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정치·경제 뉴스

국민연금 재평가율 조정⋯2~3년만 받아도 ‘원금 회수’ 가입 기간 같아도 ‘시기’ 따라 격차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액(A값)이 확정됨에 따라 재평가율이 조정됐다. 지난해 말 기준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A값 소득자라면 매달 약 125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게 된다. 이투데이가 10일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재평가율에 따른 가입 소득·기간별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을 계산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20년간 월소득 100만 원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신규 수급자는 약 55만4000원의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평가율은 과거에 냈던 보험료를 ‘지금의 돈 가치’로 환산해 주는 계수다. 국민연금은 수십 년 전 소득을 그

2026-01-10 06:00

국민·기초연금 2.1% 인상⋯최대 보험료는 7월부터 5만2750원 오른다

이달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액이 2.1%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공단 서울 강남사옥에서 이스란 1차관 주재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매년 전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국민·기초연금 급여액을 인상한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2.1%다. 국민연금 기본급여액은 개인별 급여액에 인상률이 반영된다. 정액으로 지급되는 연간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 30만6630원으로 6300원, 자녀·부모는 20만4360원으로 4200원 각각 오른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노인 단독 34만9700원으로 71

2026-01-09 16:30

美 한국 투자 '역대 최대'⋯김정관 장관 "예측 가능 투자환경 조성“

지난해 미국의 한국 투자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단을 만나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을 비롯한 미국계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암참의 제안으로 마련된 이번 자리는 작년 11월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와 발의된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 등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2026-01-09 16:30

2030년 국고금 디지털화폐로 집행…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2026 성장전략]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제 도입…현물 ETF도 추진 “2030년까지 국고금 4분의 1 디지털화폐로 집행”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관리 체계를 본격 구축한다. 2026년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전반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국고금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정비와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혁신 기회 창출과 이용자 보호, 통화·외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2026년 1분기에

2026-01-09 15:19

외환시장 24시간 운영…외국인 투자자 결제 편의 제고

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과 자본시장 인프라를 국제 표준에 맞춰 전면 개편한다. 외환시장을 24시간 운영하고,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 계좌를 두고 이를 통해 원화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방향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외환시장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정부는 현재 익일 새벽 2시까지인 국내 외환시장 운영 시간을 7월부터 ‘24시간’으로 대폭 연장한다. 야간 시간대

2026-01-09 14:00

"올해 2.0% 성장…반도체가 수출 견인, 소비 회복ㆍ투자 증가" [2026 성장전략]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1.8%)보다 낙관적인 수치다. 재정경제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상반기 1.9%, 하반기 2.1% 등 연간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반도체 등 정보통신(IT) 부문의 업황 개선이 수출과 투자를 견인하고 금리 인하와 정책 효과로 내수 부진도 점차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문별로 민간소비는 고금리·고물가 완화로 가계

2026-01-09 14:00

지방 지원 '서울과 거리'로 따진다… 법인세 '15년 감면' 승부수 [2026 성장전략]

정부가 지방 소멸과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서울에서 멀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분배하는 차등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또 지방에 창업·이전한 기업에 최대 1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재정경제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기존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3특’ 체제로 개편하고, 낙후 지역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사전브리핑에서 “차등지원지수를 행정안전부 주도로 마련하고 있는데, 이 지수를 내년도부터 다양한 예산 사업에 반영해 낙후된 지역에

2026-01-09 14:00

"올해 성장률 2%대 반등…대도약에 총력" [2026 성장전략]

정부가 올해 2%대 경제성장률 복귀를 목표로 내놨다. 이를 위해 재정지출을 전년보다 8% 이상 늘리고 공공기관 투자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방향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옛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지난해는 경제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 성장 모멘텀 강화, 코스피 4000포인트 돌파 등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경제 대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대 정책 방향으로는 거시경제 적극 관리

2026-01-09 14:00

‘반도체+α’에 30조 원 쏟는다…AI·바이오로 성장 엔진 교체 [2026 성장전략]

국가 AI 컴퓨팅센터 연내 착공·국민성장펀드 본격 가동 잠재성장률 반등 겨냥해 반도체 편중 구조 탈피 반도체 중심의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바이오, 방산 등으로 성장축을 넓히는 전략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설정, 반도체에 신산업을 결합한 ‘반도체+α’ 전략을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 잠재성장률 반등을 4대 정책 방향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초혁신경제 구현을 핵심 과제로

2026-01-09 14:00

54조 설비투자·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내수 불씨 살린다 [2026 성장전략]

전기차 보조금 1월 즉시 지급⋯무역보험 275조 역대 최대 공급 부처별 '물가안정책임관' 가동⋯교통비 환급 '모두의 카드' 도입 수도권 5만 호 착공 및 부동산감독원 설립 추진⋯시장 안정 총력 정부가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4조4000억 원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 또한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부처별로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을 지정해 장바구니 물가를 밀착 관리하며 월 6만2000원을 초과하는 대중교통비를 전액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를

