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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법사위서 '장경태 의혹' 공방…"이해충돌" vs "허위조작"
    여야, 법사위서 '장경태 의혹' 공방…"이해충돌" vs "허위조작"
    여야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을 놓고 격한 설전을 벌였다. 장 의원이 "허위 조작·무고"라고 반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장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조작된 의혹"이라며 맞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
    2025-12-03 14:29
  • 학폭 가해 부모가 선생님 고소⋯‘메신저’ 공격하는 악성 민원인들 [서초동 MSG]
    학폭 가해 부모가 선생님 고소⋯‘메신저’ 공격하는 악성 민원인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요즘 악성 민원의 트렌드는 ‘메신저를 공격하라’인 듯하다. 관공서가 민
    2025-07-21 06:00
  • 주학년, AV 배우와 성매매 혐의 ‘불송치’…경찰 “수사 개시 근거 부족”
    주학년, AV 배우와 성매매 혐의 ‘불송치’…경찰 “수사 개시 근거 부족”
    성매매 의혹에 휘말린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접수된 주학년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부족하다”라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주학년은 지난 5월 일본 도쿄의 한 프라이빗 술집에서 AV 배우 출신 인플루언서 아스카 키라라와 사적 만남을 가졌다가 논란이 됐다
    2025-07-02 17:34
  • ‘커피 120원’ ‘HMM 이전’ ‘리박스쿨’…허위사실 공표 고발장 수두룩
    ‘커피 120원’ ‘HMM 이전’ ‘리박스쿨’…허위사실 공표 고발장 수두룩
    짐 로저스 지지 선언 등 여러 발언 두고 각 후보 공방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에 무고죄로 맞고발 양상도공소시효 6개월⋯“대부분 혐의 적용 어렵거나 취하” 6·3 대선 막판까지 각 대선 후보들의 발언과 관련한 고소‧고발장이 쌓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인 만큼 선거가 끝나고 수사기관의 처분에 관심이 모아진다. 3일 법
    2025-06-03 15:06
  • 권성동 “김문수 폭풍 시작...‘이재명 안돼’ 바닥 민심 올라와”
    권성동 “김문수 폭풍 시작...‘이재명 안돼’ 바닥 민심 올라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충청에서 시작된 북서풍과 영남에서 다소 늦게 불어오기 시작한 동남풍이 결합하면서 김문수 폭풍이 시작됐다”며 승리의 자신감을 드러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도저히 이재명 후보에게 나라를 맡겨선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커지면서 ‘해볼 만하다’는 기세와 희망이 바닥 민심에서 올라오고 있
    2025-05-26 10:59
  • 김수현 측, 가세연 기자회견에 경악⋯"故 김새론 녹취파일 AI 제작, 분명한 범죄"
    김수현 측, 가세연 기자회견에 경악⋯"故 김새론 녹취파일 AI 제작, 분명한 범죄"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세연’의 기자회견에 반박했다. 7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골드메달리스트는 故 김새론 배우와의 녹취파일을 AI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리인은 “해당 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이라며 “해당 녹취파일을 가세연에 전달한 사람은 골드메달리스트
    2025-05-07 18:19
  • "故김새론 중2 교제인정 녹취록 공개…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
    "故김새론 중2 교제인정 녹취록 공개…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7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법무법인 부유)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사망 한 달 전 녹취록도 함께 공개했다. 부 변호사는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기부터 교제했고, 성적
    2025-05-07 14:45
  • 이준석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디텐션 제도 도입…교권 강화”
    이준석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디텐션 제도 도입…교권 강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7일 ‘교권 확립’ 방안을 담은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선대위는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이 남발돼 현장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상을 밝혔다. 선대위는 △교육청이 교사 소송 직접 대리 △전담 변호사 체계 구축 △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강화 등을 구체적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5-04-27 14:29
  • 슬리피, '배임 고발'한 전 소속사에 '무고죄' 반격…"악의적 행위 묵과할 수 없어"
    슬리피, '배임 고발'한 전 소속사에 '무고죄' 반격…"악의적 행위 묵과할 수 없어"
    래퍼 슬리피가 자신을 배임으로 고발한 전 소속사에 무고죄로 반격한다. 10일 슬리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슬리피는 “저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라며 “하지만 전 소
