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합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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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중국산 배제 美IRA에 WTO서 공방 시작

그러나 타이 대표가 밝힌 입장대로라면 미중이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타이 대표는 "IRA는 미국이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에 투자하기 위한 획기적인 도구"라면서 "IRA는 우리가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청정에너지 미래에 대한 미국의 기여"라고 주장했다.

2024-03-27 09:03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대만선거 결과는 글로벌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총통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3명이다. 여당 민진당에서는 라이칭더 부총통이, 최대 야당인 국민당에서 허우유이 신베이 시장, 대만민중당 커원저 전 타이베이 시장이 각각 후보 등록을 마쳤다. 야당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한 탓에...

2023-12-22 05:00
[논현로] 정상외교 결실, 디테일에 달렸다

우리나라 무역적자의 원인은 크게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서 중국에 생산공장을 둔 우리 기업의 대중 원자재 및 부품 수출이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한다. 다행히 대통령이 국가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세계 각국을 누비며 취임 이래 93개국과 142회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국가 간...

2023-11-24 05:0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3. APEC의 ‘전략적 경쟁자 vs 경쟁적 협력자’

핵심은 산적해 있는 타이완 문제, 무역과 기술패권 다툼 등 양자 간 이슈가 될 것이다. 미중 간 충돌하고 있는 쟁점은 크게 디커플링과 디리스킹 영역으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 우선 미국의 중국첨단가술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중국의 관계변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지속되는 전형적인 디커플링 영역이다. 미국은 중국첨단산업 굴기가 자국 국가안보에 심각한...

2023-11-16 05:00
[논현로] ‘中 좌절’ 위해 출혈 감수하는 미국

특히 미국이 주목한 부분은 미중 기술전쟁의 중심에 있는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가 지난 8월 7나노미터 프로세서를 탑재한 신형 스마트폰 메이트60 프로를 출시한 점이다. 전화기를 분해한 결과 이 칩은 중국 회사에서 생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막으려고 했던 기술 발전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제조 능력이었다. 이번 화웨이 스마트폰은 중국의...

2023-11-02 05:0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2. 중국 첨단기술 견제하는 美

‘중국표준 2035’ 기술패권 노골화美中 글로벌리더십 2차충돌 예고 올해 들어 국제기술표준을 두고 미중 간 신경전이 점차 심해지는 분위기다. 지난 5월 미국 백악관은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국가표준전략(CET)’을 발표했다. 통신/네트워크·반도체·인공지능·생명공학·양자정보기술·블록체인 등 8가지 첨단기술 국가표준의 목표와 세부 활동계획을 제시했다....

2023-10-19 05:00
尹, '핵심 파트너' 베트남과 협력 강화…아세안 연대구상 본격 이행

것은 미중 패권 경쟁으로 중국의 '자원 무기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임했다. K산업 쇼케이스 및 무역상담회, K푸드 박람회 등에 참석해 한국 제품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알렸고, 한·베 문화교류의 밤에서는 양국 젊은이 등 3000여 명과 K팝과 V팝을...

2023-06-25 13:57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이는 당시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을 압박해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카드이자 친중 성향을 보이는 WTO 체제에 대한 불만의 표시였다. 미국은 2019년 2월 구매력 평가기준 1인당 GDP 상위 10위권 국가, G20 회원국, OECD 가입국 등 자체 개도국 기준을 발표하며 중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를 압박했다. 상하원 잇따라 관련 법안 통과시켜 그 결과 한국 싱가포르 브라질...

2023-06-22 05:00
미·중 만나기로 약속 잡은 날...미·대만 무역 관계 강화 발표

이번 합의는 지난해 구축한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 채널을 통한 첫 번째 구체적 성과다.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니며 관세와 같은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양측의 무역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이날...

2023-05-19 14:21
[연원호의 세계경제] 시진핑 3기와 한국의 경제안보

최근 한 달 사이 중국의 이란과 사우디 관계 중재, 시진핑의 러시아 방문, 중국과 브라질 간 위안화 무역결제 합의 등을 우리는 목격한 바 있다. 마오쩌둥이 과거 ‘농촌으로 도시를 포위하는 전략’으로 혁명에 성공했듯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개입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은 합법과 불법을 막론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핵심...

