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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 "검수완박, 피해는 경기도민의 몫…국민께서 막아달라"
    김은혜 "검수완박, 피해는 경기도민의 몫…국민께서 막아달라"
    앞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해 국민의힘의 법안 저지를 무력화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제가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이유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6대 중대범죄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서민과 약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이라며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옹벽...
    2022-04-21 17:25
  • 민주, ‘검수완박 비판’ 거세지자 주춤…여야, 타협 가능성 고개
    민주, ‘검수완박 비판’ 거세지자 주춤…여야, 타협 가능성 고개
    이재명 상임고문 측근인 김병욱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거론하며 "우리 당이 비판받아 온 내로남불 정치, 기득권 정치, 꼼수 정치 등 모든 비판을 함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대 의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일각선 타협의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22-04-21 17:12
  • 부장검사 회의 "안건조정위 비정상적…다수당의 일방적 입법시도"
    부장검사 회의 "안건조정위 비정상적…다수당의 일방적 입법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를 위해 밤샘 회의를 한 전국 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탈당 등을 “비정상적”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부장검사들은 21일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회의는 전국 40개 청 69명의 부장검사가 참석해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022-04-21 16:55
  • 이재명계 김병욱, 성남시장 불출마…"검수완박 반대"
    이재명계 김병욱, 성남시장 불출마…"검수완박 반대"
    그러면서 “어제는 민형배 의원이 탈당했다. 그동안 우리 당이 비판받아온 내로남불·기득권·꼼수 정치를 함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지금은 우리 당의 문제가 무언지 숙고해야 할 시기”라고 짚었다. 앞서 민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단독처리를 돕기 위해 탈당을 감행했다.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들어가 과반수로 검수완박 법안들을 곧바로...
    2022-04-21 15:28
  • 양향자 "검수완박 안하면 감옥" 발언에…참여연대 출신 변호사 "나도 들었다"
    양향자 "검수완박 안하면 감옥" 발언에…참여연대 출신 변호사 "나도 들었다"
    그는 “검수완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민주당 측 인사가 누군지 까벌릴까(밝힐까)”라며 “민형배 의원 탈당 소식에 민주당은 더 이상 고쳐 쓸 일이 없을 듯 하다”고 꼬집었다. 양 변호사는 변호사들의 집단 성명 등도 제안했다. 그는 “오늘 안건조정위를 강행하면 곧 법사위 전체 회의, 본 회의가 열릴 텐데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물었다....
    2022-04-21 14:35
  • [상보] 박범계, 오후 3시 전국고검장 회의…“수사 본질‧공정성 확보 핵심”
    [상보] 박범계, 오후 3시 전국고검장 회의…“수사 본질‧공정성 확보 핵심”
    자체 개혁방안, 검찰개혁과 관련된 수사의 공정성 이런 부분들은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를 앞두고 탈당해 ‘위장탈당’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부처장관으로서 국회일에 대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검장들을 만나는 건 처음이다.
    2022-04-21 14:06
  • 민형배 탈당 '검수완박' 배수진에 범여권서도 "입법독재" 쓴소리
    민형배 탈당 '검수완박' 배수진에 범여권서도 "입법독재" 쓴소리
    양향자 "민주, 국민 심판 받아도 할 말 없다"조정식 "민주 독재, 입법 독재"당내 비판도…이소영 "편법 옳지 않다" 민형배 의원의 탈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배수진을 친데 대해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 21대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 사태까지 거론하며 '편법'을...
    2022-04-21 11:36
  • 국민의힘 "박병석 의장, 민형배 강제 사보임 지체없이 하라"
    국민의힘 "박병석 의장, 민형배 강제 사보임 지체없이 하라"
    권성동 "민형배 탈당은 꼼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이준석 "권은희 '검수완박' 지지 발언은 합당 정신 심각히 훼손" 국민의힘은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강제 사보임을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민주당은 독립투사처럼 개인적인...
    2022-04-21 10:43
  • 한덕수, 검수완박 추진에 "통합과 협치에 악영향 주지 않아야"
    한덕수, 검수완박 추진에 "통합과 협치에 악영향 주지 않아야"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위치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또 "모든 일을 이루는 핵심 시대정신과 방법이 통합과 협치라고 보는데, 그런 쪽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것도 아쉽게 생각한다. 정치권이...
