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 이투데이

李대통령 "中, 경쟁자이자 중요한 파트너⋯관계복원은 최대 성과" [한중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중국을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경쟁자라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이징에서 현지 동포들과 만나 "(이번 중국 방문이) 더 깊고 넓은 한중 관계 발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첫 실용외교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됐다"며 "지난 11월 시진핑 주석께서 11년 만에 국빈 방한한 데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무려 9년 만에 국빈 방중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2026-01-0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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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모 잡힌 '민생 법안 200건 육박'⋯여야 '강대강' 대치 처리 안갯속

법안 197건 이월…1월 국회부터 적체 사법·수사·국회 제도 개편, 정쟁의 중심 민생 법안은 ‘합의 대상’이자 ‘협상 볼모’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새해 경제ㆍ민생법안 처리가 안갯속이다. 지난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이 200건에 육박하지만 ‘정쟁’에 맞춰진 입법 시계로 공회전은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거치며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197건이다.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같은 일부 쟁점 법안을 제외하면 대부

2026-01-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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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할수록 더 아프다⋯교육·소득 따라 벌어지는 만성질환 '격차'

본지 자체 분석, 교육수준 높을수록 0.15개 감소 소득 수준 상위 20%, 하위 20%보다 0.22개 작아 사회적 리스크로 확산⋯맞춤형 공공지원 확대를 교육·소득수준이 낮을수록 1인당 만성질환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의 문제가 개인의 생활 습관을 넘어 고용·소득·교육 구조와 직결된 사회적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치료 중심의 의료정책에서 벗어나 예방·검진·생활관리까지 포괄하는 맞춤형 공공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투데이가 4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2026-01-04 15:52

김남준 "진영 무관 인재 등용⋯이혜훈 '레드팀' 역할 기대”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사례와 같은 '통합 인사'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고 4일 말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인터뷰에서 "유능한지, 적임자인지에 주안점을 두고 인사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인사를 하다 보면 이념, 진영과 관계없이 등용되는 사례는 있을 수 있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서는 "국정 기조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의도한 측면도 있다"며 "'레드팀'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

2026-01-04 21:33
학령인구 줄어도 사교육비 10년 새 60% 급증⋯사교육 저연령화 '심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총액이 최근 10년간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 저연령화가 심화되면서 초등학생 사교육비 증가율이 중·고등학생을 크게 웃돌았다. 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29조1919억 원으로 2014년 18조2297억 원보다 60.1% 늘었다. 사교육비는 2015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해 2019년 20조 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2021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

2026-01-04 17:54
李대통령, 中 베이징 도착…양국 관계 전면 복원ㆍ진전 모색 [한중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3박 4일간의 국빈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우리나라 정상이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9년만이다. 정부는 이번 방중을 계기로 경색됐던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실질적 진전을 모색할 방침이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구조물 설치 문제와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동포들과의 만찬을 시작으로 방중 일정을 시작한다.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은

2026-01-04 16:23
여야, 北 미사일 무력시위 규탄…"평화위협"·"자멸행위"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길에 오르는 4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평화위협'·'자멸행위'라며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도발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감행된 이번 도발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외교적 해법을 방해하려는 계산된 시도"라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북한의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2026-01-04 15:49
장동혁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뒷배 있을 것…특검 필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강선우 의원과 관련한 녹취를 거론하며 단수공천 과정에 윗선 개입 의혹이 있다며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녹취를 들어보면, 강선우 의원이 김경에게 1억 원을 돌려주고 조용히 끝났어야 할 사안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사건은 정반대로 전개됐다”며 “다음 날 김경에게 단수공천장이 배달됐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렇다면 강선우가 자신 있게 단수공천을 할 수 있었던 뒷배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 뒷배가 누군지는 알 수 없

