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정치·경제 뉴스

국정원 “쿠팡 대표 발언 허위”…국회에 위증 혐의 고발 요청

국가정보원이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쿠팡 대표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정원은 개인정보 유출 조사와 관련해 지시·명령을 했다는 쿠팡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발언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쿠팡 청문회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해 주시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2025-12-30 20:09
강훈식, 폴란드 '5.6조' 방산 수출 계약 후 귀국…"K방산 4대강국 진입"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폴란드 현지에서 5조6000억 원 규모의 방산 수주 계약을 측면 지원한 뒤 30일 귀국해 "K방산 4대 강국 진입이라는 국정과제가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본격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 귀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5년 외국과의 방산 계약 금액은 총 152억 달러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6월부터 그중 90% 이상인 142억 달러 계약이 체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39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6000억 규모의 '천무' 유탄 계

2025-12-30 18:04
올해 환율 1439원…연평균 1422원 외환위기 추월

외환위기 1998년 평균치 상회...당국 수급안정 총력 IMF 당시 1398원 경신...양도세 비과세 등 전방위 방어 한미 금리차·서학개미 영향...구두개입·환헤지 제동 외환 당국이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올해 원·달러 환율이 주간 거래 기준 1430원대에서 한 해를 마무리했다.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9.2원 오른 1439.0원으로 집계됐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으로 시장 혼란이 극심했던 1년 전 종가와 비교하면 33.5원 낮은 수준에

2025-12-30 17:15
통신사 해킹 정황 발견 시 서버 폐기 차단…박충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이동통신사에서 해킹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서버를 자체 폐기해 고의 은폐 논란이 잇따르자 침해사고 발생 우려 단계에서도 정부가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정부가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침해사고 발생 이후’에만 원인 분석과 증거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한계를 보완해

2025-12-30 17:02
금통위원 "대출채권 담보 긴급여신 체계 구축…유동성 안전판 강화"

한은법 65조 근거 지원 체계 공식화…금융시장 유동성 위기 선제 대응 벌칙성 금리·사후 점검으로 오용 차단…담보권 행사 위한 전산 정비 주문 국채 부족 기관 신속 지원 통로 확보…뱅크런 방지 등 시장 안정 기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시장 위기 시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즉각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긴급여신 체계를 공식화했다. 이는 '최종 대부자'로서 한은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동성 위기 전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30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5년도 제23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는 지난 1

2025-12-30 16:34
李대통령, 청와대 첫 국무회의…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특례법 공포안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무회의가 청와대서 열린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그간 용산 대통령실에 머무르던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집무실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통과된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2025-12-30 16:32
쿠팡 연석 청문회…김범석 쿠팡 의장은 불출석 [포토]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12-30 12:39
한은 통화통계 개편…M2 증가율 8.7%에서 5.2%로 뚝

"수익증권 제외 유용성 제고...기타금융기관 세분화"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구조 변화와 국제 기준을 반영해 통화 및 유동성 지표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조치로 수익증권이 제외되면서 광의통화(M2) 증가율이 상당폭 낮아지는 등 지표의 정확성이 한층 높아졌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개편 결과'에 따르면 개편 후 M2 증가율은 5.2%를 기록해 개편 전(8.7%)보다 3.5%포인트 하락했다. 금융기관유동성(Lf) 증가율은 7.8%에서 7.1%로 광의유동성(L) 증가율은 7.1%에서 6.9%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한

2025-12-30 12:00
11월 거주자외화예금 1035억 달러…한 달 새 17억↑

기업 수출대금 예치·자금운용 영향…달러화 19.6억 달러 늘어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기업의 수출대금 예치와 자금 운용의 영향으로 17억 달러 넘게 증가하며 1035억 달러를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11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035.5억 달러로 전월 말 대비 17.1억 달러 증가했다.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등이 보유한 외화예금을 의미한다. 통화별로는 달러화예금이 전월 대비 19.6억달러 증가한 875.9

2025-12-30 12:00
[속보] 金총리 "서해 피살, 사실상 조작기소…검찰 항소 포기해야"

[속보] 金총리 "서해 피살, 사실상 조작기소…검찰 항소 포기해야"

2025-12-30 10:42
'사생활 의혹'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 사퇴 [포토]

사생활 관련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퇴 입장을 밝힌 후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12-30 09:52
송언석 “환율·물가·집값 3대 폭등…내란몰이 멈추고 경제 살려야”

