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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당원들 원치 않으면 저도 철회"
    김용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당원들 원치 않으면 저도 철회"
    당원 여론조사 필요성 재차 강조…"의원들, 힘 모아달라""패배했으면 오답 노트 작성…그래야 李 정부 대한 투쟁할 수 있다"李 대북송금 재판 관련 "국민, 유무죄 명확히 알 권리 있어""재판 5년 연기, 진실 알 기회 사라져…대북 사업 불신 커질 것"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당원 여러분들께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원치 않으시면 저도
    2025-06-13 12:14
  • ‘채해병 사건’ 박정훈 대령 2심⋯法 ‘장관 항명’ 추가된 공소장 변경 허가
    ‘채해병 사건’ 박정훈 대령 2심⋯法 ‘장관 항명’ 추가된 공소장 변경 허가
    군검찰 “사령관 지시 불이행⋯장관 지시 불이행과 같다”재판부 “공소장 미흡하나 동일성 인정⋯변경 신청 허가” ‘채 해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2심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13일 항명 및 상관 명
    2025-06-13 11:34
  •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대법서 무죄 확정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대법서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2025-06-12 11:57
  •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협력사 부사장 실형 확정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협력사 부사장 실형 확정
    SK하이닉스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고 삼성전자 자회사의 장비 도면까지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A(61) 씨에게
    2025-06-12 11:56
  • [속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무죄 확정
    [속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무죄 확정
    [속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무죄 확정
    2025-06-12 11:33
  • “영탁이 150억 요구”⋯막걸리 제조사 대표,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영탁이 150억 요구”⋯막걸리 제조사 대표,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2심서 감형대법, ‘피고인 및 검사 상고 모두 기각’ 판결 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기소
    2025-06-12 10:45
  • 문신학 산업차관 "위기 넘을 마지막 기회, 산업부가 성장 책임질 것"
    문신학 산업차관 "위기 넘을 마지막 기회, 산업부가 성장 책임질 것"
    "4년 8개월 만에 산업 복귀…다시 함께 하게 돼""기후에너지부 신설, 불안해 할 사안 아냐…혼란 없을 것"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1일 "지금이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마지막 기회"라며 "산업부가 새 정부의 성장 비전 실현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4년 8개월 만에 친정으로 돌아왔다"
    2025-06-11 14:45
  • '명예회복' 문신학 산업부 1차관…업무 능력 탁월한 '정책 해결사' [프로필]
    '명예회복' 문신학 산업부 1차관…업무 능력 탁월한 '정책 해결사' [프로필]
    문재인 정부에서 탈(脫)원전 정책을 이끌었던 문신학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 1차관으로 돌아왔다. 탈원전 주도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었던 그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며 혐의에서 벗어났으며, 이번에 1차관으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명예 회복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
    2025-06-10 18:08
  • ‘김미영 팀장’ 연락받고 보이스피싱 단순 현금수거만 했어도…대법 “사기죄 공범”
    ‘김미영 팀장’ 연락받고 보이스피싱 단순 현금수거만 했어도…대법 “사기죄 공범”
    ‘현금 수거책’에 1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2심은 “고의 없다”며 무죄 판결…채용절차 비정상大法 ‘유죄 취지’ 파기환송…“미필적 고의로 족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없더라도 피해자들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 사기죄 공범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이스피싱에서 현금 수거책의 공모
    2025-06-10 12:23
  • ‘李 파기환송심’ 사실상 중단...국힘 “사법부 굴복” “독재 세상 도래”
    ‘李 파기환송심’ 사실상 중단...국힘 “사법부 굴복” “독재 세상 도래”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중단하자, 9일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방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
    2025-06-09 13:53
  •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法 “불소추특권 적용”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法 “불소추특권 적용”
    서울고법 재판부 “기일 추후 지정⋯헌법 84조 따른 조치”대장동·대북 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 일정도 영향 미칠 듯 법원이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
    2025-06-09 12:01
  • 국힘, '李 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 후보 검토에 반발…"방탄 인사"
    국힘, '李 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 후보 검토에 반발…"방탄 인사"
    "유례없는 이해충돌…변호비 적정 여부부터 공개해야""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헌정농단이자 사법개악" 국민의힘은 8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철회를 요구하며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악할 일"이라며 "헌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
    2025-06-08 16:50
  • “회사에 돈 요구, 학력도 허위”…대법, ‘명예훼손’ 부정
    “회사에 돈 요구, 학력도 허위”…대법, ‘명예훼손’ 부정
    1심 벌금 100만원→2심 무죄 선고대법, 상고 기각…항소심 판단 수긍 특정인을 겨냥해 ‘회사에 돈을 요구했고, 학력이 허위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오픈채팅방에 올렸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게시한 글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명예훼손죄 성립을 부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
    2025-06-06 09:00
  • 대법 “교실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녹음 기반 진술도 증거 안돼”
    대법 “교실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녹음 기반 진술도 증거 안돼”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2심 벌금 500만원대법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 증거 사용 불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
    2025-06-05 14:16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대법서 무죄 확정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 “검사 상고 모두 기각”…‘무죄’ 원심판결 확정1·2심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이규원, 2심서 무죄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
    2025-06-05 11:34
  • 李대통령 5개 재판 계속될까 멈출까⋯18일 파기환송심 주목
    李대통령 5개 재판 계속될까 멈출까⋯18일 파기환송심 주목
    현직 대통령 재판 가능?…헌법 제84조 해석 놓고 의견 분분민주당 법 개정 추진⋯야권·검찰 반발, 헌재로 번질 가능성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 진행중인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 대통령은 2주 뒤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 재판이 계속돼야 하는지를 두고 법
    2025-06-04 14:48
  • [이투데이 말투데이] 미도지반(迷途知返)/바디 더블링
    [이투데이 말투데이] 미도지반(迷途知返)/바디 더블링
    ☆ 알렉 본 명언 “백만 가지 사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도 여전히 완전하게 무지할 수 있다.”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이자 작가다. 그는 영국 왕립 기병대 경비병에게 성폭행당한 14세 강간 피해자에게 임신 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체포되기를 요청해 기소되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그는 낙태 반대 운동가가 되었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886~1974
    2025-06-04 05:00
  • 李 당선, 결정적 장면 넷...위기가 기회로[이재명 정부 출범]
    李 당선, 결정적 장면 넷...위기가 기회로[이재명 정부 출범]
    고등법원 무죄에서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사법 롤러코스터국민의힘 24시간 후보교체 파동으로 보수진영 자중지란'호텔 경제학' '커피원가 120원' '젓가락 발언' 등 막판 논란연쇄 사건들 시너지 효과로 이재명 압승 구도 완성돼 이재명 당선인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권을 거머쥐기 까지 쉽지 않은 고비를 넘어야 했다. 불과 두 달여 간의 짧은 기간 이었지만
    2025-06-04 02:32
  • 대법 “목격자 진술만으로 음주운전 혐의 인정할 수 없다”
    대법 “목격자 진술만으로 음주운전 혐의 인정할 수 없다”
    ‘음주운전’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공소사실 입증됐다 보기 어려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 없이 목격자 진술에만 의존해 ‘음주 운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
    2025-06-03 10:32
  • ‘文 뇌물공여 혐의’ 이상직 전 의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文 뇌물공여 혐의’ 이상직 전 의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뇌물 공여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배심원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2025-06-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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