2026-01-04 15:42
李대통령, 중국 베이징 도착…장관급 인사 나와 영접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3박 4일간의 국빈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우리나라 정상이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9년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군 1호기를 통해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다. 중국 측에서는 장관급인 인허쥔 국무원 과학기술부 부장이 공항에 나와 이 대통령 내외를 직접 영접했다. 중국 외교 관례상 외국 정상의 방중 시 공항 영접 인사의 급은 양국 관계의 온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런 점에서 장관급 인사가 직접 나선 이번 영접은 한

2026-01-04 15:23
반도체 수출 비중 30% 쏠림⋯엇갈린 시장 전망 불확실성 키워

글로벌 기관 "슈퍼사이클 확장기" 국내선 "기저효과 탓 둔화할 것" 반도체 대체 품목 미흡, 구조적 취약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30%에 육박하며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지만 이러한 ‘원톱 구조’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통계기구들은 인공지능(AI) 수요를 근거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확장을 낙관하는 반면 국내 국책연구기관들은 과도한 산업 편중을 리스크로 지목했다. 반도체가 흔들릴 경우 이를 대체할 주력 산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산업 체력 회복을 병행하지 않으면 구조적 취약성의 한계에 봉착할

2026-01-04 15:04
與, 강선우·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개별 일탈…전수조사 안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연루된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개별 인사들의 일탈"로 규정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과정에서 강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가 각각 연루된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당 차원의 전수 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사무총장은 "(관련 의혹들은) 시스템상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인사들의 일탈로 본다.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는 것은 현재로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

2026-01-04 14:54
[속보] 李대통령, 베이징 서우두 공항 도착…3박 4일 국빈 방중 시작

李대통령, 베이징 서우두 공항 도착…3박 4일 국빈 방중 시작

2026-01-04 14:51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 4주 연속 '하락' [포토로그]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다섯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5.4원 내린 리터(ℓ)당 1729.9원,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8.6원 하락한 리터(ℓ)당 1633.1원으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하락 기조와 최근 환율 상승세 둔화의 영향으로 다음 주에도 가격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1-04 14:44
조국 "與 공천헌금 사태, 정치 구조 병폐…정치구조 개혁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쟁취한 지방자치가 돈으로 더럽혀졌다”며 정치구조 개혁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천허금) 사태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공천헌금 사태는 한국 정치 구조와 선거제도의 병폐를 낱낱이 드러냈다"며 "다양한 정당이 경쟁하는 제도였다면 구태정치가 발을 붙이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남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린 국민의

2026-01-04 14:20
北, 李대통령 방중 맞춰 미사일 도발…美 마두로 축출 영향 관측도 [종합]

북한이 4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반도 비핵화' 등을 의제로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중국에 국빈 방문하는 날에 맞춰 이뤄진 무력시위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직후 이뤄진 발사로 '우리는 다르다'는 뜻을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이날 합참은 "오늘 오전 7시 50경 북한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900여㎞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

2026-01-04 14:06
장학금 효과·인원 '과장·허위 광고' 야나두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 효과·금액·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년 5월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 2023년 12월부터

2026-01-04 13:44
국회·정부, 상황 예의주시…교민 보호 총력 속 여야 온도차 [베네수엘라 격변]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로 글로벌 정세가 급변하자 정부와 국회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교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국회는 여야가 교민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 대응을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오후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에 이어 이날도 베네수엘라 체류 한국인의 안전 대책과 교민 철수 계획 등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외교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현지 상황이

2026-01-04 13:35
李대통령, 중국 베이징으로 출발…시진핑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중국을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우리 정상이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이 대통령과 영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중국 베이징으로 출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진아 외교부 2차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 팡쿤 주한중국 대사대리, 공군 제15특수임무 비행단장 등이 배웅했다. 이 대통령은 도착 당일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

2026-01-04 13:14
아기 울음소리 2년째 늘었지만…수도권·비수도권 인구 격차 ‘역대 최대’

