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정치 뉴스 - 이투데이

"원청, 하청노동자 사용자지위 있어"⋯노란봉투법 시행후 첫 판단 나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 24일 만에 원청 사업자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4건 모두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충남지노위는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

2026-04-02 20:59
1인 가구 월 385만 이하, 추경 지역화폐 최대 60만원 받는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지역화폐형 지원금의 소득 기준이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385만원, 2인 가구 630만원 수준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약 358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르면 4월 말부터 순차 지급에 나설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지역화폐형 지원금의 지급 기준과 관련해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85만원, 2인 가구는 63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KBS 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밝힌

2026-03-31 21:08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검토…위기 ‘경계’ 격상 시 시행

정부가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 제한을 기존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원유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다음 달 6일을 목표로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부제는 차량 번호에 따라 격일로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홀짝제로도 불린다.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의 출퇴근 불편을 고려해 일정 기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행 시점은 다음 달 6일 전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 기후부 측 설명이다. 다만 현

2026-03-31 20:12
정부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25일 0시 시행 [포토]

중동사태로 원유수급 위기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 차량5부제 안내판이 게시돼 있다.

2026-03-24 14:44
에너지 절약 조치 브리핑하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 [포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절약 조치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3-24 14:10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與 주도로 국회 통과…검찰청 폐지 수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이른바 ‘중수청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구축이 본격화된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295명 중 167명이 출석해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내란·외환 △부패 △경제 △방위산업 △

2026-03-21 17:06
[속보] '尹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조계획서 상정…국힘 필버 돌입

2026-03-21 16:53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킥오프회의 [포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킥오프회의가 열렸다.

2026-03-12 13:17
석유비축시설 점검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포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동 사태로 석유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11일 현장점검차 경기 구리시 한국석유공사 구리지사를 방문했다. 청사사진기자단

2026-03-11 17:52
정부, 이란 전역 여행금지 발령…무허가 방문 시 처벌

정부가 이란 전역에 대해 여행금지 조치를 내렸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현지 체류 시 신변 안전 우려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외교부는 5일 이란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란 전역에는 여행경보 3단계인 ‘출국 권고’가 내려져 있었으나, 최근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여행금지 단계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

2026-03-05 19:16
연예계 ‘1인 기획사’ 잇딴 탈세에 ‘차은우 방지법’ 나온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등 유명 스타들의 탈세 의혹이 잇따르자, 연예기획사의 불투명한 운영과 탈세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차은우 방지법’이 추진된다.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은 연예기획사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140곳이다. 신규 등록 건수도 2021년 524건에서 지난해 907건으로 크게 늘었다. K-콘텐츠

2026-03-03 14:38
산업부, 에너지 수급 긴급 점검...“위기 대응력 충분” [美 이란 공습]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발 에너지 수급 리스크가 고조됨에 따라 정부가 석유·가스 수급 영향을 긴급 점검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산업부 내 석유·가스 및 산업·통상 유관 부서와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비상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산업부와 관계기관이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우리 측 유조선과 LNG선 운항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유조선이 이번 분쟁의 영향권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돼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

2026-02-28 20:56
김민석 국무총리 경총 초청 'K-국정설명회' [포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및 그룹 CEO들과 오찬간담회와 국정설명회를 가졌다.

2026-02-26 13:32
정은경 장관, 의대 정원 연평균 668명 늘린다…내년 490명 증원 [포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인력 양성규모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이 자리에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된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 등이 발표됐다.

2026-02-10 17:54
정성호 장관, 해상출입국 감시정 취항식 참석…“항만 국경관리 체계 구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부산항 해상 출입국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감시정 취항식에 참석해 항만 국경관리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정 장관은 6일 부산연안유람선부두에서 열린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신규 감시정 취항식에 참석했다. 이날 새로 취항한 감시정 ‘부산진호’는 부산항을 오가는 국제선박과 크루즈선 증가에 대응해 해상 출입국심사 지원, 외항 정박 선박 관리, 무단이탈 예방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축사를 통해 “부산진호의 취항은 출입국관리의 무대를 공항에서 바다로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국제교류와 물류가 집중

2026-02-06 21:34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식’ [포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식’이 열렸다.

2026-01-28 17:21
윤호중 행안부 장관, 광양 산불 총력 대응 긴급 지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오후 전남 광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자 관계기관에 총력 대응을 긴급 지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1분께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며 산림청은 오후 4시 30분께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불이 야간에도 이어지며 윤 장관은 산림청과 소방청, 전라남도, 광양시 등 관계기관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또 광양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산불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 주민을 신속하고 철저히 대피시키고 선제적으로 방화

2026-01-21 20:29
'고개숙인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 [포토]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과 임원들이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농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다. 강 회장은 사과문에서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위기 수습이 아닌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힌뒤 겸직하던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뜻을 전했다.

2026-01-13 12:18
물가 오른 만큼 국민연금도 '자동 인상'…이달부터 2.1% 더 지급

올해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급등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2.1% 인상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 연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

2026-01-06 09:31
이 대통령, ‘윤 정부 임명’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면직안 재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이 재가됐다. 31일 청와대 대변인실은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주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인사로, 임기 만료를 한 달 앞두고 있었다. 주 부위원장은 전날 청와대에 사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위 위원장은 대통령이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실무를 책임지는 2년 임기의 장관급 직위다. 주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작년 2월 위촉된 바 있다

2025-12-31 19:57
李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속도내야”…지방비 논란에 ‘추가 공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속도전을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여의치 않으면 추가 공모를 해서라도 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과 관련해 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30%가 되지 못하면 국비 배정도 보류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

2025-12-11 20:49
정부, 국민연금 통한 외화채 발행 검토…"환율 방어"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을 통한 외화채권 발행을 검토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외화채 발행의 타당성과 필요한 절차 등을 분석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등 4가지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화채권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 개정 등은 정부가 환율 대응을 위해

2025-12-08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