    2022-04-21 10:27
  • 김오수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이례적…적절한지 국민이 평가할 것"
    김오수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이례적…적절한지 국민이 평가할 것"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전날 전격 탈당해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됐다. 이에 따라 안건 통과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김 총장은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헌법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할까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가...
    2022-04-21 09:50
  • 민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회부…21일 단독처리 한다
    민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회부…21일 단독처리 한다
    민형배 탈당시킨 민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회부 요구"여야 위원 명단 받으면 21일 연다…민형배 들어간다"양향자 "경악 금치 못해"ㆍ민형배 "검찰 정상화 힘 보태"민형배 탈당에 원내지도부 관여…이상민 "정치 희화화"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2022-04-20 18:28
  • '검수완박' 법사위, 파행 속 대치 계속…국힘 "민형배 탈당으로 무력화 시도"
    '검수완박' 법사위, 파행 속 대치 계속…국힘 "민형배 탈당으로 무력화 시도"
    국회 법사위 또다시 파행 민형배 탈당에 국힘 반발…"안조위 꼼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심사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검수완박'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시도라고 강력 반발했다. 여야는 20일 오후 3시 50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2022-04-20 18:26
  • [속보] 민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회부 요청…"민형배 들어간다"
    [속보] 민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회부 요청…"민형배 들어간다"
    2022-04-20 17:41
  • 권성동, 국회의장에 "민형배 탈당은 꼼수…강제 사보임해야"
    권성동, 국회의장에 "민형배 탈당은 꼼수…강제 사보임해야"
    "안건조정위는 구색 맞추기용, 짜고 치는 고스톱""민형배 다른 상임위 보내고 다른 민주당 의원 보임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에 대해 "편법과 꼼수로 국회를 파행에 몰아넣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또다시...
    2022-04-20 17:24
  • 민형배, '검수완박' 통과 위해 탈당...국힘 "꼼수"·정의 "민주주의 테러"
    민형배, '검수완박' 통과 위해 탈당...국힘 "꼼수"·정의 "민주주의 테러"
    법사위 민형배, 민주당 탈당정의당 "민주주의 찬물 끼얹은 행동"국힘 "온갖 꼼수는 다 쓴다" 민형배 의원이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위해 탈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민 의원의 탈당은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조기에 종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2022-04-20 17:03
  • 양향자 반기에 민형배 탈당…민주, 검수완박 강행한다
    양향자 반기에 민형배 탈당…민주, 검수완박 강행한다
    민형배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무소속 의원으로 남아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처리를 돕기 위해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민 의원 탈당을 알리는 교섭단체 제적의원 보고를 받았다. 이로써 법사위에는 양향자 의원까지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위원이 두 명이 됐다. 민 의원이 탈당한 것은 양...
    2022-04-20 15:37
  • [속보] 민형배, 검수완박 강행 위해 민주당 탈당
    [속보] 민형배, 검수완박 강행 위해 민주당 탈당
    2022-04-20 15:05
  • 중대선거구 최초 도입된다…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전국 11곳 시범실시
    중대선거구 최초 도입된다…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전국 11곳 시범실시
    논산·금산·계룡,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광주 광산을 등이다. 다음 지방선거에도 적용할지 여부는 실질적인 다당제 실현 여부와 기초의회 운영 안정성 등을 국회에서 평가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에는 또 4인 선거구를 쪼개는 근거로 활용된 조문이 삭제됐다.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 690명에서 729명으로 39명, 기초의원 정수는 현행 2927명에서 2978명으로 51명...
    2022-04-15 18:24
  • [이슈크래커] 식목일을 공휴일로 허하라
    [이슈크래커] 식목일을 공휴일로 허하라
    지난해 식목일을 3월 20일로 변경하는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식목일을 앞당기는 것 뿐만 아니라 식목일 공휴일 지정으로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시민 목소리도 높은 만큼, 지정 여부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04-05 17:39
  • 박홍근 "한덕수 김앤장 18억, 공정·상식에 맞는지 들여다봐야"
    박홍근 "한덕수 김앤장 18억, 공정·상식에 맞는지 들여다봐야"
    정부 인사 검증 7대 기준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정해 보고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 TF 단장은 민형배 의원이 맡고, 고민정 김수흥 최기상 의원이 함께 활동할 예정이다. 이어 "제대로 된 검증기준이야말로 국민이 야당에 바라는 역할"이라며 "(검증 기준을) 더 촘촘히 짜겠다"고 덧붙였다.
    2022-04-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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