 국회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나서 공동

2019-05-09 08:04
이주열 사실상 추경 필요..“거시경제 측면에서 재정이 적극역할 필요”

“거시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추경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사실상 추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이 총재는 앞서 박명재 의원 질의시 “추경 10조원이면 GDP 0.5% 정도다. 성장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

2019-03-25 11:31
이주열 “추경 10조원이면 GDP 0.5% 정도..성장제고 효과 있을 것”

“추경 10조원이면 GDP 0.5% 정도(규모)다. 성장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불황이냐는 질의에 “우리 경제가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2019-03-25 11:06
국회 윤리위, '5·18 망언' 의원 등 징계안 18건 상정

국회 윤리위원회는 28일 '5·18 망언' 논란에 휩싸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손혜원 무소속·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인 권미혁 민주당·김승희 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박 위원장이 전했

2019-02-28 11:22
국회 윤리특위, 5·18 망언 의원 징계안 결론 못내…28일 재논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 상정 여부를 18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인 권미혁 더불어민주당·김승희 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윤리위에 상정할 징계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 위원장은 회동 직

2019-02-18 10:11
가산세 이자율 10.95%, 국세환급 이자율 1.8%의 6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을 국세환급금가산금 이자율의 2배 범위 이내에서 정하고 최고한도는 25%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과오납 등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때 받는 ‘국세환금금’의 이자율이 현재 1.8%인 반면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은 10.95%로 6배 이상 차이가 나 형평성에 어긋난다

2018-11-26 07:13
국회 윤리특위, 오늘 첫 회의서 박명재 위원장 선임…'음주 운전 이용주' 징계 논의 착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5일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윤리특위는 이날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김승희 자유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을 교섭 단체 간사로 각각 선임했다. 소위는 징계심사소위·자격심사소위·국회윤리제도소위 등 3개로 운영하기로 했다. 징계심사소위 위원장은

2018-11-15 13:52
[데스크칼럼] 절간 논란 한은, 한은사(寺)와 척척사(寺)

지난달 22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은 한은 독립성 내지 중립성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여야 공수가 바뀐 것은 물론 때 아닌 절 논쟁이 이는 등 흥미(?)로운 대목을 여럿 연출했다. 우선 여당은 박근혜정부 시절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의 “(금리인하는 말하지 않아도) 척 하면 척”이라고 언급했던 것과 함께 보수언론까지 동원해 금리인하를 압박한 정황 증거가

2018-11-05 06:00
[2018 국감] 이주열 “11월 금리 인상 기정사실 아냐, 실물경기 고려해 결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을 기정사실화시킨 것은 아니다”며 “실물경기를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11월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냐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한계기업 증가와

2018-10-29 14:57
[2018 국감] 김동연·이주열 “경기 하방압력 커..불확실성 대비해야”(상보)

재정과 통화정책 수장들이 한목소리로 경기 부진을 우려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같은 부진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불확실성에는 대비하겠지만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거나 위기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드려지고 있는 11월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경기와 물가 등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를 언급해 한

2018-10-29 13:41
[2018 국감] 지난해 불법‧부정 무역액 10조 3000억 원 '사상 최대'

지난해 적발된 불법·부정 무역규모가 사상 최대인 1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부정무역 단속금액이 10조3618억 원이었고 이는 전년(6조3048억 원) 대비 64% 늘어난 규모다. 불법·부정 무역으로 단속된

2018-10-25 11:54
[상보] ‘이주열의 업보’..한은 독립성 성토장된 국감장

22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은 한은 독립성 내지 중립성을 따지는 성토장이 됐다. 2014년과 2015년 박근혜정부 당시 금리인하 압력과 올들어 9월부터 제기된 문재인정부 금리인상 압박이 맞서면서 여야 없는 공방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반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같은 논란을 모두 부인하면서도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울러 11월 금리인상을 사

2018-10-22 14:27
[2018 국감] 면세품 현장인도제도 악용 의혹 사례 급증

외국인 여행객을 고용해 시내면세점에서 바로 수령한 면세 물품이 국내에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면세품 현장인도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정상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아 제품가격 교란과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의 타격이 있고 국내유통 때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국산면세품

2018-10-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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