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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집단 손배소 승소
    ‘대규모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집단 손배소 승소
    하지만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미등록 사실을 지적하자 2021년 8월 급작스럽게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 등을 공지했다. 이후 이용자들의 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졌다. 당국이 수사에 나선 결과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2021년 8월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같은 해 9월 미사용 머지포인트 잔액과 머지플러스...
    2023-09-01 11:28
  •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이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을 글로벌 거래소를 ‘미등록 증권 거래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 “한국은 IT 강국인데, 오히려 SEC의 대응을 한국이 따라가는 (혹은) 방관하는 상황”이라면서 “국내에서 닥사도 아마 이 (SEC의) 기준대로라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위 교수는 “여러 코인들이 있지만, 국내에선 가장...
    2023-08-22 17:38
  •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최종합격자 401명 발표...평균연령 30.5세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최종합격자 401명 발표...평균연령 30.5세
    성별의 합격자가 합격 예정 인원의 30% 미만일 때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9월 6일 서울시교육청에 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자는 임용포기자로 간주된다. 등록을 마친 최종합격자는 오는 10월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이 주관하는 신규자 교육을 이수한 뒤 2024년 1월 1일부터 신규 임용될 예정이다.
    2023-08-22 10:00
  •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미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행정 개입이 어려운 만큼 법적으로 등록을 의무화해 대책 실행력을 키우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또 다주택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을 위한 주택 수 기준 수립과 임대주택의 보증금 적정수준 기준 마련 등도 주요 쟁점이다. 한편, 최근 LH 보강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불거진 만큼 LH 혁신안 논의도 재차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LH는...
    2023-08-17 17:32
  • 반려동물 유기 줄었나…구조 동물 2년 새 7만 마리 감소
    반려동물 유기 줄었나…구조 동물 2년 새 7만 마리 감소
    주요 위반 사항은 목줄·인식표 미착용 등 돌봄 의무 위반(60.8%), 반려견 미등록(16%), 미등록·무허가 영업(4.1%) 등 순이었다. 동물생산업, 장묘업, 수입업, 미용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2만2076곳으로 집계됐고 영업장 종사자는 4.9% 증가한 2만6093명이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2023-08-13 14:57
  • 인천시, 9월까지 반려견 등록해야…10월부터 단속
    인천시, 9월까지 반려견 등록해야…10월부터 단속
    그러나 이번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미등록자 및 변경 신고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 등에 방문해...
    2023-08-10 13: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출생미등록 아동보호체계개선 범부처 추진단 회의(서울), 14:30 가족친화제도 우수기업 간담회(대한상의) 10일(목) △복지부 장관 15:00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7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반려동물 사료 고병원성...
    2023-08-06 08:34
  • "273개사 행정처분 등 제재 절차"…지자체-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추진
    "273개사 행정처분 등 제재 절차"…지자체-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추진
    B사는 건설업 미등록 업체였다. 이에 A사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B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원청인 C사는 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토공사에 포함해 자격이 없는 D사에 불법으로 하도급했다. D는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등록업체였다. 이에 C사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2023-08-01 11:00
  • 미 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소송기각 요청 거부...“리플 판결 적용 거부”
    미 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소송기각 요청 거부...“리플 판결 적용 거부”
    앞서 올해 초 SEC는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뒤흔든 테라와 루나 폭락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를 속이고 미등록 증권인 두 코인을 발행해 수십억 달러를 챙겼다며 테라폼랩스와 창업자 권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인 테라USD(UST)는 자매 코인 루나와의 교환 등을 통해 달러화와 1대 1의...
    2023-08-01 10:36
  • 1조원대 가상자산 발행해 세계 최대 ‘블랙 다이아’구매한 사업가 피소돼
    1조원대 가상자산 발행해 세계 최대 ‘블랙 다이아’구매한 사업가 피소돼
    SEC는 하트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헥스 코인을 미등록 발행해 총 230만 이더리움을 모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21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두 개의 미등록 코인을 추가로 발행해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트는 가상자산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 일부를 맥라렌과 페라리 같은 고급 스포츠카에서부터 302만 달러...
