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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 투자세액공제율 1%p 높이면 기업투자 8% 증가”

특히 반도체 관련 보조금 지원이 없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정부 보조금도 앞다퉈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능력 회복을 위해 지난해 반도체과학법(Chips Act)을 제정해 25%의 설비투자세액공제와 39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반도체 부활을 위해 정부 보조금을 투입해 외국의 파운드리를 자국에 유치하는...

2023-02-22 12:00
[중남미는 지금]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불법이민에 고민 커지는 미국

하지만 미국은 불법 이민 자체에는 강경한 입장이다. 올해 1월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 당국이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에서 적발된 불법 이민자를 난민 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각 추방하는 기존 조치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불법 이민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르는 것이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에서 적발된 불법 이민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2023-02-22 05:00
中왕이, 이번 주 방러...“푸틴 만날 수도”

러시아가 왕이 방문을 확인한 것은 미국의 경고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전날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무기 공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이는 이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취재진에게 “지금의 적대적 상황을 가능한 빨리 끝내기 위해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과 기꺼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왕이의 ‘평화적’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2023-02-21 08:28
젤렌스키 “중국, 러시아 지원 시 세계대전 일어날 수 있어” 경고

그러나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8일 왕 위원에게 중국의 러시아 지원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경고한 것을 두고 “미국은 중국에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중국은 공개적 지지는 하지 않으면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무기를 지원하는 등 물밑에서 러시아를 지지하고...

2023-02-21 08:18
숫자로 보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 전쟁 1년]

세계는 우크라이나에 군사원조와 인도적 지원, 유무상 재정 지원 등으로 약 915억 달러를 제공했다. 가장 많은 제공자는 미국이다. 미국은 전체 군사원조의 60.4%를 지원했고, 다음으로 영국과 독일, 폴란드 순이다. 인도적 지원에서도 미국이 59.1%로 1위였고, 독일과 유럽연합(EU), 오스트리아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재정 무상원조는 미국, 독일, 캐나다 순으로 많았다.

2023-02-20 05:00
[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 아이켄그린 “미·중 갈등, 이제 무역 아닌 지정학 문제...한국 곤란해질 것”

아이켄그린 교수는 올해 미국보다 유럽이 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은 에너지 수출국이지만, 유럽은 에너지 수입국이라 무역 충격에 더 불리한 조건”이라며 “인플레이션은 미국보다 유럽에서 더 더디게 내리고 있고, 에너지 충격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미국보다 유럽이 더 크다”고 예측했다. 또 “유럽은 이번 겨울을 경기침체 없이 잘...

2023-02-20 05:0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⑭ 미국에 투자해라! 반도체기업들의 4가지 고민

향후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대중국 직접제재는 더욱 강화되겠지만, 지금처럼 외국기업들에 엄청난 보조금을 지속해서 줄 것인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미국은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미 2024년 11월의 대통령 선거전에 돌입하며 양당 간 치열한 수싸움과 비난이 오가는 정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양극화된 정치지형에 따라 중국 제재에 대한...

2023-02-16 05:00
[일본은 지금] 나토ㆍ필리핀과 협력 강화하는 일본

한국은 규슈에서 필리핀을 지나 남중국해를 감싸듯 뻗어 나가는 제1열도선 안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이다. 필리핀도 제1열도선 바로 옆에 위치한다. 미국은 대만 유사시 해·공군이 일단 중국군의 공격권 밖으로 대피하는 동시에 제1열도선 상에 배치한 해병연안연대를 발판으로 반격 작전을 펼치는 전략을 짜고 있다고 전해진다. 오스틴 국방 장관은 일본에 더해 한국과...

2023-02-15 05:00
美 스테이킹 철퇴에 불확실성↑…“국내 업권법, 산업에 판 깔아줘야”

규제환경은 미국보다 더 열악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관련 사업을 허용한 뒤 추후에 제재하는 방식이지만, 국내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어 자유도가 떨어진다”라면서, “업권법은 우선 산업의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블록체인에는 거래, 스테이킹, 디파이 등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지금...

2023-02-14 05:00
[마감 후]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보유국의 수준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미국, 대만 기업들과 싸워야 하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상실감은 더 컸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에 대해 최대 25%의 세액공제 등 5년간 약 68조 원을 지원하는 ‘칩스법’(반도체와과학법)을 제정했다. 이달 말 미국 상무부는 칩스법 보조금 신청 조건, 방법, 일정 등 세부사항을 발표한다. 다만 미국이 10년간 중국에 공장 신...