2026-01-09 14:00

청년 취업부터 육아 노후까지…확대되는 정부 혜택은 [2026 성장전략]

AI 교육·취업·자산형성까지 청년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생산성 제고·재기 지원으로 지역 상권 살린다 청년부터 중고령층, 서민중산층, 소상공인, 육아 가구까지 앞으로 달라지는 정부 혜택을 정리했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정부는 생애 주기와 계층별 여건에 맞춘 지원을 교육·일자리·금융·복지·육아 정책으로 촘촘히 엮어 국민 생활 전반의 부담을 낮추고 성장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교육–취업–자산형성의 연계가 핵심이다. 비전공 대학생과 청년, 군 장병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맞

2026-01-09 14:00

한국형 국부펀드 20조 조성…규제개혁으로 성장 기반 마련 [2026 성장전략]

지주회사 규제 완화·데이터 활용 확대…지역·첨단 투자 걸림돌 제거 정부 출자주식·물납주식 활용해 재원 조성…상반기 세부안 발표 정부가 규제개혁과 국부 창출을 축으로 한 ‘대도약 기반 강화’에 나선다. 성장의 발목을 잡아 온 제도적 제약을 과감히 해소하고 민간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할 경제 시스템을 재정비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지역과 첨단 산업 투자를 가로막아온 규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첨단 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반 지주회사와

2026-01-09 14:00

머리아픈 연말정산, AI ‘공제맨’이 풀어준다

국세청, 4컷만화·숏츠로 시각형 상담 확대…세무서·126 상담 연계 의료비·교육비·기부금까지…헷갈리는 공제 12가지 사례 한눈에 연말정산 시즌마다 반복되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각형 상담 콘텐츠를 내놨다. 맞벌이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 등 실제 문의가 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딱딱한 세법 설명 대신 캐릭터 기반 콘텐츠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생성형 AI로 제작한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2026-01-09 12:00

강호동 농협 회장, 3억 연봉 더 챙겨 …농식품부 “과도한 특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하룻밤 숙박비로 200만 원이 넘는 해외 5성급 호텔 스위트룸 이용부터 연간 3억 원이 넘는 추가 연봉까지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공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정부 특별감사에서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8일 발표한 농협과 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 회장은 해외출장 다섯 차례 모두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 지출액은 총 4000만 원에 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강 회장의 해외 출장 숙박비는 1박당 상한선보다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86만 원까지 초과됐다”며 “특

2026-01-08 17:15

한전기술,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한국전력기술(이하 한전기술)이 체계적인 인권경영 활동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한전기술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종합인증평가기관인 중소벤처기업인증원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을 취득했다고 8일 밝혔다. 7일 김천 본사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김태균 한전기술 사장이 참석해 엄진엽 중소벤처기업인증원장으로부터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국제적 인권경영 기준을 바탕으로 기관의 체계 구축 수준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한전기술은 그동안 인권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내부 규정을 정비하는

2026-01-08 16:54

남부발전, 발전사 최초 재생에너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한국남부발전이 발전사 최초로 재생에너지 분야의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완료하며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부발전은 8일 부산 본사에서 '2025년도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국책 사업으로, 남부발전은 올해 9월부터 풍력 및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실증 환경을 제공하며 데이터 확보에 주력해왔다. 남부발전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발전 설비의 블레이드 균열이나 패널 파손 등 운영에 치명적인 결함을 AI가

2026-01-08 16:50

무보-한미은행, 韓기업 북미 진출 금융 지원 맞손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공급망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현지 은행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무보는 6일(현지시간) 미국 LA에서 미국 내 대표적인 한인 은행인 한미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수출·수주 거래, 공급망 구축, 에너지 및 신산업 투자 거래 등에

2026-01-08 16:42

한전, 'SFL-R' 기술로 글로벌 해저케이블 시장 공략

한국전력이 자체 개발한 전력 케이블 상태 판정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한전은 6일(현지시간) 'CES 2026'이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LS전선과 지중해저케이블 상태판정 기술인 'SFL-R'의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과 구본규 LS전선 사장 등 양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한전이 개발한 SFL-R은 실시간 전류 모니터링과 노이즈 제거 기법을 활용해 전력 케이블의 고장을 99% 이상의 정확도로 즉시 탐지하는 신기술이다. 이

2026-01-08 16:36

KEIT 지원 R&D 성과, 'CES 2026'서 혁신상 20개 휩쓸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지원한 국내 연구개발(R&D) 성과가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6'에서 빛을 발했다. KEIT는 8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서 KEIT R&D 지원을 받은 국내 기업 제품 총 20개가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9개 수상 기록을 넘어서는 역대 최다 성과로, 산업통상부와 KEIT가 추진해 온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글로벌 무대에서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수상작 중 가

