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20년 미·중 무역합의 이행 여부 조사 착수…정상회담 앞두고 긴장 재점화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11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베이징/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2020년 무역협정 이행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트럼프 제1기 행정부 시절 중국 정부와 체결한 포괄적 무역협정의 제1단계 합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새로운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미국 산업계와 노동조합으로부터 의견을 수립하고, 빠르면 24일 오전 개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수개월 간 양국이 주고받은 핵심 산업 분야의 관세 및 수출 규제 조치를 더욱 자극하며 무역 마찰을 재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또 30일 한국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조사 착수가 이뤄지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팀은 그동안 중국이 2020년 체결된 1단계 합의 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종종 비판해왔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협정 체결 불과 몇 달 만에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조항의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관세와 무역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대두 등 농산물 조달처를 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고 있어 최근 몇 개월간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농산물 구매 확대를 촉구하는 동시에, 희토류 자석 등 미국 산업에 중요한 상품에 대한 관세 및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1974년 통상법 제301조에 근거한 것으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추가 관세 등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제1차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동일 조항에 따라 중국에 추가 관세가 부과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조사 완료에는 수개월이 소요되지만,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가 발동될 가능성이 있다.

정상회담을 앞둔 이 시점에 무역협정 1단계 논의를 재개하면 중국 정부의 분노를 살 우려가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정통한 관계자는 “미국 측이 지금 움직임으로써 어떠한 합의 불이행도 용납하지 않는 입장을 보이고 싶어 한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