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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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만약 전 여자친구가 지금은 저의 무단 침입 사실을 모른다거나, 알게 되더라도 나중에 알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요? A. 성립될 수 있습니다. 행위 당시 거주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있어야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24-04-13 08:00
‘데이트 폭행’ 논란 유튜버 웅이, 방송 복귀

유튜버 웅이 측 법률 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병웅 씨의 무단침입 및 폭행 행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나오든, 이병웅 씨는 이번 사건이 온전히 자신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뼈저리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강간상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

2024-03-06 17:03
[포토] 송ㆍ현ㆍ아 휘젓는 ‘로봇 순찰견’

아울렛 내부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상 고온·가스 누출 등을 모니터링한다. 또 폐점 후에는 외부인 무단침입 등 위험요소를 감지해 안전 관리 직원에게 알람을 전송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스폿 시범 운영은 현대백화점과 로봇 관제 시스템 개발사인 플로리젠 로보틱스, 로봇 렌탈 기업 한국렌탈과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2024-02-27 09:59
지능형 CCTV 판매 52% 증가…학폭 막는 전용 AI 솔루션 주목

에스원의 학교 전용 AI 솔루션은 지능형 CCTV의 △실시간 영상분석 알고리즘을 통한 '학교 폭력 자동 감지' △AI 얼굴인식 알고리즘을 통한 '외부인 무단 침입 통제' 기능을 제공하고, 교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금지 구역 진입 감지, 화재 감지 등 특화 알고리즘을 지원한다. 에스원 지능형 CCTV는 동작을 인식하는 영상분석 알고리즘을 탑재해 학교 폭력 상황을...

2024-02-21 10:50
김재중, 20년 따라다닌 ‘사생 택시’ 고통 호소…“꼭 징역 살아라”

팬들이 사생 택시를 일종의 ‘관광 상품’처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김재중은 그룹 동방신기 활동 시절부터 사생과 관련한 고충을 겪어왔다. 2021년 네이버 NOW ‘야간작업실’에서는 사생이 자신의 집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아내는 건 물론 집에 무단 침입했으며, 집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고 전해 충격을 자아냈다.

2024-01-23 08:45
테일러 스위프트, 뉴욕 아파트에 또 스토커가…무단 침입하던 남자 체포

용의자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스위프트를 향한 스토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에도 같은 장소에서 한 남성이 스위프트의 집으로 침입하려 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징역 4년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스위프트는 현재 미식축구선수 트래비스 켈시(34)와 교제 중이다. 최근 약혼설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024-01-21 17:47
'대통령실 진입' 대학생 10명, 무더기 영장실질심사

이들 대학생은 지난 주말인 6일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검문소를 넘어 무단으로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당초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20명 중 16명을 대상으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다. 이 중 일부에게는 경비를 서고 있던 군인 등 공무원을 다치게...

2024-01-09 11:39
한혜진, 홍천 별장 무단침입 피해 고백…“올게 왔구나”

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이 별장 무단침입으로 인한 피해를 고백했다. 한혜진은 8일 유튜브 ‘짠한형 신동엽’에 공개된 ‘EP. 22 그녀의 은밀한 사생활, 그 남자가 누구냐면...’에서 화려한 입담을 뽐냈다. 특히, 최근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 빈번하게 노출된 홍천 별장에 외부인이 무단 침입한 소식을 전하며 사생활 고충을 토로했다. 한혜진은 “집에 혼자 있는데 방에서...

2024-01-09 10:27
“학교방문 전 미리 예약하고 승인 받아야”...‘사전예약시스템’ 시범 운영

해당 시스템은 외부인이 학교에 무단침입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잇따른 데 따라 학교 출입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은 카카오채널에서 학교 이름을 검색한 후 방문 목적, 방문 대상, 방문 일시 등을 예약해 승인을 받는 절차로 이뤄진다. 다만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들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내달 15일까지는 홍보...

2023-11-28 14:27
SK쉴더스, 제8회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SOS 버튼을 누르면 SK쉴더스 출동대원이 현장으로 즉시 출동해 무단침입 등의 범죄에 대응할 수 있다. 캡스홈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들의 만족도와 범죄 예방 효과를 인정받아 협업 파트너 및 사업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21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꾸준히 사업을 추진 중이며, 부산, 인천, 대전, 충북, 광주, 전남 등...