등록 출생인구가 2년 연속으로 증가하며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수도권 인구집중도 심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말일 기준 등록 출생인구는 25만8242명으로 전년보다 1만5908명(6.6%) 늘었다. 2024년 9년 만의 반등 후 2년 연속 증가세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다. 지역별로는 경기(7만 7702명), 서울(4만6401명), 인천(1만6786명) 순

2026-01-04 12:00
수소차 7800대 보급에 5700억 지원…충전인프라에 1900억

정부가 올해 수소차 7800여 대 보급에 국비 5700억 원, 수소충전소 누적 500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190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의 수소차·수소충전소 보급 촉진을 위한 '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조기 확정하고 5일부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올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시간이 짧은 수소버스 1800대(저상 800대, 고상 1000대)를 비롯해 승용 6000대, 화물·청소 20대까지 7820대를 보급하기 위해 국비 5762억 원을 지원한다. 수소차 충전 편의 개선을

2026-01-04 12:00
2.9조 기후대응기금 기재부→기후부로…"적극 운용"

올해 운용 규모 3조 원에 달하는 기후대응기금이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됐다. 기후부는 4일 “기후대응기금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삼아 적극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2022년 설치된 이후 확대 추세를 보였다. 올해 기금 운용 규모는 2조905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후부는 그동안 기재부가 총괄하던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전담할 기후에너지재정과를 신설했다. 기후에너지재정과는

2026-01-04 12:00
전기이륜차 주행거리보조금 신설…'소형 90km' 기준 169만원

기후부, 2026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개편안 고개 90km 기준 +1km당 1만 원 추가…-km당 3.5만 원 차감 정부가 전기이륜차의 고질적 문제인 짧은 1회 충전 주행거리 개선을 위해 '주행거리보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90km를 기준으로 보조금 169만 원이 지급되며 1km당 1만 원 추가, -1km당 3만5000원씩 차감된다. 기존 배터리보조금은 폐지하고 성능향상·시설투자·연구개발(R&D)투자보조금을 새로 도입했다. 소형 기준 보조금 최대치는 23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업계는 주행거리 개선을 비롯한 고강도 성능 향

2026-01-04 12:00
조국, 신년 기자회견…"내란 후 세상, 가장 먼저 준비" [포토로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조 대표는 "내란 이후의 세상을 가장 먼저 준비하겠다"며 "내란 청산은 새로운 대한민국 준비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부동산 개혁과 주거권 보장부터 시작하겠다"며 "저와 조국혁신당은 진짜 주거 사다리를 만들겠다. 청년 누구나 부담이 가능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1-04 11:58
국가안보실, 北 탄도미사일 긴급회의…"도발 행위 중단 촉구"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안보실은 "북한이 오늘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며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과 긴급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인 바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도발 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했다. 국가

2026-01-04 11:46
한병도 “6월 지방선거 승리 주춧돌 세우겠다”…與 원내대표 출마 선언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 이끌 것”전략기획위원장·예결위원장 경험 등 강점 부각당정청 24시간 소통 핫라인 마련 등 4대 공약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의원은 "경험과 실력이 검증된 노련한 원내대표가 방향타를 잡아야 한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로써 박정·백혜련·진성준·한병도 의원이 맞붙는 3선 의원 4파전 구도가 최종 확정됐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원내지도부 공백이라는 비상 상황을 맞아 큰 책임감을

2026-01-04 11:12
AI가 농사 짓는 시대 온다…정부, 농식품 R&D에 456억 원 신규 투입

로봇·드론·데이터로 파종·관리·수확까지 자동화 실험 AX·그린바이오 중심 12개 과제 공모…현장 적용형 기술에 방점 농촌 고령화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사람 손이 부족해진 현장에서 드론이 작황을 점검하고, 센서와 인공지능(AI)이 물과 비료 투입 시점을 계산하는 등 농사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 정부는 이 흐름에 대규모 자금을 얹어 인공지능 전환(AX)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2026년도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 공고하고, 총 12개 연구개발사업에 456억 원 규모의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고 밝

