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공공계약 체결 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보고했다. 먼저 천재지면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 필요 시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90일(조정제한기간) 이상 경과했을 때만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

2026-04-10 08:00

가상자산 압수·압류 시 '기관 지갑' 즉시 이전… 정부, 관리체계 전면 개편

정부가 공공분야의 가상자산 보유 및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앞으로 법 집행에 따라 개인지갑 등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압수·압류 즉시 기관지갑에 전송해 점유이전을 신속히 집행한다. 가상 자산 전담 조직을 설치·지정해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 가상자산 보유와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수사나 세금 징수 등 법 집행 과정에서 정부가 취득하는 가

2026-04-10 08:00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15곳 첫 선정…융자 100억원까지 지원

정책사업 가점·혁신 프리미어 1000 추천서 우선 발급 경종 10곳·축산 5곳 확정…민간 주도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 스마트농업 기술력과 현장 확산 성과를 갖춘 기업 15곳이 정부의 첫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단순 인증을 넘어 정책사업 가점과 정책금융 우대까지 연계되면서, 스마트농업 확산의 중심축을 민간 기업이 맡는 구조가 본격화했다. 현장 적용성과 성장 가능성을 입증한 기업에 자금과 제도 지원을 묶어주겠다는 점에서,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이 기술 개발 단계에서 사업화·확산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림

2026-04-10 06:00

널뛰는 유가에 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물가 방어·취약계층 지원 총력

10일부터 2주간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상한 유지…"화물차 등 민생 타격 방어"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요구설 일축… "부과되더라도 소비자 체감 인상분 0.5% 내외" '칩플레이션' 전자기기 가격 급등에 취약계층 지원… 국가기관 불용 PC 무상 양여 확대 정부가 국제 유가의 극심한 변동성과 민생 물가 부담을 고려해 제3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2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우려에 따른 시장의 불안 심리 확산도 차단한다. '칩플레이션(반도체+인플레이션)' 여파로 급등한 전자기기 가격 부담을

2026-04-09 19:00

정부, 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10일 0시부터 2주간 적용… 등유도 리터당 1530원으로 2차와 동일 국제 경유가 15% 뛰었지만 화물차·택배 등 생계형 수요자 위해 동결 결단 양기욱 실장 "경유 300원 등 인하 효과…향후 소비자 가격 추이 예측 어려워" 전국 1만여 개 주유소 매일 모니터링… 사재기 등 불법행위 85건 적발 국제 유가의 극심한 변동성과 민생 물가 안정을 고려해 3차 석유 최고가격이 2차와 동일한 가격으로 유지된다. 국제 경유 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화물차 운전자 등 생계형 수요자들의 타격을 막기 위해 가격을 묶어둔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10

2026-04-09 19:00

산업부 "이란 통항료 요구 없어⋯부과돼도 기름값 체감 인상 0.5%"

이란의 '호르무즈 통항료 청구설'에 대해 정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요구받은 사실이 없으며 최악의 경우 통항료가 신설되더라도 국내 물가에 미치는 실질적인 타격은 0.5%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9일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통항 조건으로 암호화폐 결제 등 구체적인 통행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란이 실제로 통항료를 부과할지, 부과 시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변수가 너무 많아 암호화폐 결제 요구설 등은 정확히 확인된 바가 없다"며 "현재까지 우리

2026-04-09 16:00

[포토] 박은식 산림청장, 중동전쟁 관련 목재산업계 간담회 개최

박은식 산림청장은 9일 산림비전센터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목재산업 분야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목재산업계인 합판보드협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가·환율 상승과 부자재 수급 불안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 청장은 “중동전쟁으로 목재산업계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6-04-09 15:04

농지은행이 디딤돌 된 청년농 이야기…농어촌공사, 수기 공모전 개최

농지 구하기가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꼽히는 청년농 현장에서 농지은행을 발판으로 영농에 안착한 사례를 모으는 작업이 시작됐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실제 지원 경험을 담은 수기를 공모해 청년농의 창업·정착 과정을 확산하기로 하면서, 후발 청년농의 농업 진입을 돕는 현장형 안내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농어촌공사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제3회 농지은행사업 참여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지원받아 영농에 정착한 청년 농업인의 성공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농의 생생한

2026-04-09 14:44

"비전문취업 외국인력, 숙련공으로 육성해야"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을 기능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비전문취업 외국인이 숙련을 형성해 기능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현장훈련 기반 점수제 기능공 전환 시스템’을 제안했다. 또 대학 연

2026-04-09 14:41

농지 쪼개진 채로는 한계…농어촌공사, ‘공동영농’ 전 과정 지원

농식품부와 협력해 법인 6곳 선정…교육·컨설팅·기반정비·사후관리 맡아 문경 늘봄영농조합법인 사례 주목…140ha 집적해 매출 8억원서 25억원으로 개별 농가 단위 영농의 한계를 넘기 위한 ‘공동영농’ 확산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사업자 선정부터 컨설팅, 이행점검,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맡아 지원에 나서면서, 분산된 농지를 모아 규모화·조직화하는 모델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농어촌공사는 농식품부와 함께 ‘공동영농 확산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자 선정과 세부 사업계획 수립, 컨