    2025-04-10 18:38
  • 권성동 “탄핵받을 건 이재명과 민주당…한덕수·박성재 탄핵 철회하라”
    권성동 “탄핵받을 건 이재명과 민주당…한덕수·박성재 탄핵 철회하라”
    “29번의 탄핵 소추, 국정파괴 보복 탄핵·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헌법을 중대 위반해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25-03-14 10:07
  • 가입자 10만명 육박…전한길 지키기 나선 ‘尹국민변호인단’ 뭐길래
    가입자 10만명 육박…전한길 지키기 나선 ‘尹국민변호인단’ 뭐길래
    尹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단장…탄핵 부당 메시지지지 세력 결집 통로…전한길 고발한 시민단체 맞고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가입자가 1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기준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가입자는 9만4500여 명이다. 3일 윤 대통령 측이 국민변
    2025-02-07 14:33
  • 숨죽이던 대통령실...연일 목소리 내며 '강공 모드'
    숨죽이던 대통령실...연일 목소리 내며 '강공 모드'
    탄핵 정국 속에 숨죽이고 있던 대통령실이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권의 공세에 입장을 표명하며 강하게 반발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최근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2025-01-11 09:15
  • 대법,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상고 기각”
    대법,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상고 기각”
    전자발찌 부착·아동·장애인 기관 취업제한도 확정“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 미친 잘못 없다…상고 기각”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7
    2025-01-09 10:45
  • 대통령실, 이재명 등 무고죄로 고발 맞대응..."계엄 사전모의 없었다"
    대통령실, 이재명 등 무고죄로 고발 맞대응..."계엄 사전모의 없었다"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고발은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
    2025-01-07 19:28
  •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운명, 소액주주 선택에 달렸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운명, 소액주주 선택에 달렸다
    한미약품그룹 오너가 경영권 분쟁이 19일 열리는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임시 주총은 한미사이언스 측에서 제기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의 사내이사 해임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한미약품 지분 약 39%를 소유한 소액주주의 선택에 따라 박 대표의 운명이 결정되고,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
    2024-12-19 05:00
  • ‘성범죄 무고’ 보호에 사용된 공권력…대법 “공무집행방해 해당”
    ‘성범죄 무고’ 보호에 사용된 공권력…대법 “공무집행방해 해당”
    대법, 공무집행방해 유죄취지 파기환송“허위신고 알았다면 안 했을 대응”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허위로 신고한 경우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무고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4-12-05 14:39
  • 與 주진우 "이재명 무고 혐의 고발하겠다…이번 주 내 공지"
    與 주진우 "이재명 무고 혐의 고발하겠다…이번 주 내 공지"
    "野, 이재명 재판 생중계 거부 안 했다며 저를 고발""침묵은 '반대'로 읽혀…대국민 상대 말장난 말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맞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의 무고 혐의를 고발하겠다"며 "이번 주 중 민주당 공보국 성명불상자와 고발을 지시 또
    2024-11-18 15:48
  • 한동훈 "이재명 유죄 계속 나올 것…재판 모니터링 TF 신설하겠다"
    한동훈 "이재명 유죄 계속 나올 것…재판 모니터링 TF 신설하겠다"
    "15일 선거법 재판은 백현동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민주,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하라…이재명 위해서도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25일 재판(위증교사 혐의 1심)이 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4-11-18 12:38
  • [조동근 칼럼] 이재명의 ‘정치탄압’ 주장, 스스로 ‘유죄인정’ 한 것
    [조동근 칼럼] 이재명의 ‘정치탄압’ 주장, 스스로 ‘유죄인정’ 한 것
    삼권분립·사법권 위협 ‘反헌법적’법원겁박 지속땐 국민저항에 직면방탄정치 접고 정상정치 복원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
    2024-11-17 18:48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를 당했습니다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를 당했습니다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수
    2024-11-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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