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 이투데이

예비군 훈련비 오른다…軍 초급간부 위한 '도약적금'도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면 받는 참가비가 오르고, 초급간부들은 장기 복무를 전제로 한 전용 적금으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얻는다. 여기에 군무원 자녀까지 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군과 함께하는 일상 전반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이 확대된다. 국방부는 31일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구현을 목표로 군인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강군 육성에 나서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전역 이후에도 생업을 병행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국방부는

2025-12-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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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은 협치, 구조는 정쟁…지방선거 앞 국회의 ‘이중 트랙’ 셈법 [2026 경제선거③]

여야 모두 ‘민생 실적’ 중도 공략 카드 합의는 빠르게, 충돌은 더 크게 반도체·노동·재정·세제는 ‘지지층 결집’ 구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 움직임이 두 갈래로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에서는 여야가 속도감 있게 합의에 나서지만, 산업·노동·재정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구조 개편 법안에서는 정면충돌을 불사하는 양상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선거를 앞둔 국회가 민생과 정쟁을 동시에 관리하는 ‘이중 트랙’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가 민생 합의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지방선거다. 지방선거

2025-12-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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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민생'이 승패 가른다…경제법안 ‘명분’ 쌓는 국회 [2026 경제선거①]

잦아진 원내대표 회동 민생 법안의 중요성 공감 성과 없는 ‘주도권 싸움’ 고물가·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도 민생·경제 법안을 중심으로 협치의 물꼬를 트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약 6개월 앞두고 국회가 ‘민생 성과’를 선거의 핵심 변수로 인식하면서 쟁점 법안과 분리된 비쟁점 민생 입법부터 처리하는 흐름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최근 공식·비공식 회동을 반복하며 민생 법안 처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국조·특검 등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

2025-12-31 05:00

쿠팡 연석 청문회 이틀째…與 ‘안하무인’ 로저스 대표 고발·국정조사 추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연석 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로저스 쿠팡 대표의 위증 혐의 고발, 국정조사 추진 등 후속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2차 연석 청문회)에서 “(전날) 제가 질의할 때는 (로저스 대표가) 큰소리로 흥분해 책상까지 쳤다”면서 “너무나 황당하다. 안하무인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나오지 않

2025-12-31 13:13
폭염·AI·장마 삼중고 속 선방…농축산물 물가 5년 만에 ‘최저 상승’

연간 CPI 상승률 1.9%…전체 물가보다 낮아 계란·사과 변동성에도 수급관리·할인지원 효과 폭염과 가을 장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 기상이변이 이어진 올해에도 농축산물 물가 상승률이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비축·공급 조절과 할인 지원 등 수급 안정 정책이 물가 상승 압력을 상당 부분 흡수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농축산물 연간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1.9% 상승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2.1%)보다 낮

2025-12-31 12:55
'일 잘하는' 공무원, TO 없어도 특별승진

앞으로 성과를 창출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선 상위직급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또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의 공적, 개인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승진임용, 근속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조치 중 하나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025-12-31 12:00
ASTY 논현, 2년 연속 오피스텔 최고가…기준시가는 0.63% 하락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동반 하락 상업용 건물은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 1위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0.63% 내려가고,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0.68% 하락한다.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2년 연속 서울 강남구의 ‘아스티(ASTY) 논현’, 상업용 건물은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구분 소유 상업용

2025-12-31 12:00
진성준, 민주 원내대표 출마..."당청 혼연일체 국정 이끌겠다"

내란청산·민생회복·당정일치 등 3대 책무 제시 지방선거 압도적 승리 위한 발판 마련할 것 강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퇴로 치뤄지게 된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내란청산과 당청일치, 지방선거 승리를 3대 책무로 제시했다. 진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가 중도에 사퇴한 엄중한 상황을 수습하고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일이 참으로 시급하다"며 "저의 정치적 경험이 요긴하다고 생각해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대표로서 3대 책무를 제시했다. 첫째는 원내

