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정치·경제 뉴스

개인·법인소득 수도권 집중이 근본 원인 근로·금융·부동산 과세 기준 불균형 논란 수도권에 집중된 소득세와 법인세 구조로 인해 지방소득세의 지역 간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현행 납세지 규정이 서울 등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지방재정 불균형을 키우고 있어 공동세 방식 도입과 과세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방소득세의 수도권 비중은 65.4%로 전체 지방세 가운데 편중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68.4

2026-02-07 06:00

'무료 입양'이라더니 고가 멤버십 가입 강요...반려동물 매매 피해주의보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매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매매 계야할 때 건강 상태나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 등 중요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 매매 계약 시 멤버십 상품을 함께 판매하며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743건의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유형을 분석해 발표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반려동물의 '질병·폐사'가 54.8%(407건)로 가장 많았고, '

2026-02-07 05:00

[종합] 정부 "내년도 의대 정원 다음 주 결정⋯대학별 증원 상한 설정"

정부가 2037년 4000명 이상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추계를 바탕으로 내주 2027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정은경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29일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 같은 달 31일 개최된 의학교육계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은 후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논의했다. 혁신위는 민간위원 26명과 복지부 장관 등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2026-02-06 17:44

[속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다음 주 결정

2026-02-06 17:33

농협 내부통제 강화·선거제도 개편 본격 논의…‘농협 개혁 추진단’ 2차 회의

내부통제·선거제도·경제사업 활성화 등 분과별 개혁과제 구체화 2월 말 법률개정안 마련 목표…5월까지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 정립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서울 여의도 농업보험정책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부통제 강화와 선거제도 개편 등 주요 개혁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 출범회의에서 제시된 농협 운영 투명성 확대와 금권선거 방지, 경제사업 활성화, 도시농협 역할 강화 등 개혁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내부통제 강화, 선거제도 개편 등 분과별

2026-02-06 17:17

재경부, 크레디아그리콜·메리츠증권 등 6곳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 선정

재정경제부는 크레디아그리콜(서울지점),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등 6개사를 2025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고채 전문딜러(PD)란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과 유통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을 선정해 국고채 입찰 참여 권한을 부여하고 이들 기관에 시장조성을 위한 각종 의무도 함께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18개 금융기관이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선정 결과는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

2026-02-06 16:00

여야 참여 ‘청년정책 플랫폼’ 신설⋯김 총리, 첫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쉬는 청년 지원부터 AI 인재 양성·주거 대책까지 종합 논의 청년위원 의무비율 10%→20% 상향 추진…분기별 점검체계 가동 정부와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청년문제 해결 플랫폼이 신설된다. 청년 일자리와 교육훈련, 주거 등 생활 지원을 아우르는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분기별 점검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청년정책 추진 상황을 총괄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된 회의체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

2026-02-06 12:58

지방선거 제도개혁ㆍ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 시민 의견 듣는다

지방선거 제도개혁 방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해 시민이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무총리비서실(시민사회비서관실)은 시민 참여를 통한 정책 소통 강화를 위해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을 서울과 부산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민토론마당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숙의형 공론의 장으로, 정부와 시민 간 소통을 확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시민토론마당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서울글로벌센터

2026-02-06 10:12

재경부, 1월 베스트 소확행에 '올해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 선정

부처별 흩어져있던 생활밀착 정책을 국민 입장에서 체감하기 쉽도록 재구성해 '2026년 달라지는 민생체감 정책'을 마련한 기획조정실 유경숙, 허창혁 사무관이 재정경제부 포상을 받게 됐다. 재경부는 일상 업무 과정에서 작은 아이디어나 적극적 태도로 업무성과를 향상시킨 실무자들을 연중 상시격려하기 위해 지난 달부터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달부터 매주 1건씩 총 4호의 소확행을 발굴했다. 제1호 소확행은 신국제조세규범과 김정아, 유선정 사무관, 제2호 소확행은 국제기구과

2026-02-06 10:00

정부, 30억달러 규모 달러 외평채 발행..."국제금융시장 신뢰 증명"

정부가 3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특히 외평채 5년물(+12bp)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역대 최저 가산금리를 다시 경신했다.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신뢰와 함께 우리의 외화 조달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실하게 증명했다는 평가다. 재정경제부는 3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6일 밝혔다. 3년물 외평채를 미국 국채 대비 한 자릿수의 가산금리(+9bp)로 발행함으로써 우리 국채가 높은 대외신인도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량 자산

2026-02-06 10:00

불법사금융 ‘한 번 신고’로 즉시 구제…계좌거래정지·저금리 정책금융 확대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 출범…전국 50개 센터서 전담 지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5~6%대로 인하, 공급 2000억원 확대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한 번의 신고’만으로 수사·구제·채무조정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와 계좌거래정지 등 강력한 차단 조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2026년도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창렬 실장은 “불법사금융은 채무자