2026-04-09 14:21

동서발전, 자원안보 위기 속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개

한국동서발전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펼쳤다. 동서발전은 9일 오전 8시 30분 울산 태화강역에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확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임직원과 그 자녀들이 참여해 출근길 시민들에게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을 안내했다. 참여자들은 차량 5부제 동참,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동참할 수 있는

2026-04-09 13:02

남부발전, 창립 25주년 기념 하동에 '탄소중립 숲' 조성

한국남부발전이 창립 25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흡수원 확충에 나섰다. 남부발전은 8일 경남 하동군 횡천면 전대리 일대에서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 하동군산림조합 등과 함께 '탄소중립 숲 조성' 식목 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와 굿피플은 총 2200만 원의 사업비를 공동으로 마련해 숲 조성을 추진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하동군과 산림조합, 양봉협회 및 남부발전 봉사단이 직접 참여해 식목 활동에 힘을 보탰다. 이번 행사는 남부발전의 창립 25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고 에너지 공기업으

2026-04-09 12:56

버려지던 '유출지하수'가 핵심 에너지원으로⋯"2030년 활용률 20% 목표"

연간 2.1억톤 발생하나 활용률은 10% 불과 기후부, 활용 보조사업 예산 10배 대폭 확대 도심 지하공간 개발 시 골칫거리로 여겨지며 버려지던 '유출지하수'가 건축물 냉난방과 조경 등에 쓰이는 핵심 수자원 및 에너지원으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관련 정책 예산을 전년 대비 10배 이상 대폭 늘려 유출지하수 활용률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전국 지방정부 및 대중교통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2026-04-09 12:00

비료도 온라인 허위광고 단속…농관원, 네이버·쿠팡·유튜브 집중 점검

온라인에서 비료를 사는 농업인이 늘면서 허위·과대광고와 표시사항 미흡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한 정부 점검이 본격화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유튜브를 대상으로 비료 판매 게시글의 광고 표현과 표시사항을 집중 점검하기로 하면서, 비료 유통시장도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 질서 확립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5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료 판매 게시글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표시사항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통신

2026-04-09 11:21

도심 온실서 동백·상추 나눈다…농정원, ‘도시농업의 날’ 체험행사 개최

농식품부 주최, 농정원 주관…국립세종수목원서 11일 오전 10시~오후 4시 운영 도시농업 포털 가입하면 룰렛 참여…동백 모종·화분세트, 상추 씨앗 각 500개 증정 도시농업을 일상 속 생활문화로 확산하기 위한 체험 행사가 세종에서 열린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이 손잡고 도시민이 직접 모종과 씨앗을 받아보는 참여형 행사를 마련하면서, 도시농업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 ‘제10회 도시농업의 날’ 기념 행사가 11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2026-04-09 11:12

정부, '국가핵심기술' 수출심사 문턱 낮춘다⋯연내 종합 보호대책 수립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의 실효적 보호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낸다. 기술 유출 우려가 낮은 수출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적인 기술보호대책을 연내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우리 기업과 기관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현장에 맞는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

2026-04-09 11:00

집 살 때 몰래 증여받고 세금 안 냈다면 제보…국세청 신고포상금 최대 40억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3월 말까지 780건 접수…증여세·양도세 탈루 제보 집중 허위 세대분리·명의신탁·허위 경비계상까지…중요자료 내면 고액 포상 부모 돈으로 집을 사놓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대분리와 명의신탁, 허위 계약서로 세금을 줄이는 부동산 탈세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 간 거래와 사적 계약 뒤에 숨어 과세당국의 추적만으로는 잡아내기 어려운 만큼, 국세청이 국민 제보를 앞세워 편법 거래 색출에 다시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 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2026-04-09 11:00

라면 다음은 떡볶이·우리술?…농식품부, ‘NEXT K-푸드’ 145곳 키운다

권역별 전략품목 중심으로 밸류업·브랜드업·스타트업 맞춤 지원 할랄식품·냉동간편식·기능성 식품까지…현지 소비 트렌드 맞춤 공략 라면에 이어 세계 시장을 겨냥할 ‘다음 K-푸드’를 키우기 위한 정부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출기업 145개사를 선정해 우리술과 떡볶이, 냉동간편식, 기능성 식품 등 유망 품목을 권역별로 집중 육성하기로 하면서 K-푸드 수출 저변을 넓히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계 마케팅, 현지 맞춤형 상품 개발, 스타트업 아이디어 사업화까지 한데 묶어 ‘제2의 라면’을

2026-04-09 11:00

광해광업공단,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매우 우수 기관 선정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획득했다. 광해광업공단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의 데이터기반행정 부문에서 '매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더불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평가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총 68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데이터기반 행정과 공공데이터 제공 등 2개 분야의 5개 영역, 18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등급이 매

