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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24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중·고등 여학생, 다시 산업기술 현장으로 △한-에콰도르 SECA 7차협상 개최 △중견기업-스타트업 네트워킹 데이 개최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점검 및 대책 논의 21일(수) △산업부 장관 국외출장(미국, 캐나다) 9. 20 ~ 9. 24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인도네시아)...
    2022-09-18 09:22
  • 정부, 넉 달째 '경기둔화 우려' 전망…"고물가에 수출 회복세 약화"
    정부, 넉 달째 '경기둔화 우려' 전망…"고물가에 수출 회복세 약화"
    8월 국제유가는 주요국의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과 이란 핵 협상 타결 기대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개인 서비스는 여름 성수기 수요 증가 등으로 외식 오름세가 확대됐고, 외식 외 개인 서비스도 대면업종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8월 수출은 1년 전보다 6.6% 증가한 566억7000만 달러로, 동월 기준으로는 역대...
    2022-09-16 10:13
  • 민주 "정부 오락가락 외교에 美 인플레감축법 통수…책임 방기"
    민주 "정부 오락가락 외교에 美 인플레감축법 통수…책임 방기"
    미국과 협상하길 바란다"며 "정부 여당이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에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사전에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홍영표 의원은 오후 국회 신성장포럼과 한국무역학회가 공동 주최한 '미국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본 한국의 무역전략 점검'에서 "이번에...
    2022-09-15 16:47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⑨ 신냉전을 바라보는 유럽의 속내는?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⑨ 신냉전을 바라보는 유럽의 속내는?
    유럽 주요 국가들의 중국과의 경제무역 관계를 보면, 영국의 2021년 1분기 대중 수입액은 169억 파운드로 중국이 독일을 제치고 최대 수입국에 올랐다. 독일은 2021년 기준 중국이 2위 수출 국가이자 1위 수입 국가이다. 이탈리아는 2019년 주요 7개국(G7) 중 처음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했고, 2020년 기준 중국 기업 400곳 이상이 이탈리아 기업 760곳의 지분을...
    2022-09-15 05:00
  • 안덕근 통상본부장 "美, 인플레이션법 우려 공감…협의 채널 구축 합의"
    안덕근 통상본부장 "美, 인플레이션법 우려 공감…협의 채널 구축 합의"
    장관급 회의에선 무역과 공급망, 공정경제와 청정경제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고, 한국 정부는 주도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IPEF와 관련해 IRA로 인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 굳이 참여할 이유가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래서 더 IPEF에 참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 본부장은 "IPEF를 통해 공급망을 더 다변화하고...
    2022-09-13 14:49
  • IPEF 협상 개시 “핵심광물·청정에너지·공급망 협력 시너지”
    IPEF 협상 개시 “핵심광물·청정에너지·공급망 협력 시너지”
    IPEF 참여국들은 8~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4개 의제에 대한 각료선언문을 채택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각료선언문은 5월 23일 IPEF 출범 뒤 진행된 협의에서 마련된 것으로, 디지털·공급망·기후변화 등이 다뤄지는 새 경제협력 체제의 기반을 다지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무역은 기존...
    2022-09-10 09:31
  • [주간증시전망]CPI가 증시를 수렁에서 건질까
    등으로 무역적자가 크게 확대되는 등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치솟는 달러가 신흥국을 디폴트로 내몰 경우 시장에도 적잖은 충격이 우려된다. 현재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제금융 협상을 진행 중인 스리랑카나 파키스탄의 외환보유액은 전년말 대비 각각 42.1%, 43.9% 감소했다. 박수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취약 신흥국의 연쇄적인...
    2022-09-10 09:00
  • 정부, IPEF 장관회의 참석…무역·공급망 등 의제 설정 논의
    정부, IPEF 장관회의 참석…무역·공급망 등 의제 설정 논의
    이번 회의는 공식 협상 개시를 앞두고 14개국 장관(급) 참여하에 IPEF 4대 분야인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의 협상 범위와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IPEF는 올해 5월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출범 선언 후 본격화한 협의체다. 미국 주도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등 14개국이 참여하며, 국내총생산(GDP)과 인구 기준으로 역내 포괄적...
    2022-09-08 10:27
  •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정부 "美 인플레감축법 우려, 함께 해결하자"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정부 "美 인플레감축법 우려, 함께 해결하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미국 현지시각) 오후 워싱턴 D.C.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전기차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외에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한미 FTA 이행을...
