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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막고 깜깜이 운영 차단…지주택 제도 ‘전면 손질’ [종합]

토지확보율 95%→80% 완화…속도 개선공사비 검증 의무화·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조합 자금 사용 내역· 회계 정보 공개 확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토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사비 검증과 조합 운영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개편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속도가 빨라지고 부실

2026-04-20 16:17
대출 더 조이는데 왜 오르나⋯서울 외곽 집값 떠받친 '전월세난'

서울 외곽 아파트값이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오름세를 이어가는 배경으로 임대차 시장 불안이 지목됐다.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인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외곽 집값을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14일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에서 "중심 지역은 7월 세제 개편안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금리 인

2026-04-14 16:52
[노트북너머] 다주택자 죄면 무주택자 집 생기나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 카드를 연달아 꺼내 들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등을 통해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는 모습이다. 투기 수요를 차단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분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장은 정부의 의도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압박이 거세질수록 다주택자들의 셈법은 더욱 치밀해지고, 시장의 불확실성은 증폭되

2026-04-13 06:00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정부가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9일 재정경제부 등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한은 당초 발표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다만 해당일까지 토

2026-04-09 10:00
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시한은 유지하되 허가 신청분까지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5월 9일 시한을 지키되, 허가 신청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5월 9일까지

2026-04-06 10:44
DSR 사각지대까지 없앤다…“사실상 모든 대출 규제권 안으로” [빚의 문 닫힌다]

전세·정책대출까지 DSR 편입 검토…1억 이하 소액대출도 포함 RWA 상향·고액 주담대 추가 가중치 부담도 논의…대출 공급도 조인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과 정책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가계대출 규제가 사실상 전면화하는 흐름이다.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 1주택자와 전세대출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며 대출 전반의

2026-04-05 15:35
대출규제 추가 예고... 1주택·전세대출까지 죈다 [빚의 문 닫힌다]

비거주 1주택·DSR·RWA 작업반 내주 가동…7일 은행권과 실무회의 1억 이하 소액대출 검토…고액 주담대·비거주 1주택자 조인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과 1주택자까지 겨냥한 추가 규제에 착수, 가계대출이 사실상 전면 통제 국면에 들어갔다.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 실수요 영역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면서 가계대출 전반을 조이는 고강도 기조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026-04-05 14:38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폭 확대⋯‘외곽 키맞추기’ 계속 [종합]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서울 상승률 0.06%→0.12% 확대용산 6주ㆍ동작 3주만에 상승 전환“급매물 소진 이후 시세 상향 영향⋯향후 외곽·중저가 상승 견인 전망”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폭을 키우며 둔화 흐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이후 약 2개월간 이어진 조정세가 일단 멈춘 가운데, 강남 3구와 함께 약세를 이

2026-04-02 15:06
이승건 토스 대표 “팀원 100명 주거비 평생 지원”…만우절 글 화제

이승건 토스 대표가 만우절에 맞춰 파격적인 ‘주거 지원’ 계획을 공개하며 눈길을 끌었다. 다소 현실감이 떨어지는 내용인 만큼 내부에서는 “올해도 역시 만우절다운 이벤트”라는 반응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사내 커뮤니티를 통해 “거주 중인 집을 팔고 그 차익으로 토스 팀원 100명의 월세와 대출 이자를 평생 지원하겠

2026-04-01 15:47
다주택자, 대출 연장 불허 ‘최후통첩’…“4월 매물 출회 피크”

정부가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특히 연장 불허가 시행되는 이달 중 집을 팔려는 움직임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출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이라 매물을 받아낼 수요가 제한돼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2026-04-01 15:08
가계대출 증가율 1.5%로 묶는다…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도 제한[종합]

사업자대출 2021년분부터 전면 점검편법·우회대출 차단해 부동산 자금쏠림 억제 정부가 올해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낮추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성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

2026-04-01 10:04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 연장 제한⋯예외 적용 기준은?[Q&A]

정부가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임차인이 있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음은 금융당국의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인가?A.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주택자

2026-04-01 10:03
수도권 다주택자, 17일부터 주담대 만기연장 못 한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대상임차인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만 예외 허용 금융당국이 17일부터 수도권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했다. 이미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온 데서 더 나아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까지 틀어쥐며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성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

2026-04-01 10:00
같은 서울, 다른 빚…소득·세대별로 고착화되는 부채 구조 [달라진 부채 지형도 ②]

저소득·청년층, 전월세 보증금 상승에 거주 유지형 부채 상승소득, 연령 올라갈수록 주택 구매 위해 부채 이용⋯자산격차 심화 서울 시민의 부채 구조는 단순히 ‘목적 변화’를 넘어 세대와 소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궤적으로 분화하고 있다. 같은 빚이라도 저소득·청년층은 생계 유지 수단이고, 고소득·중장년층은 자산 증식 수단으로 작동하는 이중 구조가 뚜렷해지고

2026-04-01 05:00
오세훈 “공공주택 신속 공급하고 금융 지원”…‘분양가 20%’ 바로내집 도입 [종합]

서울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무이자 대출 40%로 확대·중장년 월세 지원 신설 서울 주택 시장이 유례없는 전월세 매물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흔들리자 서울시가 ‘물량 공급’과 ‘금융 지원’을 양 축으로 하는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놨다.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20%만 계약금 명목으로

2026-03-31 12:59
서울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가구 공급…‘할부형 분양’ 도입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31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 13만가구를 집중 공급한다. 분양가의 20%만 내고 입주해 잔금을 20년간 나눠 갚는 새로운 주거 모델 '바로내집'을 도입하고, 지원 대상을 청년·신혼부부에서 중장년층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2026-03-31 10:00
삼성디스플레이, 6.2% 임금 인상…5년 연속 무분규 타결

노조 찬성률 80.59%, 역대 최고 투표율 기록장기근속휴가·주택대부 등 복지 확대 포함 삼성디스플레이가 6.2% 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협약을 체결하며 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어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4일 경기 기흥캠퍼스 SDR에서 노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임금협약 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른 평균 임금

2026-03-24 10:30
LH, 신혼·다자녀 전세임대 9120가구 공급⋯연말까지 상시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LH가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저렴한 주거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이 예상된다. 24일 LH에 따르면 이날부터 연말까지 신혼·신생아 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

2026-03-24 08:48
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연장 차단?…매물 통로 열리겠지만 실효성은 글쎄

정부가 다주택자 압박 수위를 기존 주택담보대출로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주택 시장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대출 만기 연장을 막아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겠다는 구상이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 명의 물량은 매물 출회가 많지 않을 수 있고, 임대사업자 물량은 주로 비아파트여서 시장이 원하는 매물과 엇갈릴 가능성이

2026-03-23 17:00
국토부, 청년·고령자 맞춤 ‘특화주택’ 공모⋯주거·복지 결합

정부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수요자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단순한 주거공간 제공을 넘어 돌봄, 일자리,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특화주택’ 공모를 통해 주거 복지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60일간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

2026-03-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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