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입장문 통해 "항소 무슨 의미 있나" 회의론...변호인단 "항소 포기는 아냐"

입력 2026-02-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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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 배척하지 못해"
무기징역 선고받은 윤석열, 변호인단 통해 입장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2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다음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며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며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기대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많은 군인과 경찰들,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가족들까지 그 고통에 좌절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며 "정치보복은 저에 대한 것으로 족하다"고 말했다.

또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 부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시련과 핍박은 멈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 윤석열은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며 "패배가 아닌 희망의 전진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길 기도한다"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위 입장문과 관련해 "당사자의 현재 심경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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