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소송 취하⋯바이든 시절 철퇴 제거

2023년 제기한 소송 포기하기로
“미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단속의 종식”

▲가상자산 모형 너머로 바이낸스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걸었던 소송을 공식 취하하기로 했다.

2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SEC는 2023년 콜럼비아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재판부에 제출한 기각 요청서는 바이낸스 변호인 측과 공동으로 제출했다.

2023년 6월 시작한 소송은 미국 주요 가상자산 소송 중 하나로 꼽힌다. 바이낸스가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 규모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점도 이목을 끄는 데 한몫했다.

당시 SEC 위원장이었던 게리 겐슬러는 성명에서 “13건의 기소를 통해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가 광범위한 사기, 이해 상충, 정보 공개 부족, 계획적인 법 회피에 연루됐다고 주장하는바”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미등록 거래소 운영과 미등록 증권 판매 등의 혐의를 지적했다.

같은 해 11월 바이낸스는 미 법무부에도 피소됐다.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이 혐의로 지목됐다. 이에 관해 바이낸스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약 6조 원)에 법무부와 합의했다. 자오 CEO는 CEO 자리에서 내려왔고 합의 덕분에 징역형은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SEC는 달랐다. 바이낸스가 법무부와 합의한 것과 무관하게 소송을 이어갔다. SEC는 바이낸스를 계속 추적한 바이든 시절 마지막 규제 당국이었다고 CNBC는 설명했다.

SEC와 바이낸스의 긴장감은 올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친화적이라는 점이 SEC에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SEC는 2월 소송을 60일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SEC가 소를 취하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왔고, 실제로 이날 SEC는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다.

CNBC는 “이번 철회는 미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가상자산 단속 중 하나의 상징적인 종식을 의미한다”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 업계의 든든한 동맹임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