2025-12-31 11:26
'서울 새로운 좌표를 향해'…아듀! 2025 [포토]

도심의 하늘 위로 달이 긴 궤적을 그린다. 쉼 없이 달려온 1년은 그 궤적처럼 켜켜이 쌓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간을 맞을 준비를 한다. 한국 사회는 불확실성과 변화의 한복판을 통과해왔다. 국제 정세의 격랑 속에서도 산업과 시장, 경제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 위기의 순간마다 방향을 찾기 위한 선택과 인내가 반복됐고, 그 축적된 시간이 오늘의 서울을 만들었다. 빛의 궤적은 한 해의 결산일 뿐만 아니라 다음을 향한 재정렬이다. 서울은 새로운 좌표를 향해 다시 나아간다.(캐논 EOS R3, 0.5s, f/4, ISO 200,

2025-12-31 11:25
KTL, 국산 중소기업 계측 장비 VESA 인증 첫 창출 쾌거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국내 중소기업인 에이앤아이의 광학 계측 장비 '루카스(LUKAS)'’가 글로벌 디스플레이 사실상 표준인 비사(VESA) 인증 규격에 공식 측정 장비로 등록됐다고 31일 밝혔다. 국산 중소기업의 계측 장비가 VESA 인증 규격에 등재된 것은 이번이 최초로,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 표준 시장 진입을 위한 확고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번에 등록된 루카스는 디스플레이의 HDR 밝기, 명암비, 색 정확도 등을 평가하는 핵심 장비다. 이번 등재에 따라 루카스는 전 세계 제조사가 채택하는 공식 측정 장비로서

2025-12-31 11:17
소득세 증가에 11월 국세수입 7000억 원↑

소득세 등 증가에 지난달 국세수입이 7000억 원 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지난달 국세수입이 22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7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세수입은 주로 소득세 증가(1조2000억 원)에 기인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는 데 더해 근로자 수와 총 급여지급액 증가로 근로소득세도 늘었다. 농어촌특별세과 교통·에너지·환경세도 각각 4000억 원, 1000억 원 증가했다.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와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 등 영향이다. 반면,

2025-12-31 11:00
與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 “조작기소된 李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가 “정치 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비정상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우리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정치 보복으로 자행된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로 없는 죄를 뒤집어쓰게 됐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사건은 현재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사건, 위증 조사 사건, 공직선

2025-12-31 10:39
정청래 "전북서 발원한 민주주의 140년, 12·3 내란 극복 원동력”

“동학 농민혁명 정신이 87년 헌법 만들어” “국회 해산권 없는 헌법이 계엄 막아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동학 농민혁명의 정신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극복한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894년 12월 31일 우금치에서 동학 농민군이 크게 패퇴했지만 그 정신은 살아남아 3·1운동과 4·19, 부마항쟁, 5·18 광주 민주화운동,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에서 발원한 민주주의 역사가

2025-12-31 10:36
정청래 "2차 종합·통일교 신천지 특검, 설 연휴 전 마무리”

전북 현장 최고위서 마무리 기한 언급 "미진한 부분 모아 2차 종합 추가 특검” “통일교·신천지 정교분리 위반도 수사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설 연휴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아직도 내란 주요 사범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검에서 제시한 구속영장은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미진한

2025-12-31 10:33
김영배 “쿠팡 김범석 韓 후진국으로 여겨…몽둥이 모자라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은 한국을 식민지 내지는 후진국으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청문회를 하는 동안 내내 들었던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5만 원’이라고 적어놓은 5000원 짜리 쿠폰 좀 던져주면, 한국 소비자들이 좋아서 잠잠해질 거라 착각한다”며 “한국인들이 그걸 보상안이라 받아들이지 않고, 모욕이나 조롱이라고 느낄 거란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국회가 시비걸면 양당 출신 대관 인력 채용해서 적당히 관리하며 버

2025-12-31 09:50
국금센터 "내년 미 경제 성장 가속화 전망...감세·금리 인하 시너지"