2026-01-04 11:00
냄새·민원 골칫덩이 가축분뇨, 이제는 자원으로…정부, 첫 실험지 공개

포천·김제·영천 선정…에너지·농업·수출 연계 ‘저탄소 축산’ 시험대 2026~2030년 추진…정기수거·에너지화로 악취·탄소 동시 저감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와 민원이 반복돼 온 축산 현장에 구조적 해법을 찾기 위한 정부의 첫 실험이 시작된다. 그동안 처리 비용과 환경 부담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가축분뇨를 에너지와 자원으로 전환해 민원 해소와 온실가스 감축, 축산농가 경영 개선을 동시에 노리는 시범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포천시, 전북 김제시, 경북 영천시를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 첫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2026-01-04 11:00
이준석 “美 마두로 체포 논리, 北 김정은에도 적용 가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압송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 하에 미군 특수부대가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고민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코카인 유입을 주도하고 그 수익으로 테러 조직을 지원했다며 그를 ‘국가원수’가 아닌 ‘초국가적 범죄조직의 수괴’로 규정, 전통적인 주권면제 특권이

2026-01-04 10:13
수입 고등어마저 귀해진다…고등어 한 손 1만 원 시대

기후변화·남획에 글로벌 어획량 급감…노르웨이 쿼터 1년 새 52% 축소 국산 감소 속 수입 의존 심화…밥상 물가 ‘빨간불’ 한국인의 밥상에서 단골손님이던 고등어가 앞으로는 귀한 생선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국내산 고등어 어획량이 급감한 데 이어, 국산을 대체해 국내 소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노르웨이산 고등어 공급마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부는 올해 고등어 어획량 쿼터를 지난해 16만5000t에서 7만9000t으로 52% 감축할 계획이다. 이는 2024년(21만5

2026-01-04 10:11
與 "교민 안전 최우선" vs 野 "외교·안보 무능" [베네수엘라 격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압송한 사건을 두고 여야는 정부 대응에 대해 상반된 메시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교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정부 대응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외교·안보 무능을 강하게 비판하며 선제적 조치를 촉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에서 “베네수엘라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며 현지 상황이 매우 엄중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상황을 보고받고 철저한 교민 보호와

2026-01-04 10:05
해상 공급망 경쟁력은 유지, 선대·친환경 전환은 ‘경고등’

글로벌 4위 해운국 유지했지만 신조 발주 부진… 중장기 경쟁력 흔들친환경 전환은 ‘초기 성과–미래 격차’… 해상 공급망, 국가 전략 과제로 글로벌 해운시장의 패권 구도가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해상 공급망은 외형적 경쟁력은 유지하고 있으나, 선대 노후화와 친환경 선박 투자 지연 등 구조적 한계가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발간한 ‘대한민국 해상 공급망 종합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배선대 선복량은 7140만 톤으로 세계 4위를 기록했으나 중국(3억440만 톤)·그리스(2억5360만 톤)·일본(

2026-01-04 09:18
여야, 새해 출발선부터 ‘특검 정국’…법사위서 첫 충돌 예고

민주당 “종합·통일교 특검 1호 법안” 압박 국민의힘 “지선용 내란몰이” 반발 2026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국회는 출발선부터 정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처리를 둘러싸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첫 전장으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연말 국회를 달궜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필리버스터 대치가 해를 넘겨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2026년 1호 법안’으로 못 박고 오는 8일 본회의 동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

2026-01-04 09:12
안철수,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근절 법안 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026년 새해 첫 법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노린 정책자금 브로커의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진흥법)'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안정과 창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자금 사업의 종류가 20여 종 이상으로 다양하고, 지원 요건 또한 복잡해 정보 접근성이 낮은 영세 사업자들은 신청 대행이나 컨설팅 서비스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컨설팅을 명목으로 한

2026-01-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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