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주거 제한, 허가 없는 출국 제한 등을 걸었다.
아울러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계자인 허종식 민주당 의원, 이성만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대 물류의 기본인 '익일배송'을 시작한 프레드 스미스 페덱스 창업자 겸 회장이 21일(현지시간) 새벽 세상을 떠났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향년 만 80세.
1944년 8월 미국 미시시피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5년 예일대 재학 시절 제트기를 이용해 하룻밤 사이에 화물을 배송하는 '허브 앤드 스포크(Hub and Spoke)
이재명式 ‘사법 개혁’…국민주권 정부에 방점대법관 정원 30명 개정안 의결...4명씩 4년간 16명↑“대법관 업무 과중” vs “하급심 예측성 떨어질 우려”‘재판소원’ 뜨거운 감자…헌재 공감·대법 우려 ‘입장차’
이재명 정부는 ‘사법 개혁’을 주된 국정 과제로 꼽고 있다. 큰 틀에서는 ‘재판받을 권리 강화’를 내세운다. 집권에 성공한 여당이 다수당이어서
“지난 7년 동안의 억울함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한국항공우주(KAI) 관계자의 토로다. KAI의 수난사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현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라인으로 분류되는 강구영 KAI 사장은 새 정부 출범 첫날 사의를 표명했다. 임기를 3개월 남긴 채였다. 강 사장 흔들기는 몇 달 전부터 시작됐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강 사장을 스마
檢, ‘KT 일감 몰아주기’ 수사 과정서 범행 정황 포착1심 징역 2년 6개월…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3일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의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KT가 13일 공시한 ‘횡령·배임 사실확인’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12일) 구 전 대표를 포함한 전직 임원 10인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1심에서는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으나, 2심은 무
당원 여론조사 필요성 재차 강조…"의원들, 힘 모아달라""패배했으면 오답 노트 작성…그래야 李 정부 대한 투쟁할 수 있다"李 대북송금 재판 관련 "국민, 유무죄 명확히 알 권리 있어""재판 5년 연기, 진실 알 기회 사라져…대북 사업 불신 커질 것"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당원 여러분들께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원치 않으시면 저도
군검찰 “사령관 지시 불이행⋯장관 지시 불이행과 같다”재판부 “공소장 미흡하나 동일성 인정⋯변경 신청 허가”
‘채 해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2심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13일 항명 및 상관 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SK하이닉스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고 삼성전자 자회사의 장비 도면까지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A(61) 씨에게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2심서 감형대법, ‘피고인 및 검사 상고 모두 기각’ 판결
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기소
"4년 8개월 만에 산업 복귀…다시 함께 하게 돼""기후에너지부 신설, 불안해 할 사안 아냐…혼란 없을 것"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1일 "지금이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마지막 기회"라며 "산업부가 새 정부의 성장 비전 실현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4년 8개월 만에 친정으로 돌아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脫)원전 정책을 이끌었던 문신학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 1차관으로 돌아왔다.
탈원전 주도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었던 그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며 혐의에서 벗어났으며, 이번에 1차관으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명예 회복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
‘현금 수거책’에 1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2심은 “고의 없다”며 무죄 판결…채용절차 비정상大法 ‘유죄 취지’ 파기환송…“미필적 고의로 족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없더라도 피해자들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 사기죄 공범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이스피싱에서 현금 수거책의 공모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중단하자, 9일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방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
서울고법 재판부 “기일 추후 지정⋯헌법 84조 따른 조치”대장동·대북 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 일정도 영향 미칠 듯
법원이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
"유례없는 이해충돌…변호비 적정 여부부터 공개해야""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헌정농단이자 사법개악"
국민의힘은 8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철회를 요구하며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악할 일"이라며 "헌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
1심 벌금 100만원→2심 무죄 선고대법, 상고 기각…항소심 판단 수긍
특정인을 겨냥해 ‘회사에 돈을 요구했고, 학력이 허위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오픈채팅방에 올렸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게시한 글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명예훼손죄 성립을 부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2심 벌금 500만원대법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 증거 사용 불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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