2026-01-08 16:29

지자체 10곳 중 9곳, 통합돌봄 위한 행정적 준비 마무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2개월여 앞두고 전국 시·군·구 10곳 중 9곳이 전담인력 배치 등 행정적 준비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의 통합돌봄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필수 기반을 확보하며 제도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병원이나 장기요양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 27일 전면 시행된다. 현재는 소득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

2026-01-08 15:00

내년 예산안 작업 착수⋯"지출구조조정,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조기 착수했다. 정부는 연초부터 의무지출·다부처 협업 등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지출구조조정을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2027년 예산안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의제 관리방안과 지출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처, 재정경제부를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20개 부처가 참석했다. 임 직무대행은 “올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본격적으로 20

2026-01-08 15:00

“카카오맵 시대에 종이지도 보고 가는 느낌”...농협, 낡은 시스템 속 ‘돈 잔치·비위’ 복마전 [종합]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중간 결과는 한마디로 ‘현대적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실종’이었다. 26명의 감사 인력이 투입돼 한 달간 들여다본 농협의 민낯은 거대 조직의 규모가 무색할 만큼 폐쇄적이었고, 그 틈새는 임직원들의 과도한 혜택과 방만한 경영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번 감사를 총평한 한 회계사의 “요즘은 다 카카오맵으로 길을 찾는데, 농협은 옛날 종이지도를 들고 길을 찾는 느낌을 받았다”는 발언은, 10대 재벌급 규모를 자랑하는 농협의 시스템이 얼마나 낙후돼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가장

2026-01-08 14:54

산업장관, 공공기관 릴레이 업무보고 청취⋯"올해는 국민 체감 성과 내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소관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국정과제 이행 점검을 위한 '릴레이 업무보고'에 나섰다. 올해 인공지능(AI) 도입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8~12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20여 개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기관별 핵심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산업부와 공공기관이 '원팀'으로서 국정기조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8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1차 업무보고는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2026-01-08 14:00

농협·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발표⋯비위 의혹 2건ㆍ부적절 운영 65건 확인

내부통제 미작동·온정적 징계 관행 드러나…감사 실효성 논란 금품수수·부정 선거 의혹 추가 감사…범정부 합동체계 검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데 따라 실시한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형사상 위법 소지가 있는 비위 의혹 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됐으며, 인사·조직 운영 부실과 내부통제 미작동 등 부적절한 운영 사례 65건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이후 농협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농협

2026-01-08 14:00

정부 "EU CBAM 시행 철강 수출 영향 최소화 총력"

정부와 철강업계가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EU CBAM 시행에 따른 철강 수출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8일 서울 송파구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EU CBAM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1월 1일부터 CBAM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 철강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CBAM 전면 시행으로 향후 유럽으로 대상 품목을 수출

2026-01-08 13:30

과기정통부, 기후변화 R&D에 1511억원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수소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태양전지, 기후적응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 연구개발(R&D)에 전년 대비 75.2% 증가한 1511억 원을 투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과기정통부 기후·환경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수립된 2035 NDC 달성을 지원하고, 정부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구현할 수 있도록 창출한 기술개발 성과가 기업 등 민간에 적용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2026-01-08 12:00

KDI "건설업 부진에 제조업 조정⋯소비 개선으로 증가세는 유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최근 경제 상황에 관해 “건설업 부진이 지속하고 제조업도 다소 조정되고 있다”며 “소비 개선으로 완만한 생산 증가세가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이날 발간한 ‘KDI 경제동향’ 1월호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요 지표를 보면, 지난해 11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기보다 0.3% 증가하며 반등했으나, 광공업생산과 설비투자, 건설기성(시공실적, 불변)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광공업 중 제조업은 반도체와 자동차 조정에 더해 화학제품, 일차금속은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심리지수(업황 BSI)

2026-01-08 12:00

올해 '녹색펀드' 1000억 신규 투자⋯대한민국 녹색전환 속도 낸다

정부가 올해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의 일환으로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이하 녹색펀드)에 1000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 감축 등 해외 신규 프로젝트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녹색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녹색펀드에 정부 자금 6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 투자금과 연계해 약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신산업 창출과 수출 동

2026-01-08 12:00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매출 감소 업종 124만 명 대상

1월 26일까지 신고는 그대로…납부는 3월 26일까지 유예 국세청, 경기 둔화 속 민생 지원 차원 세정 지원 확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다가온 가운데,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된다. 경기 회복 지연으로 자금 부담이 커진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이 오는 1월 26일까지이며, 이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3월 26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

2026-01-08 12:00

中 '대일 수출통제' ⋯정부 "공급망 TF 확대·시나리오별 대응"

중국이 일본에 대해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를 강화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내 산업 공급망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부처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희토류 등 공급망 교란이 우려되는 핵심 품목에 대해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체처를 확보하는 등 선제적 관리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중국의 대일 수출통제 조치에 따른 국내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6일 일본의 군사 사용자나 군사 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최종 사용자에게

2026-01-08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