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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이어 “처방 자격에 제한이 없어 의료용 마약류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 의료기관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며 “미국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는 센터를 지정하고, 전공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면 메디케어(공공의료보험) 시스템에서 자동 누락되도록 규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전적으로 개별 의료기관의 의지에...
    2024-02-21 06:01
  • 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미국 7대 빅테크 기업 시가총액이 유럽의 주요 기업을 다 합친 것보다 높다. 미국은 기술 혁신으로 스타트업이 생기면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스타트업 투자로 돈을 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자금이 몰린다.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이 부동산 못지않게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쪽에 자본이 집중될 것이다. 미국은 전 세계의 자본과 기술...
    2024-02-10 06:00
  •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암…“금융범죄 대응체계도 강화돼야”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암…“금융범죄 대응체계도 강화돼야”
    이 선임연구원은 “어떤 범죄든 범행으로 치루게 되는 댓가가 범죄수익보다 적으면 범행의 동기는 그 자체로도 충분하다”면서 “현재 금융사기의 경우 미국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는 형량이 무거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해도 많아야 15년 내외”라고 말했다.
    2024-02-03 09:00
  • IMF “한국 경제, 기술 수요 증가에 도움 받아…가계부채는 줄이기 시작해야”
    IMF “한국 경제, 기술 수요 증가에 도움 받아…가계부채는 줄이기 시작해야”
    미국은 2.1%, 일본은 0.9%로 제시됐다. 한편 스리니바산 국장은 지속하는 중국 부동산 문제와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불안감을 아시아 경제 전망을 위협하는 요소로 꼽았다. 그는 “중국 부동산 조정이 더 크고 장기화하면 내수가 더 위축할 수 있다. 지방정부 재정에 압박이 가해지면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정학적 분열 위험의 증가는 아시아가 세계...
    2024-01-31 16:49
  • [시론] 트럼프식 ‘이해타산 정책’ 대비를
    [시론] 트럼프식 ‘이해타산 정책’ 대비를
    미국은 양국 경제를 전략적으로 분리하는 과정을 시작하여 무역과 투자가 균형 잡히고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때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전히 중국과의 경제 통합이나 파트너십을 주장하는 사람은 지지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보수주의자가 아니라고 상당히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2024-01-29 05:00
  • 이-하마스, ‘전쟁 2개월 중단·수감자 교환’ 합의 가능성↑
    이-하마스, ‘전쟁 2개월 중단·수감자 교환’ 합의 가능성↑
    한편 미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통화하는 등 정상 간 대화채널을 통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번스 국장이 프랑스 회담에서 성과를 낸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 머무는 브렛 맥거크 미 중동 담당 특사를 급파해 합의 타결을 시도할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망했다.
    2024-01-28 20:43
  •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하나…양국 협상 시작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하나…양국 협상 시작
    양국은 지난해 8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동맹군의 주둔 일정을 결정할 고등군사위 창설에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은 2014년 이라크와 시리아의 상당한 지역을 점령했다가 쇠퇴한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해 80여개국과 국제동맹군을 결성했다. 시리아 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가 쇠퇴한 지금은 미군만 이라크에 약 2500명, 시리아에 약...
    2024-01-27 21:53
  • [오정근 칼럼] 경제안보의 심장 ‘반도체·우주항공·원전’
    [오정근 칼럼] 경제안보의 심장 ‘반도체·우주항공·원전’
    지금까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뿐이다. 중국은 2017년 11월 1일 발사 시험 후 2019년 둥펑 계열의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북한은 2021년 9월 말,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인 화성-8을 최초로 시험발사한 후 2022년 1월 두차례 시험 발사를 더 하고 고체연료를 사용한 단거리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도 했다....
    2024-01-23 05:00
  • 기관 팔 때 개인 샀다…중국 ETF 추락에 '곡소리'
    기관 팔 때 개인 샀다…중국 ETF 추락에 '곡소리'
    박윤철 하이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과거에 비춰보면 중국 내부 경제가 좋지 않을 때 당국이 부양책을 동원하면 경기가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지금은 이런 대응이 쉽지 않은 상태”라며 “미국의 ‘중국 때리기’ 정책이 글로벌 자금으로 하여금 ‘세계의 공장’ 중국에 매력을 못 느끼게 만들고 있다”고 해석했다. 증시 불황에 중국 관련 상품의...
    2024-01-22 14:26
  • “한국전쟁 이후 처음”...서구권, 밀린 무기 주문에 공급 제약 직면
    “한국전쟁 이후 처음”...서구권, 밀린 무기 주문에 공급 제약 직면
    첨단 요격 미사일의 경우 지금 주문해도 실전에 배치될 때까지 최소 2~3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적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나삼스(Nasams)’ 방어포대 하나를 생산하고 구축하는 데 2년이 걸린다. 그런데도 2~3년 치 주문이 밀려있다”라며 “나삼스는 2022년 우크라이나에 처음 실전 배치됐을 당시 러시아의...
