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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추석 민생안정대책 현장방문 및 유통업계 간담회 △2022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2년 2/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19일(금) △부총리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제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2022-08-15 09:05
尹대통령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8·15사면 '정치인 배제' 가능성

민생"이라며 "민생은 정부도 챙기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숨통이 트인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최종 확한다. 앞서 법무부는 특사 대상자를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명단 발표는 한동훈 장관이...

2022-08-12 09:45
오늘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 공개…이명박 제외·이재용은 복권 관측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은 제외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이 포함된 소폭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광복절을 사흘 앞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전례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특사 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2022-08-12 06:23
尹 "해양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기간 중 돼지고기, 계란, 사과 등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업무보고 후 청사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유감을 밝혔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단에 우리 측이 참여하며, 연구기관에서...

2022-08-11 17:53
인사 종합 / 8월 11일

이혜경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김영환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이수연 △서울시립대 행정처장 배현숙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미래공간기획관 직무대리 홍선기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직무대리 김재진 △경제정책실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직무대리 윤재삼...

2022-08-11 17:46
중기부, 추석 명절 앞두고 3조6000억 규모 소상공인 자금·보증 공급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함께 담겼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방안에는 4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금·보증 공급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추석 전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자금 애로를 겪지 않도록 정책자금 대출 및...

2022-08-11 13:46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8월 중에 전체회의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논의 계획안전운임 일몰제도 다룰 전망…여야 이견에 폐지는 어려울 듯부동산 등 나머지 민생법안은 못 다루고 해산될 듯 유류세 인하와 직장인 밥값 지원으로 첫발을 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특위는 이달 중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처리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후 안전운임...

2022-08-09 14:56
추경호 "금주 추석 민생안정대책ㆍ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이미 발표한 8차례의 물가 등 민생대책을 속도감있게 이행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 추가대책도 이번 중 발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미국·중국의 2분기 역성장으로...

2022-08-08 09:30
최대 실적 쏘자..민주, 정유 4사에 '이익 환수' 채찍

논의가 안 됐던 거 같은데 오늘 간담회를 정식으로 한 만큼 정유 4사들이 돌아가서 고민이나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는 애초 계획과 달리 참석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취소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2022-08-01 15:32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민생 위기’와 ‘법인세 인하’를 파고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을 때리며 ‘경제 살리기’를 위한 조치라며 맞불을 놓았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세계경제기구인 IMF, OECD, 세계은행 모두 포용적...

2022-07-26 16:19
'국정과제 확정' 尹대통령 "기득권 저항 예상되지만…개혁 불가피"

윤 대통령도 직접 분임토의에 참여해 민생과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토론했다. 국정운영의 전면에 나서는 ‘스타 장관’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이든 신문이든 장관이 자신감을 가지고 언론에 많이 나와야 한다. 스타 장관들이 많이...

2022-07-22 19:34
추경호 "국세청, 기업에 부담 주는 규제 없는지 점검해달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세청에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세청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세청에서는 일자리·투자...

2022-07-22 10:57
尹정부 '위기대응' 현주소…외환·금융위기땐 DJ·MB 어땠나

윤 대통령은 8일부터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오고 있다. 8일 첫 회의에서는 '물가 안정', 14일 2차 회의에서는 '서민 금융', 20일 회의에선 '서민 주거 안정'을 논의했다. 또 일부 부처 장관들은 "현장에서 뛰라"는 대통령 지시에 당일 일정도 취소하고 지방으로 뛰어가기도 했다. 다만, 이는 취임 2달이 훌쩍 지나서야 내린 결단으로 지금같은 위기...

2022-07-21 17:10
尹 "임대차법 개정 논의…전세사기는 일벌백계"

윤 대통령은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의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진행된 세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2022-07-20 17:44
尹 "대통령 안보인다 얘기 나와도 좋아…스타장관 많이 나와야"

한편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46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소고기와 닭고기 등 7개 수입 생필품목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8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이들 생필품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2022-07-19 16:18
尹대통령, 장관들에 "좋은 정책은 현장에서…발로 뛰어라"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제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매주 주재하고 있고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현황을 점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부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필요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게서 알지 못하고 실제 체감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2022-07-19 11:28
민주 "尹, 사적채용 정리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원해""정부ㆍ여당, 경제 위기 극복 무능 덮으려 수사에 앞장서""박순애, 교육부 장관 자격 없어…자진사퇴해야"새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을 비판하며 사적 채용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이...

2022-07-19 10:31
[데스크칼럼] 위기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

민생대책은 실종됐다.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여는 등 추경호 경제팀은 고분분투하고 있지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에 시달리는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안 보인다. 그마나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했지만, 현장에선 체감하기 어렵다. 물가를 낮추기 위해 관세카드까지 꺼냈지만 효과는 9월에야 나타난다고 한다. 퍼펙트 스톰이 덮친 상황에서 정부도 뾰족한...

2022-07-19 05:00
물가 대책 '축산물 할당관세'…효과 두고 정부·시장 전망 엇갈려

정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고물가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내놨다. 서민들의 식료품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호주와 미국 등에서 수입하는 소고기 10만 톤에 대해 이달 20일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닭고기는 8만2500톤에 대해 부위별로 20~30%의 관세를 없앤다. 지난달에는...

2022-07-14 14:02
공무원 매년 1%씩 줄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7-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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