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尹 1심 선고에 민주 “사법 정의 흔들어”…국힘, 20일 입장 발표[종합]

정청래 “국민 법감정 반해…2차종합특검으로 진실 밝힐 것”
국힘, 장동혁 입장 발표 미뤄…소장파 “뼈저리게 성찰·반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고와 관련해 즉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정청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된 직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윤석열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생각한다”며 “역사적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늘 선고는 맨몸으로 12·3 비상계엄에 맞섰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라며 “전두환의 내란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아픈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맡은 이진관 재판부 판결을 인용하며 “현직 대통령직에 있으며 내란을 저지른 것은 대통령직에 없던 전두환 내란 행위에 비해 훨씬 더 그 피해가 크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65세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데 대해서도 “이미 이진관 재판부에서 탄핵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아직 2심, 또 대법원까지 남아있는 만큼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2차종합특검’을 통해 ‘노상원 수첩’의 진실을 밝혀내고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선고 결과를 두고 말을 아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20일 발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심 선고 이후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내실 거라 생각된다”며 “장 대표가 입장을 내는 시기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미루고 내일 아침 일찍 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선고 당일 장 대표가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해 말씀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여러 사항을 고려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내일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입장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며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떤 세력, 어떤 행위와도 단호하게 선을 긋겠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임하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비당권파에서는 대국민 사죄 메시지가 나왔다.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했고 국민들께서 주셨던 신뢰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성찰하고 반성한다”며 “국민의힘은 뼈를 깎는 성찰과 반성을 통해 ‘탄핵의 강’을 건너 통합과 혁신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나 반응은 특별히 여기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