원내대책회의서 통일교 특검 “성역 없는 수사” 촉구"李, 내란전담재판부·정통망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민생파괴, 공정해체, 민주주의 퇴보의 연속”으로 규정하며 환율·물가·집값 급등과 사법부 독립 훼손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환율·물가·집값 3대 폭등으로 민생이 끝모를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며 “계란 한 판 7000원, 서울 기름값 1800원, 서울 집값 19년 만의 최고 상승률은 민생고통의 단면”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환

2025-12-30 09:29
매물 쏟아진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연말을 앞두고 국제 금값이 급락하면서 국내 금시세의 흐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203.50달러(4.46%) 하락한 온스당 4349.60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 가격도 온스당 4332.56달러로 4.43% 내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메거 하이리지퓨처스 금속 트레이딩 책임자는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상황에서 연말 휴가 시즌을 맞아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국제 금값 조정 국면 속에서 국내 금

2025-12-30 08:00
12월 기업심리 1.6p 반등…연말 효과에 93.7 기록

제조업·비제조업 동반 상승…내달 전망은 89.4로 하락 12월 기업 체감경기가 연말 계절적 요인과 대미 설비투자 호조에 힘입어 반등했다. 다만 내년 1월 경기 전망은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다시 나빠질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12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3.7로 전월대비 1.6포인트(p) 상승했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지표로 100보다 낮으면 장기평균보다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업종별로는 제조

2025-12-30 06:00
[종합] 11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 4.32%…7개월 만에 최고 수준

기준금리 인하 기대 축소에 주담대 금리 7개월 만에 4%대 진입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두 달 연속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7개월 만에 다시 4%대로 올라섰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1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1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32%로 10월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9월 4.17%에서 10월 4.24%로 반등한 뒤 11월까지 두 달째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 3월(4.

2025-12-29 16:33
감사원장 청문회, 여야 강대강 대치…與 "강압 감사" vs 野 "자료 제출 부실"

민주 “강압·정치감사 바로잡아야…운영쇄신TF 후속·제도개선 촉구”국힘 “자료 미제출·이해충돌 해소부터…민변 경력 따른 편향 우려” 여야는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회복과 정치적 중립을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정치·강압 감사’ 논란의 청산과 제도개선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과 이해충돌 가능성, 정치적 편향 우려를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감사원의 독립성 회복을 핵심 쟁점으로

2025-12-29 16:12
11월 예금은행 대출금리 연 4.15%…3개월 만에 상승 전환

저축성수신금리 연 2.81% 3개월 연속 상승…신규 예대금리차 축소 가계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90.2% 기록…3개월 만에 하락 전환 중소기업 대출금리 0.18%p 상승…단기 지표금리 상승분 반영돼 비은행 예금금리 저축은행·신협 하락…상호금융 대출금리는 올라 11월 예금은행의 대출금리가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저축성 수신금리도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시장금리 상승분을 반영했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15%로 전월대비 0

2025-12-29 12:00
김호철 청문회, 시작부터 공방…국힘 “자료 없이 감사 못해” vs 민주 “사생활 침해성 요구”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9일 시작부터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파행 직전까지 치달았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 하고 있다”며 정회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적 발목 잡기”라고 맞받았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호철 감사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상적인 청문회가 진행되기 어렵다”며 “지난 28일 일요일 19시 기준으로 768건의 자료 요구 중 393건이 제출됐고, 나머지 375건은 개인 정보 제공, 미동의, 자

2025-12-29 11:21
청문회 사무실 출근하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포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 후보자는 보수진영 출신 인사로,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발탁됐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12-29 10:56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공정채용 위반 832건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교육청과 함께 931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58개 기관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83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법령 위반 등 채용 비리로 분류된 사례는 34건으로 2019년(182건) 대비 81.3% 감소했다. 채용 비리 유형은 자의적 합격자 결정과 자의적 심사 진행이 각각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응시요건·결격사유 검증 부실이 뒤를 이었다. 권익위는 인사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1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

2025-12-29 10:30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SK하이닉스 자문료 2400만 원 수령…주식 2880만 원 보유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가 과거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 사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2400만 원의 자문료를 수령한 사실과 현재 재산신고 기준 SK하이닉스 주식 약 2880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후보자 측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4년 10월 18일부터 2015년 10월 30일까지 약 1년간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 사외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게 지급된 자문료는 총 2400만 원으로, S

2025-12-29 09:47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3.2%…3주 연속 하락세

민생·경제 정책 긍정 평가 속 내란재판부법 강행 등 부정 요인 7주째 50% 초중반대 박스권 횡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3.2%를 기록하며 3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2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2%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42.2%로 전주와 동일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11월 첫 주 56.7%를