다수 위원 인플레 완화 시 인하 지지…고용 악화 방지 무게 감세안 GDP 0.3% 증가 견인…친트럼프 연준 완화 기조 셧다운에 지표 확보 난항…금리 인하 시기 두고 위원 간 격론 S&P500 지수 9% 상승 기대…가계 자산 증가·소비 확대 선순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과 내년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FOMC의사록에서 다수의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완화 흐름이 지속될 경우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2025-12-31 09:44
구윤철 부총리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설 명절에 앞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민 모두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된 12월 소비자물가지수 동향에 관해 “12월 소비자물가는 2.3% 상승해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했다”며 “그러나, 서민생활 밀접 품목인 먹거리와 석유류의 가격 상승률

2025-12-31 09:39
국회 이틀째 ‘쿠팡 연석 청문회’…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예정

국회는 31일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간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노동환경 실태 파악 및 재발 방지책 등을 놓고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 또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의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로저스 대표는 전날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난 배경에 한국 정부(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며 위증죄 고발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2025-12-31 09:29
김웅 한은 부총재보 "물가 2.3%, 환율 파고에도 농산물이 방어…안정 궤도 진입"

12월 소비자물가 2.3% 기록, 전월비 0.1%p 하락 2025년 연간 상승률 2.1%, 전년(2.3%) 대비 안정화 "환율 영향으로 석유류 불안하지만, 근원물가 2% 내외 유지 전망" 김웅 부총재보는 31일 오전 본관 16층 회의실에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3%)이 전월(2.4%)보다 소폭 낮아진 배경을 분석했다. 이날 김 부총재보는 12월 물가에 대해 '환율과 농산물의 줄다리기'였다고 평가했다.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높게 유지되면서 석유류 가격 상승폭은 오히려 확

2025-12-31 09:25
반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국제 금값이 급락 이후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반등에 나선 가운데 국내 금시세는 단기 고점 이후 조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 따르면 30일 기준 금 1kg 종가는 1g당 20만619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1.30% 하락했다. 최근 흐름을 보면 국내 금 가격은 12월 중순 20만4000원대에서 출발해 23일 장중 21만6000원 선까지 급등한 뒤, 이후 하락 전환하며 다시 20만6000원 안팎으로 내려왔다. 미니금(100g)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30일 종가는 1g당 20만6910원으로, 최근 며

2025-12-31 09:21
[종합] 12월 물가 2.3%↑⋯농산물 안정에도 석유류 오름세

이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2.3% 상승했다.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2.1%로 집계됐다. 국가데이터처는 31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서 이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17.57로 전년 동월보다 2.3% 상승했다고 밝혔다. 상승률은 전월 대비 0.1%포인트(p) 하락했다. 근원물가에 해당하는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 상승률은 각각 2.3%, 2.0%로 전월과 같았으나, 신선식품지수 상승률이 전월 4.1%에서 1.8%로 둔화했다.

2025-12-31 09:14
4~5세 유아 무상교육…아이돌봄 지원 중위소득 250%까지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3월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이 5세에서 4~5세로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한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올해 5세로 시작한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은 내년 4~5세, 2027년 3~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초등학생 돌봄과 방과후학교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하고, 학교 중심 돌봄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학교

2025-12-31 09:00
‘약물운전’ 의심 시 검사 의무화…‘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4월부터 약물운전 단속이 강화한다. 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행정·안전·질서 분야를 보면, 내년 4월부터 약물운전 의심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 의무화 규정이 시행된다. 검사에 불응한 운전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 약물운전자는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상습 약물 측정 거부자도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

2025-12-31 09:00
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4인 가구 생계급여 200만 원 돌파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매년 0.5%포인트(p)씩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43%로 오른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에 따라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최종 13%를 목표로 매년 0.5%p씩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도 확대된다. 출산크레딧은 기존 둘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것에서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며, 상한(50개월)도 폐지된다. 군

2025-12-31 09:00
동절기 생계비 부담 낮춘다…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농축수산물 할인

