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의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47건

최신순 정확도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9년 뒤 '올해 2배'로 증가"

급격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앞으로 9년 뒤 국고에서 지출되는 국민건강보험 지원금이 올해의 2배인 16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은 올해 7조9000억 원에서 2023년 1

2019-11-26 13:04
"국민연금 보험료 안 올리면 2030년부터 수입보다 지출 많아져"

현행 9%인 국민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2030년에는 수입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노인 인구 증가와 국민연금 부담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2.9%에서 2060년 27.

2019-10-24 11:20
[2019 국감] 국세청, 5년간 FIU 정보 활용…年평균 2.4조원 추징

국세청이 최근 5년간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추징한 세액이 연평균 2조4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FIU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추징한 세액은 2014년 2조3518억원, 2015년 2조3647억원, 2016년

2019-10-21 09:47
[2019 국감] 서울국세청, 작년 매출 5000억 초과 기업…111건 세무조사

지난 해 서울지방국세청은 매출 5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4곳 중 1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의 매출 5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년 69건, 2017년 74건에서 작년에는 111건으로 급증했다.

2019-10-15 09:16
[2019 국감] “5년간 다국적기업 관세포탈액 9500억… 국내기업보다 규모 커 ”

국내 기업보다 다국적 기업의 탈세 규모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관세조사로 세금을 추징당한 다국적기업은 672곳이었으며 9500억 원이었다. 같은 기간 관세조사로 세금을 추징당한 전체 기업의 수는

2019-10-11 09:53
[2019 국감] 국세청, 작년 자금출처 조사 2300건…전년比 60%↑

국세청이 작년에 거액의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건수가 직전년도와 비교할 때 무려 6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건수는 2295건으로 전년보다 60.2% 늘었다. 자금 출처 조사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들어간 자금

2019-10-10 08:35
[2019 국감] 한은, 가계부채 이미 소비제약 수준

가계부채가 이미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근접했다는 평가다. 8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가계부채(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 기준) 비율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94.8%에 달했다. 이는 2014년 82.9%에서 2015년 85.8%, 2016년 90.0%, 2017년

2019-10-08 09:04
[2019 국감] "과세 피해 해외투자"...해외유보소득 5년간 2조2000억원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이 2조19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유보소득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유보하는 소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은 2014년 3211억 원에서 201

2019-10-04 10:56
[2019 국감] 작년 자영업자 세무조사 추징액 1조5000억원…전년비 49%↑

지난해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에서 추징된 금액이 전년 대비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자영업자 세무조사 추징액은 1조5천216억원으로, 2017년 1조218억원에 비해 49%(4천998억원) 늘었다. 자영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2019-10-02 15:07
건설협회, 꼬구라진 민자시장 회생 위한 제도개선 정부에 요구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하락하고 있는 국가 경제성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건협은 "현재 민자시장은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기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2019-07-30 17:30
건설협회, ‘민자사업의 새로운 방향정립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대한건설협회는 18일 정성호·박명재 국회의원과 함께 ‘민자사업의 새로운 방향정립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자사업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보고 민자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성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25년 세월동안 민자사

2019-07-18 16:37
이주열 사실상 추경 필요..“거시경제 측면에서 재정이 적극역할 필요”

“거시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추경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사실상 추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이 총재는 앞서 박명재 의원 질의시 “추경 10조원이면 GDP 0.5% 정도다. 성장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

2019-03-25 11:31
가산세 이자율 10.95%, 국세환급 이자율 1.8%의 6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을 국세환급금가산금 이자율의 2배 범위 이내에서 정하고 최고한도는 25%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과오납 등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때 받는 ‘국세환금금’의 이자율이 현재 1.8%인 반면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은 10.95%로 6배 이상 차이가 나 형평성에 어긋난다

2018-11-26 07:13
[데스크칼럼] 절간 논란 한은, 한은사(寺)와 척척사(寺)

지난달 22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은 한은 독립성 내지 중립성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여야 공수가 바뀐 것은 물론 때 아닌 절 논쟁이 이는 등 흥미(?)로운 대목을 여럿 연출했다. 우선 여당은 박근혜정부 시절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의 “(금리인하는 말하지 않아도) 척 하면 척”이라고 언급했던 것과 함께 보수언론까지 동원해 금리인하를 압박한 정황 증거가

2018-11-05 06:00
[2018 국감] 지난해 불법‧부정 무역액 10조 3000억 원 '사상 최대'

지난해 적발된 불법·부정 무역규모가 사상 최대인 1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부정무역 단속금액이 10조3618억 원이었고 이는 전년(6조3048억 원) 대비 64% 늘어난 규모다. 불법·부정 무역으로 단속된

2018-10-25 11:54
[2018 국감] 면세품 현장인도제도 악용 의혹 사례 급증

외국인 여행객을 고용해 시내면세점에서 바로 수령한 면세 물품이 국내에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면세품 현장인도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정상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아 제품가격 교란과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의 타격이 있고 국내유통 때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국산면세품

2018-10-11 13:01
[2018 국감] 국세 현금 대신 카드 납부, 작년 21조원...국민 수수료부담 최소 1천억대

국세를 현금 대신 카드로 납부한 규모가 8년 만에 무려 93배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세를 카드로 낸 건수와 금액은 281만8000건에 20조976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드납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9년(26만8000건, 2246억원

2018-10-10 08:25
[2018 국감]지난해 카드로 낸 세금 21조 원…시행 8년 만에 93배 급증

지난해 국세 카드납부 금액이 2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제도 시행 8년 만에 93배 늘어난 수치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카드납부 금액은 20조9765억 원으로 집계됐다. 납부 건수는 281만8000건으로 나타났다.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

2018-10-09 10:17
국세청, 작년 부동산 세무조사 4년만에 최대...4549건

지난 해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진행한 세무조사가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벌인 조사는 4549건, 추징세액은 5102억원에 달한다. 이는 건수로만 보면 2013년(5046건) 이후

2018-10-08 08:19
'인육캡슐' 밀반입 올해도 300정 적발…세균 18만배 '인육캡슐', 도대체 뭐길래?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알려진 '인육캡슐'을 중국으로부터 반입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육캡슐' 밀반입 시도가 올해에도 300정 적발됐다. 5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인육캡슐은 2751정(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

2018-10-05 14:24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