    2023-08-01 08:11
  •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코웨이ㆍ제이앤코슈 시정명령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코웨이ㆍ제이앤코슈 시정명령
    두 업체는 다단계업체가 아닌 후원방문판매업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31 12:00
  • 전국 8곳 정비사업장서 부적격 사례 110건 적발…“관리·감독 강화”
    전국 8곳 정비사업장서 부적격 사례 110건 적발…“관리·감독 강화”
    주요 수사 의뢰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 범위를 초과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 체결한 사항,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총회 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항,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항 등이다. 아울러, 각종 예산의 회계처리가 불명확하거나 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합정관을 운영하는 사례 등에...
    2023-07-27 11:00
  • 바이낸스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 도전 있었지만…비트코인 강세”
    바이낸스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 도전 있었지만…비트코인 강세”
    앞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낸스코인(BNB), 바이낸스 스테이블코인인 BUSD 등을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이를 판매한 혐의로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바이낸스 CEO를 제소했다.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CEO는 이밖에 고객 자금 유용 혐의 등 총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 전반에는 낙관적인 전망이 흘렀다. 보고서는 “규제 환경 및 특정 업체의...
    2023-07-21 14:27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정부는 이번 소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견체계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을, 복지부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아동을 조사한다. 행정안정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아동 조사와 관련해 하용국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은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미...
    2023-07-18 10:51
  • "미등록 아동 찾아라"...경기도,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두 달 앞당겨 실시
    "미등록 아동 찾아라"...경기도,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두 달 앞당겨 실시
    특히 이번 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17~10.31) 운영과 함께 진행된다. 경기도는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추진한다. 제도 밖의 출생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고, 10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 사실조사를 통합 추진함으로써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제 거주자와의 차이를 최소화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2023-07-18 09:17
  • 코빗 리서치센터 “코인 증권성, 블록체인 탈중앙화 수준과 연관”
    코빗 리서치센터 “코인 증권성, 블록체인 탈중앙화 수준과 연관”
    특히 힌먼 연설은 2021년 개리 겐슬러의 SEC 의장 취임 이후 SEC가 미국 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미등록 증권거래소로 규정해 기소하고 13개의 가상자산을 증권이라고 주장함에 있어서 주요 근거로 사용됐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사법부는 증권성 관련 소송에서 자금 조달을 위한 자산 매각 행위를 투자 계약으로 판결했고 투자 계약에 쓰인 비금융 자산...
    2023-07-14 15:35
  •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에서는 SEC가 특정 가상자산을 미등록증권으로 판단할 경우 발생하는 급격한 시세 변동이 유일 리스크다. 이번 판결로 SEC가 알트코인 추가 제소가 어려워지면서 해당 위험도 줄어든 셈이다. 정석문 센터장은 “SEC가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를 상대로 일으킨 소송에 대해 합의로 끝내려 할 것 같다”라며 “미국 의회는 이를 계기로 지금 계류...
    2023-07-14 15:24
  • 자동이체 '분리 납부' 신청해야…미납 연체료ㆍ미등록 추징금은 그대로
    자동이체 '분리 납부' 신청해야…미납 연체료ㆍ미등록 추징금은 그대로
    29년 만에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월 2500원)가 전기요금과 분리돼 징수된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분리 징수는 12일부터 이뤄진다. 분리 납부를 위해선 단독주택 거주자는 한전 고객선터(전화 123)에, 아파트 등 공공주택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2023-07-11 16:03
  • 미국 싱크탱크 대표, 중국 대신 무기·이란산 석유 판매 중개해 기소
    미국 싱크탱크 대표, 중국 대신 무기·이란산 석유 판매 중개해 기소
    허가증 없이 거래 중개한 혐의2월 사이프러스서 보석 석방 후 도주 미국 싱크탱크 대표가 무기와 이란산 석유 판매를 중개하고 중국의 미등록 대리인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검찰에 따르면 워싱턴 D.C. 소재 세계안보분석연구소의 공동 소장 갈 루프트는 미국 법이 요구하는 허가증이 없음에도 중국...
    2023-07-11 13:29
  • SEC 눈치 보는 美가상자산 취급 거래소...메이저 알트코인 줄줄이 상장폐지
    SEC 눈치 보는 美가상자산 취급 거래소...메이저 알트코인 줄줄이 상장폐지
    SEC, 주요 알트코인 증권성 판단에 시장 즉각 반응가상자산 거래 취급하는 美플랫폼 미등록증권 상폐추가 상장폐지 가능성에 해당 코인 시세하락 우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달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제소함과 동시에 일부 알트코인에 증권성이 있다고 지목했다.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미굮 증권 거래소는 해당 알트코인을 상장 폐지하며 SEC 규제...
    2023-07-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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