2026-02-06 10:00

산업장관, 창원서 '산단 M.AX' 청사진 제시⋯"AI·로봇 클러스터 대전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경남 창원을 찾아 산업단지의 인공지능(AI)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이 6일 창원대와 지역 방산·조선 기업 현장 등을 방문해 제조업 핵심 기반인 산업단지의 고도화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5극 3특' 지역 성장 전략에 따른 권역별 현장 행보 일환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은 산업단지를 AI·로봇 기반의 첨단 클러스터로 대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주력 산업인 방산과 조선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이날 창원대를 방문해 '

2026-02-06 10:00

퇴직연금 20년 만에 대수술… 전 사업장 도입 의무화된다

노·사·정이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전담반(TF)’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지난해 10월 발족한 TF가 3개월여간 10차례 논의 끝에 도출한 결과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노·사가 합의한 첫 구조개선안이다. 노·사·정은 먼저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퇴직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고자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존

2026-02-06 09:00

KCL, 中 CCPIT CSC와 맞손⋯한중 시험인증 협력 강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중국 내 상업·경제 조직과 손잡고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 지원 사격에 나섰다. KCL은 5일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상업업종위원회(CCPIT CSC)와 글로벌 품질관리 협력체계 구축 및 상호 발전 도모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CCPIT CSC는 CCPIT 산하 비정부 상업·경제 조직으로 중국 상업 분야 기업과 경제계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 기구는 CCPIT 본회의 무역·투자 촉진 활동을 산업 네트워크 측면에서 확대 지원하고 중국과 해외 기업 간의 국제 비즈니스 교류를

2026-02-05 18:01

김 총리 "지방주도성장 국정 최우선 전략"…"메가특구·서울대 10개 육성"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협의회 출범 세종 행정수도 기능 완비·3극 구조 구축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방주도성장을 새 정부 성장 전략의 근간이자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국토 공간 정책의 전면 전환을 선언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초광역 다핵 체계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민석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주재하고 "지방주도성장은 국가 발전과 청년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지역 균형발전 시도가 있었지만 결과

2026-02-05 17:40

정부,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 착수⋯재정ㆍ세제ㆍ금융 등 포괄 지원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부산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해양수도권 육성 고위급 정책협의회’의 출범식 및 킥오프(kick-off) 회의를 했다. 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함께 참여해 해양수도권을 국가 해양전략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한 최상위 정책조정 플랫폼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부산광역시 성희엽 미래혁신부시장, 울산광역시 안효대 경제부시장, 경상남도 김명주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지역별 상공회의소와 SK해운, BNK금융지주, HD현대중공

2026-02-05 16:05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핵심은 적정진료⋯특사경으로 재정누수 차단"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5일 올해 공단의 핵심과제로 적정진료 문화 정착과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 역할 확립을 꼽았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진행된 상반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공단 주요 전략과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한국은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로 2072년이면 부양비가 1대 1을 초과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보험급여지 지출이 100조 원을 돌파했다.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당기수지도 올해부터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정 이사장은 올해 공단의 4대 핵심과제로 적정진료

2026-02-05 16:00

분산된 해외 사무소 통합...재경부, ‘K-마루’ 프로젝트 본격 착수

정부는 공공기관의 해외 현지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기업지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분산된 해외 사무소를 하나로 통합하는 ‘K-마루’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 재정경제부는 5일 허장 2차관 주재로 K마루(공공기관 해외지사 일원화) 정책의 1차 선도거점 5개 도시를 선정하고, 코트라 등 7개 공공기관이 성공적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마루’는 한옥의 바닥 공간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분산된 공공기관의 해외사무소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 해외지사는 개별적으로 운영되

2026-02-05 15:30

관세청, 첨단·유망산업 수출 전방위 지원…‘수출 PLUS+ 전략’ 가동

반도체·바이오·항공 MRO·북극항로까지 전담팀 운영 보세가공 규제혁신·물류 개선으로 R&D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 지원 관세청이 첨단·유망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PLUS+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물론 항공기 MRO, 북극항로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첨단·유망산업 기업들과 함께 전략 발표와 수출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략은 보호무역 강화와 첨단기술 경쟁 심화 속에서 수출 성장동력을 확

2026-02-05 15:00

구윤철, 신산업 혁신기업 현장 방문…"국민성장펀드 차질없이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올해 총 3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압전단결정(압력을 전기로 바꾸는 초고성능 센서 소재) 생산 기업인 ㈜아이블포토닉스, 로봇 솔루션 설계 및 표준화 플랫폼 구축 기술 보유 기업인 ㈜브릴스 등 인천 소재 신산업 혁신기업 현장을 찾은 뒤 이들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구 부총리는 ㈜아이블포토닉스에서 의료·방산용 센서 핵심 소재인 압전단결정의 국산화 성공사례를 보고 원천기술 자립

2026-02-05 14:31

“불필요한 일부터 버린다”…농진청, MZ 공무원 혁신모임 가동

‘그린프런티어’ 2026년 활동 개시 20~30대 공무원 18명 참여…일하는 방식·조직문화 개선 주도 농촌진흥청이 MZ세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조직문화 혁신에 착수했다.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관행을 재점검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문화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인공지능(AI) 대전환 환경에 대응해 수평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체계를 현장부터 정착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농진청은 5일 청 내 혁신모임인 ‘그린프런티어’ 첫 여정의 날 행사를 열고, 2026년 활동을 공식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린프런티어는 20~30대 공무원 18명으로