2023-02-13 06:00
미국 이어 캐나다서도 미확인 물체 격추…일주일 만에 3번째 격추

미 상무부는 중국의 정찰풍선 개발과 관련된 5개 기업과 1개 연구소를 수출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아난드 장관도 “지금 일어나는 일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국 몬태나주 상공에서도 레이더 이상 신호가 감지돼 영공이 일시적으로 폐쇄됐으나, 비행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2023-02-12 16:39
중국 ICBM 지상발사대 수, 미국 추월...미 의회선 핵전력 억지 논쟁 불붙어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로저스 위원장은 미국이 러시아와 맺은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가 중국을 저지하기 위한 무기 증강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은 뉴스타트로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줄여야 하지만 중국은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은 뉴스타트에 중국을 동참시키겠다는 뜻을...

2023-02-08 16:35
[자본시장 속으로] 운용사(GP) 임원 상상 체험

나는 지금 상상체험 속 이사회 멤버다. 권한도 있지만, 무한책임투자자(General Partner, GP)란 이름만큼 회사와 투자 일반에 대한 책임도 막중하다. 최근 미국 아이스크림 회사나 한국의 건설회사 판례에서 보듯, 내가 몰랐어도 사업상 중대한 리스크(Mission Critical Risk)에 해당하는 ESG 이슈면 사내뿐 아니라 사외이사도 모두 법적 책임을 지는 시대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2023-02-08 14:24
지난해 미국 무역적자 1조 달러 육박…중국 끊는다더니 G2 교역량 ‘사상 최대’

또 미국은 3829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했는데, 사상 두 번째로 큰 적자폭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시절 부과한 고율 관세에도 저렴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수입업자들의 선호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버락 오바마 정권부터 조 바이든 현 정권까지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고문을 역임했던 에드 그레서는 “지금까지는 소비자와 기업...

2023-02-08 13:51
미국 블링컨, 중국 정찰풍선 사태에 방중 무기한 연기

이날 CNBC방송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은 “블링컨 장관은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통화해 미국 본토 상공서 포착된 중국 고고도 정찰풍선을 고려해 지금으로선 중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정찰풍선은 무책임한 행동이며 미국의 주권과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2023-02-04 08:20
美국방 “F-22·F-35·항모 등 전략자산 전개 더 많아질것”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의 의미에 대해 “북한이 추가로 핵 개발, 핵 고도화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라며 “한미는 그러한 확고한 능력을 갖고 있고 미국은 능력뿐만 아니라 의지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추가적 핵 개발 또는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스틴...

2023-01-31 16:40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제재’의 역설: 우리의 중국‘시장’ 전략에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가 초당적 이슈로서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계속돼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의외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주요 수출 품목의 경우도 미국은 민항기, 대두, 자동차 등이고 중국은 휴대폰, 컴퓨터, 방송장비 등이었다. 모두 트럼프 정부 시절 관세 폭탄의 대상이 된 품목들이고 중국이 보복관세로 제재를 가한 품목들이다. 무역뿐만...

2023-01-30 05:00
산업화 시대서 멈춰있는 근로시간제도…中企 “특별연장근로 사후승인해야”

황 실장은 “미국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두고 일정 소득 이상 관리‧행정‧전문직에는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한다”며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근로시간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모이지만 제도로 반영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박철성 한양대 교수는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이 다양하다 보니...

2023-01-27 16:07
[미국은 지금] 부채 한도를 둘러싼 미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

미국이 채무 불이행을 피하는 다른 방법은 더 많은 세금 징수와 지출 삭감을 통해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1990년대에 일련의 세금 인상, 국방비 삭감, 경제 호황 사이에서 40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4년간의 재정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국가 부채를 줄이고 채무 불이행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현대사를 통틀어 미국이 채무 불이행을 한 적은...

2023-01-25 05:00
[스페셜리포트] 글로벌 패권ㆍ기술경쟁 치킨게임…기업, 변해야 산다

글로벌 경제 패권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이 크고 작은 블록 경제를 형성하는 다극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을 연이어 제정하며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올해 3월 주요 원자재에 대한 역내 공급망 구축 및 역외 의존도 축소를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

2023-01-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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