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배추김치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배추, 양념류 등 김장 채소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109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달 4~13일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
서울시는 승차거부, 부당요금, 담배냄새 퇴출을 위한 ‘서울택시 3무(無)정책’을 추진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승차거부의 경우 각종 행사와 모임으로 인한 늦은 귀가로 택시 이용이 많아지는 12월 한 달간 서울경찰청과 합동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올해 처음으로 ‘엠보팅’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단속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택시 수요와 승차거부
박원순 서울 시장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3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겨울철을 맞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수도권 광역단체장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논의했다.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일상적인 경험을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미치는 인플루언서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인플루언서의 인스타그램를 통해 상품을 광고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6900만 원을 부과했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미표시한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은 11일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소지가 높은 생태(냉장명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등 8개 수산물에 대해 실시한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대상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대구 소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신화제약이 제조·판매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이다. 캡슐 원료로 소·돼지 젤라틴을 사용했으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유통기한이 2021년 2월 14일인 제품을 회수한다.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이 최고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최고 200만
상가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의 10건 중 1건은 수익률 산출근거를 제시 않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형 부동산 인쇄매체 및 온라인매체 광고의 중요정보 표시 준수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현행 표시·광고사항 고시는 건축물 분양업종에 대해 광고 시 수익률 산출방법, 보장기간 및 보장방법
의류 관련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이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1일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 단속에 나선 이유는 최근 중국 등지에서 만들어 진 옷을 저가에 국내로 반입해 국내산 라벨을 붙이는 일명 '라벨갈
서울시가 강제 배차 방식의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에스택시(S-Taxi)' 시범 운영을 끝내고 민간에 서비스 개선을 맡기기로 했다. 앱의 지속 여부, 개선 사항 등을 민간에 맡기고 서울시는 행정지원을 할 방침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에스택시는 한 달간 시범 운영 끝에 5일 운영 종료했다.
서울시가 티머니(구 한국스마트카드)와 함께 선보인 에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325억 원 상당의 중국산 자동차부품 626만 점을 수입해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후, 해외로 수출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도 유통한 3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위조 자동차부품들은 모두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조향장치나 현가장치다. 동일 부품을 국내에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에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부착된다.
관세청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시방법은 인쇄,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중 업체가 자율적으로
'가정의 달' 5월 대목을 노리고 화훼류 원산지를 속여 판 유통·판매상이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1~15일 화훼 유통·판매업소 2198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업소 80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유형으로는 원산지를 속인 업소가 9곳이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이 71곳이었다.
대전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칠레산 돼지고기 91㎏을 구매해 자신의 가게에선 스페인산 유기농 돼지고기로 속여 팔았다. 최근 스페인산 돼지고기 '이베리코'가 프리미엄 돼지고기로 인기를 끌면서 비싼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19일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제조·유통·판매업소 1만732곳을 대상으로 특
식재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업체 70여 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11~12일 학교와 병원 등 전국의 집단 급식소 3760곳에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7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 사례로는 원산지를 속인 경우가 40곳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
나폴레옹베이커리, 대전 성심당, 강릉 빵다방 등 전국 유명 제과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TV 등 방송매체와 SNS 등에서 맛집으로 소개된 전국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등 4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12일부터 3월 6일
지난해 농식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꾸며 표시한 업체가 4000곳 가까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 대상 업체 28만 곳을 검사한 결과 3917곳에서 위반 사례 4514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사례로는 원산지를 속인 경우가 24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설 명절을 맞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수산물에 대해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설
프랜차이즈 음식점 절반이 제대로 된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반음식점 80곳에 대해 원산지 표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53.8%에 달하는 43개 업소에서 총 76건의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도
고용노동부는 전국 건설현장 973곳에서 동절기 안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고 위험을 방치한 339개 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동절기 감독은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됐다. 사법처리 대상인 사업장에서는 콘크리트용 갈탄 양생 작업 중 질식예방조치 소홀, 화재 위험장소에서 용접 작업 등의 위반 사례가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