2026-04-09 10:18

KTC, 수도권 첫 공공형 '방산·우주 시험평가센터' 구축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국내 최초로 수도권에 공공형 '방산·우주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한다. 2030년까지 총 188억원을 투입해 극한·우주 환경에서의 소재 및 부품을 원스톱으로 검증하는 인프라를 조성한다. KTC는 9일 산업통상부의 '방산우주용 발사체 첨단소재·부품 개발 지원을 위한 시험평가 기반구축' 사업의 총괄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경기도 군포 KTC 본원 내 1441m² 규모의 공간에 188억원을 투입해 시험평가센터를 설립한다. 센터에는 초고온 소재 평가 장비, 청정(IS

2026-04-09 10:12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정부가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9일 재정경제부 등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한은 당초 발표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다만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된다. 이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

2026-04-09 10:00

구윤철 "3차 석유최고가격 오늘 저녁 7시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오는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추이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유업계와 주유소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최고가격제가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도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과 상생 협력 확산을 위해 총력을

2026-04-09 09:05

여한구 "美 철강관세 개편, 90일 내 변화 촉각⋯긴장감 유지해 대응"

산업부 '美 232조 관세 개편' 대응 민관 합동 점검회의 주재 美 관세 기준 '부품 가치'서 '무게 15%'로 변경…일부 품목 타격 우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개편과 관련해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품목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개편안 시행 90일 내 예정된 미 상무부의 추가 검토 과정에서 제도 변화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 본부장 주재로 '미국 철강

2026-04-09 08:11

칩플레이션에 뛴 노트북값...정부, 국가기관 '불용 PC' 무상양여 확대

정부가 국가기관의 불용 PC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PC·노트북 구매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최근 급등한 기기 가격으로 가중된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디지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C·노트북 가격 동향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반도체 가격 상승(칩플레이션) 여파로 PC와 노트북 가격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

2026-04-09 08:00

대기업 첫 '사용자성 판단' 나왔다⋯포스코 '산업안전 지배력' 인정 [종합]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주 공공부문에 이어 이번에는 대기업에서 첫 사례가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의 분리를 결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교섭단위를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는 노동위의 첫 결정이다.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는 지난달 10일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경

2026-04-08 17:02

포장재 막히자 임산물 출하 비상…산림청, 보조사업 넓혀 임업인 부담 줄인다

비닐·PP용기 우선 확보 지원…물류비 상승 대응해 가격 안정 유도 버섯 배지용 비닐도 지원 대상 포함…전쟁 발발 뒤 구입분도 신청 가능 중동전쟁 장기화로 석유화학제품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임산물 포장과 출하 현장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비닐과 PP용기 등 포장재 확보가 어려워지고 가격까지 오르자 산림청이 임산물 가공·유통 분야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해 임업인 지원에 나섰다. 산림청은 임산물 상품화지원과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불안 장기화에 따른 석유화학제품 수급 차질로

2026-04-08 16:41

돼지고기값 잡기 칼 빼든 정부…업계도 공급가 인하로 화답

대형마트 담합 후속조치·재고 점검 이어 육가공업계 가격 인하 뒷다리살·삼겹살·목살 4월 공급가 낮춰 소비자 체감물가 안정 유도 돼지고기 가격을 둘러싼 유통구조 문제를 정조준한 정부 대책이 실제 공급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정부가 가격 담합과 재고 장기보유 의혹, 낮은 경매 비율에 따른 가격 왜곡 가능성까지 손보겠다고 나선 데 이어 육가공업계가 4월 들어 뒷다리살과 삼겹살, 목살 공급가격을 낮추기로 하면서 소비자 체감물가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과 물가 안정을 위해 육가공업계와 소통

2026-04-08 16:35

포스코 '하청 사용자성' 인정⋯대기업 첫 사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이후 대기업에서 처음으로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의 분리를 결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포스코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교섭단위는 별도로 분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는 지난달 10일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이날 결정에 대해 경북지노위는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2026-04-08 16:28

'선언적' 포괄임금 지침보다 더 쎈 '전면 금지 입법'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기본 원칙 명문화 국정과제 '포괄임금 폐지' 입법 논의 속도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 및 신고·감독사건 처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행정력으로 근절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띤다. 이번 지침을 계기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포괄임금제 제한ㆍ금지 입법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틀 내에서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산정하도록 지도하

2026-04-08 16:10

농지 전수조사 앞둔 농식품부, 시·도와 협업 점검…전담인력·예산·홍보 논의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체계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전국 단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 의견을 먼저 듣고, 실무협의체 운영과 전담 인력·예산 확보, 지역 맞춤형 홍보 방안까지 함께 논의하면서 조사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일 오후 광역 지방정부의 농업 관련 국장들이 참석한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에 대한 지방정부 의견을 수렴하고, 원활한 조사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실무협의

2026-04-08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