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퇴직금 수사외압 의혹' 현직 검사들 압수수색

당시 쿠팡 사건 처리 관여한 엄희준·김동희 등 대상

▲엄희준(왼쪽)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7일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당시 사건 처리에 관여한 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신가현 사무실(전 부천지청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를 뒤집고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엄 검사는 부천지청장이었고, 김 검사는 차장검사였다. 신 검사는 주임 검사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형사3부장검사는 해당 무혐의 처분의 배경에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도록 부당하게 압박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윗선에서 '무혐의가 명백하다' '괜히 힘 빼지 마라' 등 처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반면 엄 검사는 문 부장검사의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문 부장검사를 무고죄로 수사해달라는 요청서를 특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