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여야가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6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고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다만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 구체적으로 형법 개정안은 일정한 재산범죄를 지은 사람이 피

2025-12-30 16:40

김병기 與 원내대표 사퇴…문진석 대행 체제 ‘후폭풍’

김병기 “연일 의혹, 李 정부에 걸림돌” 민주당, 여야 간 정책 합의 차질 불가피 각종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 원내대표 대행을 맡겨 2차 특검법, 개혁 법안들의 추진 공백 우려를 잠재우는 동시에 내달 초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달 11일 김 전 원내대표의 후임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원내대표 당원 투표는 내달 9~11일 사흘

2025-12-30 15:51

[속보] 김호철 감사원장 인사청문 동의안 가결

2025-12-30 14:40

쿠팡 연석 청문회 미진…與 국정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연석 청문회를 하고 미진하면 국정조사도 하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연석 청문회를 불참했다”면서 “우리가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전향적으로 같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좀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변인은

2025-12-30 14:36

[속보] 與,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국정조사 추진

2025-12-30 14:13

민주, 1월 11일 새 원내대표 선출…최고위원 3인과 동시 선출

1억 수수 의혹 강선우,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퇴에 따라 공석이 된 원내대표 후임을 내달 11일 선출한다. 같은 날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정청래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원내대표 보궐선거 일정을 의결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권력형 특혜’와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보궐선거 실시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보궐선거 날짜는 지금 치뤄지는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맞

2025-12-30 14:02

당정,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 도입 논의 본격화…금융사 책임 확대

당정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이른바 ‘무과실 책임제’ 도입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당정 회의를 열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 보이스피싱 TF 단장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이 보이스피싱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정부 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이번 당정 TF 협의 결과

2025-12-30 13:13

김병기 사퇴 후폭풍…與 긴급 최고위 소집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각종 의혹에 사퇴한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한다. 정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 긴급 최고위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원내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라며 “그동안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내란 단죄 청산, 개혁 입법을 하느라 김병기 원내대표가 수고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 내란 청산과 개혁 입법, 민생 입법, 그리고 이

2025-12-30 11:21

김병기 “연일 의혹, 李 정부에 걸림돌”…원내대표직 사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각종 논란과 의혹에 원내대표직을 내려놨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며칠간 많은 생각을 했다”면서 “제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혹이 확대·증폭돼

2025-12-30 09:45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 강력한 형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불공정 거래 등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기존 형벌 중심 제재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2025-12-30 09:38

[속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직 사퇴

2025-12-30 09:33

[속보] 김병기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2025-12-30 09:31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 강력한 형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불공정 거래 등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기존 형벌 중심 제재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2025-12-30 08:30

이혜훈 발탁 후폭풍…여권서도 “국정 철학 충돌” 우려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지명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통합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국정 철학의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가 불과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 후보자는 당시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입법”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와 정반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런 과거 발언과 행보가 기

2025-12-29 16:21

자사주 소각·AI특별법·디지털자산법…與 새해 착수 나설 경제법안 면면은

與, 중점처리법안 민생·성장 141건 경제법안 분류자사주 소각 의무화·의무공개매수제 1월 처리AI특별법·디지털자산법도 상반기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새해부터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AI 산업 육성 특별법,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표한 중점처리법안 224건 중 경제 관련 법안은 민생 102건과 성장 39건 등 총 141건으로 분

2025-12-29 16:19

여야, 12·29 참사 1주기 추모…“진상규명·재발 방지 책임 다할 것”

여야는 29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희생자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한을 풀어드리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이 남김없이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까지 바로 잡겠다. 그것이 정치가 져야 할

2025-12-29 13:38

與 "김건희 특검 마무리…2차 종합특검 새해 첫 법안 처리"

"3대 특검 미진한 부분 해소할 것" 내란·비리 티끌 하나 없이 수사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김건희 특검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2차 종합특검을 새해 첫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윤석열과 관련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생을 파괴한 불법 내란과 김건희의 비리를 티끌 하나 남김없이 찾아내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

2025-12-29 13:20

與박수현 "김병기, 내일 입장 표명…해명·사과에 방점 있을듯"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각종 특혜·갑질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해 “내일(30일) 예정대로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2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각종 의혹으로 논란이 쌓이고 있는 김 원내대표가 내일 입장을 발표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저도 어제 김 원내대표와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다”며 “원내대표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있어서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보면 전 보좌진과의 불화와 갈등으로 여러 가지 제보에 의해

2025-12-29 10:35

정청래 "6·3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공천 일정표 조만간 제시"

"내란청산·민생개혁 양동작전 필요"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도 포함 주장 "정교분리 원칙 위반 소지 있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며 "조만간 공천 일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개혁과 민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고 양동작전이 필요하다"며 "한 손에는 내란 청산, 한 손에는 민생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사법개혁안을 약속드린 대로 신