2026-02-05 14:23

광해광업공단, 태백 용연동굴서 청렴결의대회 개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4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용연동굴에서 ‘2026년 청렴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청렴 의지를 다지고, 반부패·청렴 실천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윤리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국내 최고 고도의 동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청렴 의지를 다짐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 이의신 공단 상임감사위원은 “2026년 한 해 동안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5 14:19

에너지공단, '2026년 지원사업 종합설명회' 개최⋯5일부터 접수

한국에너지공단이 올해 주요 에너지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대국민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에너지공단은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 대전, 부산 등 3개 지역에서 '2026년 에너지공단 지원사업 종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참가 신청은 5일부터 10일까지 애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이번 설명회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분야의 주요 정책과 올해 공단이 추진하는 핵심 지원 사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너지 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참여를

2026-02-05 14:15

구윤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완 방안 다음주 발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 X(엑스)에 "며칠 새 서울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3~6개월까지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2026-02-05 14:13

산림 재난 대응 ‘5년 로드맵’ 가동…재선충병 방제 체질 바꾼다

국가방제벨트·권역별 맞춤 전략 도입…AI 예찰·내성 품종까지 패키지 대응 산림청, 2026~2030년 중장기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 첫 수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연간 실행계획 중심의 단기 대응에서 벗어나, 권역별 맞춤 관리와 기술 고도화를 결합한 중장기 국가 전략으로 전환된다.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 방어선 구축부터 지속가능한 숲 전환, 인공지능(AI) 기반 예찰까지 포괄하는 5년 로드맵이 본격 가동된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국가와 지방정부가 연동해 추진하는 중장기 방제 체계를

2026-02-05 14:12

농진청, 민원서비스 ‘3년 연속 최우수’…중앙부처 최고점

행안부·권익위 공동 평가서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1위 AI 실시간 상담·현장 소통 강화…국민신문고 만족도도 최상위 농촌진흥청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앙행정기관 48곳 가운데 최고 득점을 기록하며, 민원 처리 역량과 국민 체감 서비스 수준을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농진청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이번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가’ 등급(상위 10%)을 받았다. 민원 행정 전략과 처리 체계,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실태와 만족도

2026-02-05 14:06

한전KDN, 민·관·공 협력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한전KDN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한전KDN은 최근 나주시청, 나주소방서, 민간단체와 함께 '민·관·공 합동 전기·소방·화재 예방 안전점검, 교육, 안전망 구축'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나주소방서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 시설의 재난 예방 활동을 실천하고 공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양 기관은 지난달 29일 지역 어린이집 아동과 학부모 100여 명을 한전KDN 본사 빛가람홀로 초청해 '체험형 소방 안전

2026-02-05 14:05

설 선물에 ‘가치’를 담다…송미령 장관, 프리미엄 농식품 홍보 현장행보

농식품부, ‘설빛 프리미엄 농식품 선물세트’ 30선 공개 콩·청년·식품명인·우리술 담아 상생·신뢰 강조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가격’이 아닌 ‘가치’를 앞세운 농식품 선물세트 소비 확산에 나섰다. 콩 가공제품과 청년 농업인 생산품, 식품명인 제품 등을 묶은 프리미엄 선물세트를 통해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상생 메시지를 함께 전하겠다는 취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을 방문해 ‘설빛 프리미엄 농식품 선물세트’를 직접 살펴보고 생산자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선보인 ‘설빛 프리미엄 농식

2026-02-05 14:00

대경권 찾은 김정관 산업장관 "M.AX 확산·인재 육성 총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인 대경권(대구·경북)을 찾아 지역 주도 산업 혁신과 인재 육성을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이 지난달 전북과 동남권 방문에 이어 5일 대경권을 방문해 '5극 3특' 지역성장 현장방문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희토류 관련 기업 간담회, 지역 대학원생 오찬 간담회, 지역 M.AX(제조 인공지능 전환) 간담회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김 장관은 대구 현풍에 위치한 성림첨단산업을 방문해 현대차, 포

2026-02-05 14:00

희토류 공장 지으면 보조금 50% 지원⋯비축량 1년치로 확대

산업장관, 성림첨단산업 찾아 희토류 공급망 대책 발표 17종 전체 핵심광물 지정⋯재활용 기업엔 산단 입주 문턱 낮춰 광해광업공단 해외 직접 투자 재개 위해 연내 법 개정 추진 “자원 안보가 국가 경쟁력⋯흔들리지 않는 공급망 구축할 것” 정부가 반도체, 전기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전방위 대책을 가동한다. 미·중 갈등 심화와 자원 무기화 우려 속에 수입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전략으로 희토류 비축 물량을 1년치로 대폭 확대하고 국내 생산시설 투자에 최대 50%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

2026-02-05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