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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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대치동 마약음료'ㆍ'친부 성폭행 세뇌' 항소심 재판 시작

아버지, 삼촌 등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도록 유도한 피고인들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무고죄는 통상 허위고소를 한 당사자에게 적용되지만, 검찰은 이들이 자신의 교인 자매가 허위고소하도록 이끈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혐의가 인정된 이모 교회장로 겸...

2024-02-23 13:16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윤 씨가 성폭행” 주장했다 무고죄로 기소돼대법, 상고 기각…“무죄로 판단한 원심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발단이 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전 내연녀가 윤 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별장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된 윤 씨와 내연관계였던 여성 사업가 A 씨가 무고 혐의로...

2024-01-14 09:00
이동국 측 “병원장, 소송 취하한다다니 당혹스러워…모든 법적 대응할 것” [공식]

피소 소식이 알려진 후 이동국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는 김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김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후 김 씨가 하루 만에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소송 취하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김 씨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고 고소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2024-01-04 17:23
이동국, '사기미수' 논란 고소 취하로 종결…"살다 보니 별일 다 있어"

전 원장 측과는 현재 교류하고 있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A병원 원장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사실이 전해진 지 하루만인 22일 A병원 원장은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소송 취하의 뜻을 전했다.

2023-12-22 19:29
“오해였다” 이동국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사기 미수 고소 취하

이유로 지난해 10월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동국 부부가 조정을 계속 이어가지 않아 신청은 기각됐다. 이동국은 전날 소속사를 통해 A 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A 씨는 소속사 공식 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2023-12-22 15:42
이동국 측, 사기미수 피소에 '무고죄' 대응 예고…"가족 사진 10년 째 무단 사용"

그러면서 “병원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는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며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김모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기 성남에 있는 A산부인과 원장 김모씨는 지난 15일 이동국·이수진 부부가 초상권으로 자신을...

2023-12-21 18:10
[데스크시각] 여성 정치인은 왜 사라졌을까

한 후보는 성폭력특별법에 무고죄를 신설하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실제로 선거 때만 되면 이미지 세탁을 위해 ‘얼굴 마담’격의 화려한 이력과 타이틀을 앞세운 여성 신인 정치인 확보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 그지없이 진부하게 반복됐건만, 올해는 이런 쇼잉(Showing·보여주기)마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이번 총선을 두고 ‘국정 안정론 vs 정부 심판론’의...

2023-12-18 05:00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항소 제기 이유에 대해서는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임에도 국가의 사법작용을 개인적인 목적에 부당하게 이용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2023-12-12 17:25
김하성 “일방적 폭행 아냐, 무고죄로 맞설 것”... 임혜동과 진실 공방 가열

이어 “상대 선수는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김하성은 조사에 성실히 임해 결백함을 밝힐 것이며 동시에 허위 내용의 고소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무고의 책임을 철저히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상대 선수가 허위의 사실과 조작된 증거 사진 등을 언론에 제보해 김하성의 명예를 훼손한...

2023-12-08 16:02
“아버지가 성폭행” 세자매 세뇌한 교회 장로 "징역 4년"

피무고자는 딸이나 조카를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극악무도한 자로 만들었다”고 피고인들이 끼친 악영향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평생 삶과 가정의 평화를 망가뜨렸다”고 질책했다. 검찰은 2021년 피고인 3인을 무고죄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무고죄는 통상 허위고소를 한 당사자에게 적용되지만, 검찰은 이들이 자신의 교인 자매가...

2023-11-16 11:18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아동학대가 무혐의로 처분 났을 때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나 무고죄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99.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또한, 교원 98.6%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총은 “세부 방안들이 차근차근 이행되고...

2023-11-01 13:53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지위법 개정안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공무 집행 방해, 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2023-09-21 15:33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죄·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초·중등교육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교의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2023-09-21 15:23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비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서 입건한 비율은 90%, 죄질이 불량해 직접 구속한 비율은 84%, 위증 및 무고죄로 입건한 비율은 각각 49%와 167%가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1심 무죄비율은 0.91%→0.84%로, 2심 무죄비율은 1.47%→1.35%로 각각 감소하는 등 주요 지표들이 확연히 개선됐다. 검찰 인지사건 무죄율은 5.11%→3.68%,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역시 42.1...

2023-09-16 10:10
아이유, 표절 사건 ‘각하’ 결정…“악의적인 고발 행태”

괴롭힘은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더욱 교묘해지며 심각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 수집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전달해 다른 고소 사건과의 연관성 내지 공모 관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 고발인의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3-09-04 16:23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무고죄로 맞고소

골라내 시인하는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의 전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법률 대리인은 “(이씨가)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A씨에 대해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2023-08-11 10:46
혼자 병원 온 9살, 돌려보낸 병원? 의사회 “해명도 거짓, 아동학대 고발”

논란이 확산되자 환아 보호자로 밝힌 이는 맘카페에 올렸던 글을 삭제하고 보건소에 제기한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임 회장은 “거짓말한 애 엄마가 맘카페 글 지우고 보건소 민원을 취하했다고 한다. 아동학대방임죄에 무고죄, 업무방해죄까지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증거인멸까지 했으니 구속 사유”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2023-07-26 14:04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흔히 형법상 무고죄를 생각하지만 무고죄는 공법관계에 적용되므로 사기업의 징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허위 신고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도 많지 않은 편이다. 허위 신고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렵다....

2023-06-21 06:00
무고 자수했는데 형량은 그대로…대법 “다시 재판”

수사 당국은 B 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A 씨를 무고죄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재판에서 무고 혐의를 전부 인정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이 양형(형량을 정하는 일) 이유 부분에 법률상 처단형 범위를 ‘벌금 1500만 원 이하’라고 잘못 기재했다며 사건을...

2023-04-05 10:57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권익위 내부 제보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 제보자로 추정되는 고위관계자를 마치 사건의 증인인 것처럼 둔갑시켜 증언을 시켰다”라면서 “제보자와 증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이는 조작감사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자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적 중립기관이자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2023-04-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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