    2022-09-08 09:23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4. 갈림길에 선 ‘유럽’의 그린딜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4. 갈림길에 선 ‘유럽’의 그린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휴전을 통한 평화협상을 더 강력하게 요구하거나, 대러시아 강경정책을 완화하라는 요구가 나오지 않을까? 푸틴은 이런 셈법으로 천연가스 공급량 조절을 이제껏 유용한 무기로 사용해 왔다. 다만 천연가스 공급의 완전 차단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최후의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 예상보다...
    2022-09-08 05:00
  • 이창양 산업장관, 美 하원의원 만나 "인플레감축법, 국제통상규범 위배"
    이창양 산업장관, 美 하원의원 만나 "인플레감축법, 국제통상규범 위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까지 검토하겠다고 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이 장관이 직접 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류션 등 국내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와 논의했다. 이후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 협의를 여러 방면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29일엔 정부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진행했다....
    2022-09-05 16:15
  • 美 인플레감축법 대응 나선 국회…결의안 본회의 통과 속도
    美 인플레감축법 대응 나선 국회…결의안 본회의 통과 속도
    국회 차원 결의안, 美 행정부·의회 협상 때 밑받침되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0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
    2022-08-30 16:09
  • [연원호의 세계경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발효, 對美 통상 협상력을 높여야 할 때
    [연원호의 세계경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발효, 對美 통상 협상력을 높여야 할 때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나 한미 FTA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방편이겠지만, 현시점에서 현실적으로는 완성차 직전까지 국내 제조 후에 최소한의 최종 조립만 북미에서 진행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미중 갈등에 더해 미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마저 높아진 지금 우리의 대미 협상력을...
    2022-08-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IPEF) 협상 추진계획 국회보고 3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1:00 캐나다 천연자원부차관 면담(서울청사 13:40 에너지법학회·법제연구원 학술대회(프레스센터)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 △2차관, 캐나다 천연자원부 차관 면담 △제10차...
    2022-08-28 09:06
  • [종합]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종합]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정부는 미국측 협상 파트너인 무역대표부(USTR)를 상대로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타협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담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내 업계가 차별받는 것에 관해 얘기를 할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시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문제 제기도 하고 향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걸 기본적으로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25 16:28
  •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독일 등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독일 등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이 장관은 "WTO 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자세히 검토하고 유럽연합 등 유사 입장국과 보조를 맞춰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당분간 미국과 긴밀한 협상을 통해 한국을 두 법안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당장 8월 중에 산업부 실장급 인사가 미국을 방문하고, 안덕근...
    2022-08-25 09:30
  • CPTPP, 연내 가입 신청 무산 되나…정부 "마감기한 없이 농어업계와 소통"
    CPTPP, 연내 가입 신청 무산 되나…정부 "마감기한 없이 농어업계와 소통"
    농수산업계는 CPTPP 가입으로 시장이 더 개방되면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투데이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상한 농산물 관세철폐에 따른 피해액은 연평균 853억~4400억 원에 달한다. 해양수산부가 예상한 피해액도 15년간 연평균 69억...
    2022-08-24 14:41
  • [우크라 전쟁 6개월] 팬데믹 이어 전쟁까지, 절망에 빠진 세계 경제
    [우크라 전쟁 6개월] 팬데믹 이어 전쟁까지, 절망에 빠진 세계 경제
    러시아는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해법은 없다며 평화 협상 기대에 선을 그었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전쟁을 계기로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과 자원 안보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 성장을 견인했던 글로벌 무역 질서도 막을 내리고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2022-08-23 17:26
  • 이창양 산업장관, 美 인플레이션법 피해 우려에 "WTO 제소 적극 검토"
    이창양 산업장관, 美 인플레이션법 피해 우려에 "WTO 제소 적극 검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제소를 위한 법률 검토와 함께 미국측과의 물밑 협상을 계속 할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IRA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WTO 제소 여부를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22-08-22 17:33
  • “수에즈운하 좌초 사고급 타격” 영국 최대 항구 파업에 글로벌 공급망 또 위기
    “수에즈운하 좌초 사고급 타격” 영국 최대 항구 파업에 글로벌 공급망 또 위기
    펠릭스토우항은 영국 전체 컨테이너 물량의 약 3분의 1을 처리하는 곳으로, 특히 아시아와의 직접 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항구를 거치는 선박은 연간 2000척 수준이며 컨테이너 수는 400만 개에 달한다. 미국 롱비치항이나 유럽 허브인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과 같은 수준이다. 현재 항만 노조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상응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2022-08-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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