정부가 국민 필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이 동절기를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난방과 건강관리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먹거리·석유류 가격 상승에 대응한 동절기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연말연시 인파 밀집지역, 관련 사업장·전통시장 등 주요 민생시설의 안전사고·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에

2025-12-31 09:00
반려동물 문제행동, 이제 전문가가 맡는다…국가자격 278명 배출

상담·행동교정 맡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1급 자격 첫 도입 실기 합격률 40.8%…훈련 넘어 행동분석·보호자 상담까지 짖음과 공격성, 분리불안 등 반려견 문제행동을 전문적으로 진단·상담·교정하는 국가자격 인력이 처음으로 대규모 배출됐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단순 훈련을 넘어 행동 원인을 분석하고 보호자 교육까지 담당하는 전문 직군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제2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결과, 1·2급 합격자 278명을 최종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험

2025-12-31 09:00
월 15만 원 기본소득에 마을 태양광…농촌에 ‘현금·에너지·먹거리 투입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농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되고, 마을 단위 태양광 수익을 공동체가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이 본격화된다. 먹거리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까지 더해지면서 농정 정책의 무게중심이 생산 중심에서 생활 안정과 지역 유지로 옮겨가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보면, 농어촌 소멸 대응을 목표로 소득·에너지·생활 여건을 아우르는 정책들이 새롭게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대상

2025-12-31 09:00
교통비 상한 사라진다…‘무제한 환급’ K-패스 도입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대중교통비를 일정 금액 이상 쓰면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는 ‘무제한 환급’ 제도가 도입된다. 고령층 환급률 상향과 주요 교량 통행료 인하까지 더해지면서, 국토교통 정책의 무게중심이 도로·철도 건설에서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생활 밀착형 복지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대중교통비 환급 확대와 통행료 인하, 생활 안전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 변화가 담겼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상한

2025-12-31 09:00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최대 6년 연장⋯골목상권 '세계 명소'로 육성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6월부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 기간이 최대 6년으로 연장돼 신산업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 상권을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2.0' 프로젝트가 시작되며,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한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주요 변화는 규제 혁신을 통한 산업 성장 지원과 소상공인·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먼저 신기술·서비

2025-12-31 09:00
5~6년차 예비군도 훈련비 받는다⋯장병 급식비도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5~6년 차 예비군에게도 훈련비가 지급되고 동원훈련비와 급식비가 인상된다. 또한 장병 급식 질 개선을 위해 급식비 단가가 1만4000원으로 오르며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50만 드론전사 양성'이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방·병무 분야의 주요 변화는 장병 복지 처우 개선, 미래형 전투 역량 확보, 병무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편의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예비군 훈련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그간

2025-12-31 09:00
여권발급수수료 2000원↑…인구감소지역 여행비 지원[새해 달라지는 것]

문화·체육·관광 분야 내년부터 모든 여권 종류에 대한 발급수수료가 2000원 인상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관광객은 여행경비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여권발급 비용을 반영한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내년 3월부터 모든 여권발급수수료가 2000원 인상된다.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제조비용이 상승했지만 여권발급수수료는 20년간 인상되지 않아 국고수입이 제조원가

2025-12-31 09:00
무공해차 보급 금융지원…열대야 주의보 신설[새해 달라지는 것]

환경·에너지·기상 분야 내년부터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융자·펀드 등 금융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야간 더위 위험 대응을 위한 열대야 주의보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에너지·기상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이 도입된다. 운수사가 구매하려는 차종 성능, 사후관리, 기술인증, 보조금 유무 등을 고려해 전기·수소버스 대당 최대 1~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2025-12-31 09:00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증권거래세율 0.05%p 상향[새해 달라지는 것]

금융·재정·조세 분야 내년 1월 1일부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저율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주식을 거래할 때 붙는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코스닥 모두 0.05%포인트(p)씩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재정·조세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분리과세 적용 요건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면서 전년보다 현금배당금이 감

2025-12-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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