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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고 새사람 되겠다” 호소 안 통했다…또래 살인범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지난해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판사)는 27일 열린 정유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심에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검찰은 재발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2024-03-27 15:57
전 중국축구협회 주석,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축구 관계자들 줄줄이 징역형

26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천쉬위안 전 중국축구협회 주석은 후베이성 황스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천 전 주석은 상하이 국제항무그룹 총재와 축구협회 인수위원장, 주석 등을 역임하는 동안 특정 기관과 개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승부 조작을 도운 혐의 등을 받아 지난해 기소됐다. 당국은...

2024-03-26 15:55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위원회는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을 신설하고 권고 형량범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했다. 마약범죄가 대량화되는 추세를 보이며 이에 대한 양형기준도 올라갔다. 대량범의 형량구간 가운데 마약가액 10억 원에 달하는 제4유형을 신설하고 ‘감경’ 8~12년, ‘기본’ 10~15년, ‘가중’ 13년 이상~무기징역으로 정했다. 제1~3유형의 양형기준도 함께...

2024-03-26 10:34
식약처, ‘부토니타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지정...

2024-03-26 09:38
‘사상자만 1400명’ 이리역 폭발사고, 원인은 ‘이것’에 있었다…그날의 진실은?

참사 일으킨 신 씨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징역 10년형을 확정했다. 그리고 화약 회사 사장은 1심에선 징역 8개월, 항소심에서는 벌금 20만 원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그는 이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리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90억 원을 내놓기로 했다. 이리 지역의 재난에 대한 수습을...

2024-03-22 17:09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배상책임 부인…"이례적인 일, 방지 어려워"

한편 전주환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전주환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유족은 공사가 안전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전주환과 함께 모두 1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기일을 오는 5월3일이다.

2024-03-15 19:36
보복 살인에 싸움 말린 사람도 살해하려한 남성, 무기징역 확정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과정에서 다툼을 말리던 사람까지 살해하려한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 A 씨는 2019년 지인과 말다툼하며...

2024-03-15 12:00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일본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는 대부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을 구형하므로 공소시효가 3년에 해당한다. 다수인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신문‧잡지의 불법 이용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다. 미국‧독일‧캐나다 역시 단기 시효가 없다. 미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에 5년의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다. 독일은...

2024-03-12 05:00
"너 때문에 게임 졌다" 임신한 여친 상습 폭행한 30대…결말은 징역형

10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충북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 B(27)씨와 슈팅게임(적의 공격을 피하며 무기를 쏘는 게임)을 하던 중 B씨의 진로 방해로 게임에서 패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술을 마시고...

2024-03-10 17:14
'그것이 알고 싶다' 필리핀서 살해된 한인 사업가…킬러의 시나리오는 누가 썼나

이후 직접 총을 쏜 킬러 안토니오와 알버트는 무기징역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교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박씨가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설계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 또한 터무니없이 적은 착수금 액수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 역시 수천만 원을 줘도 안 할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2005년 아내, 아들과...

2024-03-10 01:02
'2㎏ 마약 허리띠' 캄보디아 공항서 잡힌 한국인 2명…무기징역 가능성

42g, 메스암페타민은 1290.79g에 달했다. 캄보디아 당국은 사법처리 및 조사를 위해 해당 한국인 2명을 마약국에 넘겼다. 캄보디아는 마약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지만 80g 이상의 불법 마약류를 취급하다 적발돼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당국은 사법처리 및 조사를 위해 붙잡힌 2명을 마약국에 넘겼다.

2024-03-05 14:15
"정신병원 싫어" 부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10년…검찰 항소

또한 잔인하다”라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라며 즉각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2-25 17:40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국민의힘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총선 공약으로 본격 추진함에 따라 관련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조계 등 일각에서는 해당 대안이 '위헌성' 우려와 징역형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서영교·조정훈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흉악범죄자의 사회...

2024-02-21 15:50
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1년 6개월 걸친 재판 끝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만장일치로 이 선장의 살인죄와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참사의 주어를 의사로, 목적어를 환자로 바꿔보자. 의사들은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죽게 내버려 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천룡인’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주로 젊은층이 누군가를 성역화 할 때 쓰는 단어다. 인기 애니메이션...

2024-02-20 19:14
“사과 없는 최윤종 가족, 이사가서 잘 산다는데” ‘신림동 등산로’ 유족의 글

최윤종은 지난달 22일 1심 재판부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최윤종의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재판서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옷으로 입을 막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하던 최윤종은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검사는 사형을...

2024-02-20 16:59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약물치료 의무화‘1인가구’에 주거침입 동작감지센서 설치 국민의힘은 20일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해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2024-02-20 16:03
"살인에도 정의가 있다?" 콘텐츠가 된 범죄 ‘살인자ㅇ난감’ [오코노미]

대표적으로 지난해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 사건 보도에서 이러한 행태가 두드러졌다. 많은 언론사가 정유정의 범죄 행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기사 제목에 ‘경쾌하다’, ‘소풍 가는 것처럼’ 등의 표현을 더했다. 정유정의 범죄 행위를 ‘여성’이라는 것 말고는 공통점이 없는...

2024-02-16 16:44
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전자발찌 부착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흉기로 편의점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강탈한 피고인에게 원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피고 A씨는 2011년 특수강도죄, 2014년 강도상해죄로 각각 징역 3년...

2024-02-15 14:57
가상자산 시세 조종 시 최대 무기징역…코인시장 사각지대는 여전

시세조종 포함 불공정거래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 선고글로벌서 거래되는 코인…역외 시세조종 대비 어려워인력ㆍ자본 부족한 코인마켓 거래소…역량 강화 부담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등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인 시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2024-02-13 05:00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계부는 딸을 오랫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계부는 재혼을 약속한 피해자의 어머니와 2008년 여름부터 함께 살면서 12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 이후 가족 모두가 뉴질랜드로 이민 간 뒤에도 2020년까지 피해자인 딸을...

2024-02-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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