2025-12-29 09:30
“264만 명이 쓰는 문화누리카드”…권익위, 이용 편의 높이고 운영 투명성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2025년 기준 연간 14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이용자는 264만 명, 예산 규모는 약 3696억 원에 이른다. 다만 고령자·거동 불편자에 대한 배려 부족과 부정 사용 관리 미흡 등 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돼 제도 개선이 추진됐다. 권익위는 전년도 지원금을 전액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재충전

2025-12-29 08:41
“위탁아동도 자녀로 인정해야”…권익위, ‘공공요금 다자녀 혜택’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요금, 고속철도 운임, 공항 주차요금 등 공공요금 다자녀 감면 제도를 위탁가정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망·실종·학대 등으로 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일반 가정에서 양육하는 제도지만, 그동안 위탁아동은 친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자녀 혜택에서 제외됐다. 2024년 기준 위탁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은 9477명에 달하지만, 실질적 양육 책임을 지는 가정이 각종 생활밀착형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권익위는 전기요금 다자녀 할인, K

2025-12-29 08:38
[노트북너머] 연말 올림픽대로 된 국회

연말이 다가오자 올림픽대로를 비롯한 강변북로 서울 도심 길은 꽉 막혀 있다. 내비게이션은 30분 거리라는데 속도계는 좀처럼 오르지 않고 1시간 이상을 운전대를 잡고 있다. 비상등이 켜지고 끼어드는 차를 향해 경적이 연달아 터진다. 직진 차로의 차들은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다. 모두가 급하다. 갈 길이 있기 때문이다. 요즘 국회 풍경이 꼭 그렇다.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브레이크다. 다수결이 질주할 때 잠시 멈춰 세워 숙의를 강제하는 장치다. 그러나 연말 국회에서 이 브레이크는 ‘시끄러운 경적’ 취급을 받았다. 다수당은 “국

2025-12-29 06:00
'현금없는 사회'의 역설...지출은 뚝 보유는 역대급

개인 월평균 현금 지출 32만4000원…2021년 대비 36% 급감 불확실성에 현금 보유는 역대급 급증…기업 보유액 977만8000원 '금융약자 소외 우려' 반대 의견 46% 압도…현금 없는 사회 시기상조 현금사용선택권 보장 찬성 여론 59%로 확산…제도적 보장 요구 높아 디지털 지급수단의 확산으로 실제 시장에서 쓰이는 현금 규모는 급격히 줄었으나,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금고'에 쌓아두는 현금은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에 대해 금융약자 소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현금사용선택권

2025-12-28 12:00
장동혁 "민주당 통일교 특검은 물타기 법안…종합특검은 지선까지 내란몰이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 “실질적인 통일교 특검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며 “본질을 흐리는 특검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여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통일교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종합특검을 모두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교 특검의 핵심은 통일교가 정치인들에게 돈을 줬고 민주당에 단체로 당원 가입했다는 진술이 있음에도 민중기 특검이 이를 덮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라며 “이재명

2025-12-28 10:45
고환율, 소비자물가 어디까지 오를까? [포토로그]

연말을 앞두고 12월을 포함한 연간 소비자물가 흐름이 공개된다. 31일 발표되는 소비자물가 동향 지표를 통해 고환율 여파가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등 체감 물가에 얼마나 반영됐는지가 드러날 전망이다.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화 약세가 석유류를 비롯해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에 얼마나 반영됐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특히 국제유가 변동성과 수입 원가 부담이 맞물리면서 생활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지속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소비자물가는 10월과 11월 두 달 연속 2%대 중반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둔화

2025-12-27 15:39
국금센터 "내년 미 경제 'K자형' 지속 전망…자산 양극화에 인플레 시험대"

고소득층 자산 늘어 소비 견조하나 저소득층은 인플레에 지출 위축 빅테크 AI 투자로 고용 확대하는 반면 중소기업 관세 역풍에 감원 국제금융센터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기대되나 독립성 유지가 변수" WSJ "중소기업 고용 50% 이상 차지…실적 부진 시 경제 전반 타격" 내년 미국 경제가 소득과 소비의 격차가 벌어지는 'K자형' 구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산 가격 상승 혜택을 누리는 고소득층과 달리 저소득층은 부진에 직면하며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연말을 맞아 내년 미국 경제 전망에

2025-12-27 08:00
우원식 의장, 제11기동사단 국군장병 위문방문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경기 양평군 옥천면 제11기동사단 108기계화보병대대를 방문, 부대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5-12-26 14:2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