    2024-01-04 15:12
  •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우선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중심으로 여전히 개별 기업에 대한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11월 중순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가 제기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CEO였던 창펑자오가 사임하고 43억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이로인해 장기적으론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지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SEC는 이외에도 리플, 코인베이스 등 다양한...
    2023-12-31 09: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4. 본격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4. 본격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미국식 공급망과 중국식 공급망이 충돌하면서 총성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회복위원회를 개최하며 반도체를 넘어 전기차 배터리·무기시스템·필수의약품 등 전략물자의 미국 내 생산확대 등 중국에 맞서 자국 공급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국 안보와 경제를 총괄하는 국가안보보좌관과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공급망위원회...
    2023-12-14 05:00
  • 미국 ‘탈탄소’보다 ‘탈중국’ 우선...중국산 광물 쓴 전기차 세액 공제서 제외
    미국 ‘탈탄소’보다 ‘탈중국’ 우선...중국산 광물 쓴 전기차 세액 공제서 제외
    현재 전기차 공급망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미국의 중국산 리튬이온배터리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0%나 급증했다. 게다가 지금도 자동차 기업들은 북미 생산차 한정 등 기존 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액 공제 우대 대상 차종은 지금도 한정됐는데 더욱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3-12-03 17:13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이는 미국의 사례에서도 증명됩니다. 미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 엄벌주의 마약 정책을 펼쳤습니다. 초기에는 마약사범이 감소했으나 재범률이 높은 마약 범죄 특성상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수감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결국 유지비용 상승과 새로운 교정시설 설치비용의 증가라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미국은 효과적인...
    2023-12-01 17:19
  • 美 국무부,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유지
    美 국무부,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유지
    (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2022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이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뒤 지금까지 7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1987년 북한은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인 1988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10년 만인 2008년 해제됐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2023-12-01 08:24
  • [플라자] ‘첩첩산중’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플라자] ‘첩첩산중’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미국은 민주주의 회복을 압박하기 위해 마두로 정부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국영석유기업과 미국 기업 간 모든 거래를 금지하고 국영석유기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다. 베네수엘라 수출의 전부를 담당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원유 수출로 얻어지는 수익을 마두로 정부가 권위주의 강화를 위한 자금으로 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내...
    2023-11-28 05:00
  • 문학계 만난 유인촌 "내후년 예산 직접 편성해 증액"
    문학계 만난 유인촌 "내후년 예산 직접 편성해 증액"
    미국은 작가의 데뷔 방식이 다양하다”며 “신춘문예는 올드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문정희 관장 역시 “문학 관련 협회는 (작가들을) 최소한으로 선별하고 거르는 기관이겠지만, 정 교수의 말처럼 세계문단에서 등단이라는 제도 자체가 상당히 유명무실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작가들의 생계 지원에 관해서 유 장관은 ‘선별 지원’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정말...
    2023-11-27 13:58
  • 300종 직접 골라담는 ‘K빵 문화’…‘1000호점 꿈’ 성큼 [K푸드 미국 성공 방정식⑤]
    300종 직접 골라담는 ‘K빵 문화’…‘1000호점 꿈’ 성큼 [K푸드 미국 성공 방정식⑤]
    2005년 미국에 첫 매장을 열었는데 지난해 상반기 100호점을 돌파했고, 1년여가 지난 지금 50개 매장을 더 늘린 것이다. 파리바게뜨 매장은 미국 곳곳에 널리 퍼져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인근 주요 지역을 비롯해 한인들이 많은 로스엔젤레스(LA)와 샌디에이고, 라스베이거스 등 서부 지역에서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 사업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23-11-27 05:00
  • 미·중 고래싸움 속 어부지리...동남아 직접투자 역대 최대
    미·중 고래싸움 속 어부지리...동남아 직접투자 역대 최대
    중국 알리바바그룹은 지금까지 싱가포르 온라인 쇼핑업체 라자다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 미국과 중국 기업이 동남아 투자에 열을 올리는 배경에는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있다. 미국은 최근 공급망을 중국에서 동맹·우방국으로 이전하는 ‘프렌드쇼어링’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제3국으로 공장 등을 이전해 미국과 유럽 등으로의 수출을 원활하게...
    2023-11-26 15:41
  • “올해도 돌아왔다” 블랙프라이데이의 모든 것 [이슈크래커]
    “올해도 돌아왔다” 블랙프라이데이의 모든 것 [이슈크래커]
    연휴와 함께 미국의 유통구조도 블랙프라이데이를 미국에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유통업체가 직접 판매 상품의 재고를 관리합니다. 유통업체가 생산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해 창고에 쌓아두고 판매하는 구조죠. 상품 구매와 함께 상품에 대한 소유권 및 재고 관할권 또한 유통업체에 넘어오기 때문에 남은 재고 반품도 불가합니다....
    2023-11-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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