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민 법감정 반하는 미흡한 판결…사법정의 흔들어”[尹 무기징역]

“맨몸으로 비상계엄 맞선 국민과 빛의 혁명 애써 외면한 판결”
“2차종합특검으로 노상원수첩 진실 밝히고 법정최고형에 최선”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선고 중계방송을 지켜본 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재판부에서 선고한 윤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된 직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윤석열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생각한다”며 “역사적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맡은 이진관 재판부 판결을 인용하며 “현직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내란을 저지른 것은 대통령직에 없었던 전두환의 내란 행위에 비해 훨씬 더 그 피해가 크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귀연 재판부가 대부분의 시도가 실패로 끝났고 65세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데 대해서는 “이미 이진관 재판부에서 탄핵된 바 있다”며 “이런 판결을 내린 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오늘 선고는 맨몸으로 12·3 비상계엄에 맞섰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라며 “전두환의 내란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아픈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직 2심, 또 대법원까지 남아있는 만큼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2차종합특검’을 통해 ‘노상원 수첩’의 진실을 밝혀내고 윤석열의 내란수괴가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