2023-11-13 09:04
중동 이어 남중국해까지...지정학적 갈등 심화

중국 해안경비대는 성명에서 “우리는 필리핀 선박이 불법 건축 자재를 군함으로 옮기는 것을 합법적으로 막고 있었다”며 “필리핀 선박이 우리 해역에 무단 침입했고 해안경비대가 법에 따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충돌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리핀이 국제 해양법을 위반하고 우리 선박의 항해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지난달...

2023-10-23 13:39
남중국해서 중국 해경·필리핀 보급선 충돌…남 탓 공방

반면 중국 해안경비대는 성명에서 “필리핀이 국제 해양법을 위반하고 우리 선박의 항해 안전을 위협했다”며 “필리핀 선박이 우리 해역에 무단 침입했고 해안경비대가 법에 따라 저지하면서 경미한 충돌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1999년부터 세컨드토머스 암초에 해군 수송선을 정박하고 있다. 영유권 주장에 힘을...

2023-10-23 07:04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스마트스코어의 경우 카카오 계열사 직원이 2년 간 총 800여 회의 무단 해킹을 시도해 600여 회 침입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두 업체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카카오 규탄 성명문을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했다. 해당 기자회견을 마련한 인물은 국회 산자위 소속의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 밖에 국감에선 스타트업ㆍ벤처 투자 방안과 실효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2023-10-10 16:15
국정원 "선관위 보안 취약...투·개표 조작 가능"

USB 무단 연결이 가능해 해킹 프로그램 설치도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투표 분류 결과까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브리핑에 따르면 선관위가 중요 정보를 처리하는 내부 전산망에 대한 '망 분리 보안'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에서 선관위 업무망·선거망 등 내부 중요망으로 침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선관위는 최근 2년간...

2023-10-10 14:10
청약 증거금 33兆 몰린 두산로보틱스…협동 로봇이 뭐길래?

‘AI 프로세싱 서비스 유닛’을 접목해 △외부인 무단침입 감지 △고온 위험 감지 등 산업현장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협동로봇은 작업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운영되는 기존 산업용 로봇과 달리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로봇이다. 모든 산업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조립ㆍ적재ㆍ포장 등의 공정에서 활용도가 높다. 이 때문에...

2023-09-29 08:44
북한 "월북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 추방 결정"…71일만

북한이 지난 7월 무단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을 추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킹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며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을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킹 이병이 지난 7월 18일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으로 간 지 71일...

2023-09-27 21:21
“집 비번 외워 도둑질한 유치원생…되레 학부모는 민원 제기”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됩니다”“무단침입해놓고 적반하장이네”“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근 교사들을 향한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교권침해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모기에 물렸다며 주의를 당부한 학부모로 고민이라는 한 어린이집 교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2023-09-25 10:51
[조동근 칼럼] 괴담선동 응징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 없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백운규 전 장관이 야심한 밤에 파일을 삭제하려 사무실에 무단침입한 것은 충격적이다. 엄정한 재판을 통해 ‘불법 탈원전’ 범죄를 단죄하고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치러진다. 가짜뉴스 창궐 차단을 위해서도 괴담선동에 무관용으로 대처해야 한다. 아니면 제2의 김대업이 나올 수도 있다.

2023-09-19 05:00
DMZ 침입한 민간인 도주…군 당국 수색 나서

16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인제군 상로봉의 비무장지대(DMZ) 내부 군부대 주변에서 무단 침입한 민간인이 발견됐다. 이에 군 당국이 제지했지만, 민간인은 현장에서 도주했다. 현재 군 당국은 현재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달 재개한 인제 DMZ 평화의길 관광 노선은 현재 출입이 불가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2023-09-16 16:56
유튜버 웅이, 전 여자친구 강간상해 등 무혐의…"밝은 모습으로 뵙겠다"

한편 웅이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A씨의 주거지에 열쇠공을 불러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지난 2월에도 A씨의 자택에서 다투다 A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해당 사실은 지난 4월 뒤늦게 알려졌으며, 웅이가 A씨에게 욕설한 녹취록이 등장하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웅이는 구독자 120만 명을 보유한 유명한 먹방...

2023-09-0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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