2023-04-10 05:00
[연원호의 세계경제] 더 거세질 미국의 ‘경제안보’ 드라이브

더 이상 ‘자유’ 무역이 아닌 ‘신뢰와 가치’에 기반한 무역안보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는 것이다. 2021년 11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상 단계 초기에 포함되었던 “자유로운 국경 간 데이터 이동(free flow of cross-border data)”이란 문구가 2022년 9월 각국 장관이 합의한 버전에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국경 간 이동(trusted and secure cross-border...

2022-12-05 05:0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⑪ 동맹의 파워 vs 시장의 파워

세계무역기구(WTO) 무용론을 시작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국제연합(유엔),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의 위상이 옛날같지 않은 것이 중국에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WTO의 역할과 기능이 상실되고, 유엔 안보리 제재도 매번 중국과 러시아에 막혀 그저 탁상공론만 하는 것을 보며 세계 각국이 국제기구의 위상과 합의 사항 이행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2022-11-17 05:00
미·중, ‘공동성명’ 없는 첫 대면 정상회담...바이든 “신냉전 불필요”

또한, 기후변화와 세계 경제 안정, 보건, 식량 분야에 대해서는 양국 고위급 인사들이 앞으로 심층적인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NYT는 전했다. 이와 함께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공통신념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첫 대면 정상회담 후...

2022-11-15 08:45
[종합2보] 윤 대통령 “나토, 한국 핵심파트너 삼아”…對중국 균형외교는 과제

나토가 서방 중심 안보동맹으로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는 만큼,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고민해야 해서다. 현재 대중국 교역 비중은 30%이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의뢰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핵심 수입품목의 75%가 중국산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윤석열...

2022-06-28 20:03
미 의회, 기업 대중국 투자 제한 법안 추진

법안 초안에는 어떤 기관이 이들의 해외 투자를 관리할지 명시되진 않았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나 상무부가 거론되고 있다. 미중 비즈니스 위원회는 “미국의 250년 역사상 전례가 없는 법”이라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미국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법안 추진에 적극적인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공급망 문제가...

2022-06-14 11:07
중국, 정부 기업 보조금 약 315조 원... 주요국 중 최대

무역 상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또 비합리적인 관행을 보일 때 미국이 수정을 요구하고 만일 상대국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보복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중국 경제가 일정 수준 성장하게 되면 국가의 개입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오히려 최근 몇 년간 기업 보조금 규모는 늘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중 갈등...

2022-05-23 15:4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② 미국이 중국을 G2로 만들었다

미 對中 무역 적자 오히려 더 늘어 2020년 1월 타결한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 이행률을 두고 최근 양국 간 대립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2017년 기준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향후 2년간 2000억 달러 더 구매하기로 한 약속을 중국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는 중국이 합의사항의 약 60% 정도만 이행해 그에 따른 추가관세 검토 및 무역법 301조 발동...

2022-02-17 05:0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① 세 가지 시나리오

미국은 당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만회하고, 일본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한 엔화 평가절상을 요구한 이른바 ‘플라자 합의’를 체결했다.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일본 수출기업의 몰락과 버블경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도쿄 부동산을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는 애기가 나올 정도였던 일본의 성장은 오래가지 못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국제결제은행(BIS)이...

2022-01-20 05:00
미중 무역합의 종료 임박했지만, 중국 약속 이행률 59% 그쳐

2년간 2000억 달러 이상 추가 수입하기로 한 약속 어겨 중국, 대미 무역흑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향후 새 무역 갈등 ‘불씨’ 무역협정 만료 앞두고 있지만 양측 언급 없어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협정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약속 이행률이 59%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이 협정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양국의 무역 갈등 완화는 더욱 요원해지게...

2021-12-23 16:52
바이든ㆍ시진핑 첫 정상회담, 경제·무역 부문서 타협도 성과도 없어

이와 관련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14일에 방영된 CBS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타이 USTR 대표가 1단계 무역 합의를 수정하고 있고, 일부 영역에서 관세 인하 요청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그것(대중 관세 인하)은 확실히 고려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옐런 장관의 발언과 함께 이번 정상회담을...

2021-11-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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