2025-12-29 10:18

정청래 "서해사건 조작기소 의혹…법무부 철저 감찰해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원 무죄 판결 "전 정부 죽이기·야당 탄압 일환" 규정 감찰 미진 시 특검 추진 가능성 시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조작기소 의혹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서해 사건은 '전 정부 죽이기',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조작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더더욱 갖게 된다"며

2025-12-29 10:16

민주당 "쿠팡 김범석, 변명문 말고 청문회 출석하라"

김현정 원내대변인 논평서 사과문 비판 "셀프면죄부 자기복제에 불과" 직격 30~31일 연석청문회 불출석 통보 후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 관련 사과문에 대해 "변명문이자 셀프면죄부의 자기 복제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국회 연석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범석 의장은 변명문으로 얼버무릴 생각 말고, 진정 사과할 의향이 있다면 국회 연석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즉각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2025-12-28 17:20

연내 처리 불발된 상법 3차 개정…與, 경영권 방어 장치 수용할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사위 문턱 못 넘어 한정애 정책위의장 "늦어도 1월엔 처리" 재계 "경영권 방어 수단 없다" 강력 반발 포이즌필 대신 의무공개매수제 대안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3차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사실상 포기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로 일정을 미뤘다. 재계가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의무공개매수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함께 논의하는 '투 트랙' 방식이 가능한 시나리오로 예상된다

2025-12-28 15:47

최민희 "김범석, 국회 우롱…불출석 절대 불허”

쿠팡 의장·부사장·전 대표 3인 모두 30~31일 연석청문회 불참 사유서 제출 "이보다 중요한 일정 대체 뭔가" 비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국회 연석청문회 불출석에 대해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범석 의장과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 3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며 "이번에도 당연히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달 30~31일 열리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연석청문회에

2025-12-28 14:32

김병기 원내대표, 30일 거취 표명…거세지는 당내외 압박

대한항공 164만 원 숙박권 수수 의혹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로 경찰 고발정청래 "심각하게 본다⋯국민께 송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 내외에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 전후 기자회견 또는 공개회의를 통해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30일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지난 12월 9일 직권면직된 전직 보좌진 6명이 메신저 대화 등 구체적

2025-12-28 14:08

여야, 쿠팡 자체조사 한목소리 비판…향후 대응에는 '네 탓' 공방

민주 "국힘, 청문회 개최 방해⋯몽니 부리지 말고 협조해야" 국힘 "철저한 수사와 제재가 우선⋯정부·여당 변죽만 울려" 여야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셀프 면죄부'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다만 각 당의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서로를 향해 지적하며 공방을 벌였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쿠팡이 내놓은 자체 조사 결과는 일방적 해명일 뿐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셀프 면죄부' 뒤에 숨은 책임 회피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고 강조

2025-12-27 17:16

여야, '통일교 특검법' 신경전⋯"신천지도 수사" vs "논점 흐리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겁법'을 각각 제출한 가운데, 수사 대상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자신들(민주당)의 통일교 게이트를 덮기 위해 아무 관련도 없는 신천지 의혹을 포함시켰다"며 "정작 통일교 측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로비 의혹 관련 진술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뭉갠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뺐다"고 밝혔다. 이어 "'물타기 특검법'으로 통일교-민주당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는 사실만 재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2025-12-27 15:39

조국, 전북 찾아 "내란 이후 세상은 조국혁신당이 책임질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전북을 찾아 "내란 이후의 세상은 조국혁신당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정읍시 샘고을시장을 방문해 "윤석열, 김건희는 모두 감옥에 갔고 내란 일당은 재판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북은 특정 정당이 독점정치를 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을 존경하고 손잡고 일하고 있지만 조국혁신당이 더 잘할 수 있다"며 "전북 발전을 위해 조국혁신당을 지지해 달라. 기회를 주신다면 삶의 질 지수 1위인 지역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전북의 어느 정치인이 '조국혁신당을 밀어주

2025-12-27 13:29

김병기 의혹 잇단 확산…민주당 내부서도 “우려”

더불어민주당 ‘투 톱’ 가운데 한 축인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확산하면서 당 내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항공 고가 숙박권 수수 의혹을 시작으로 공항 의전 요구, 가족 특혜 진료 논란까지 잇따라 불거지자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되는 양상이다. 논란의 무게감은 당 지도부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2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원내대표 관련 질문에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가 (어제 제게) 전화하셨고,

2025-12-27 06:00

‘사회 거부 7번’ 주호영 패착…필리버스터 강화법 명분됐다

22대 국회, 509시간 필리버스터 진행 주호영 부의장, 33시간 사회 맡아 우원식·이학영의 1/7수준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의 문턱을 높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만이 이 법안을 찬성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정상적인 필리버스터 구조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연말 국회가 분주해지게 됐다. 이 개정안 처리의 구실을 제공한 인물이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라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10회에 걸쳐 약 509시간의 필

2025-12-27 05:00

與 통일교 특검법 발의…1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이용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래 월요일에 (통일교) 특검 법안을 접수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특검법 접수 끄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접수했다”면서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특검안에 따르면

2025-12-26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