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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투기, 처벌 넘어 이익 환수까지 추진…특별법 제정 촉각

투기 관련자 '패가망신' 추진해도…현행법 '솜방망이' 민주당, 재산 몰수ㆍ소급 적용 추진 정부와 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당정은 땅 투기 관련자들을 ‘패가망신’ 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으로는 투기 이익 환수는커녕 처벌조차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에 여당은 이달 내 현행법보다 더 쎈 처벌법

2021-03-10 15:59
검찰, '차명주식 허위 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약식기소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고발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일 때 검찰이

2021-03-10 09:21
김은혜 "도로공사 직원도 미공개 정보로 투기하다 3년 전 파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로 파면된 도로공사 직원이었던 A씨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했다. 징계요구서에 적시된 A씨의 비위 내용은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

2021-03-09 21:49
민주당 정무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처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우선 처리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을 단순한 투기를 넘어,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으로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준공직자의 일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무위 법안소

2021-03-09 20:00
與, '부동산정보' 접근 공직자 토지거래 제한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실수요 외에 부동산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LH 투기사건 방지 법안을 이번 국회 내에 최우선으로 처리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2021-03-09 10:26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진상 규명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말기에 터진 대형 스캔들인데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중대 사건인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출범한 국수본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2021-03-08 17:25
[일문일답] "합동조사단, 위법행위 의심자 선별…기관별 감사관실서 위법 여부 판단"

정부는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합동조사단은 수만 명의 조사대상자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위법 여부 등 판단은 기관별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관련 3기 신도시 전수조사 계획 등 Q&A' 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2021-03-05 13:10
[데스크칼럼] ‘땅뺏기’ 공급 대책으론 집값 못잡는다

정부가 한 달 전 내놓은 2·4 공급 대책은 꽤나 파격적이다. 공급 규모도 역대급이고, 개발 방식도 획기적이다. 일단 엄청난 숫자가 눈길을 끈다. 정부가 밝힌 공급 물량은 83만6000채다. 기존 수도권 127만 채 공급 계획과 기타 공급 대책 등을 더하면 총 205만 채다. 200만 채 주택 건설로 집값 안정을 도모했던 노태우 정부 때를 웃도는 메가

2021-03-04 05:40
'부동산 역린' 건드린 LH發 신도시 땅 투기… 파장의 끝은?

정책 신뢰도 '곤두박질'… 3기 신도시 개발 차질 빚나"국정감사해야" 국민청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 3기 신도시 추진이나 2·4 공급 대책 이행에 차질이

2021-03-03 17:05
LH부터 지자체까지 '땅투기' 전방위 조사…'업무상 비밀' 악용 드러나면 몰수 조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에서 시작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고강도 조사를 예고하며 파장을 잠재우려 한다. '업무상 비밀' 활용 여부가 진상 규명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일 3기 신도시 투기 혐의를 전수조사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그 가족이

2021-03-03 16:25
불붙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논의…“비트코인 대체할 지는 미지수”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인정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이에 상응하는 화폐 발행의 필요성이 높아져서다. 다만, CBDC가 비트코인의 위치를 대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2021-02-17 15:13
대법 “예금채권, '물건' 아냐…형법 48조 근거로 추징 못 해”

예금채권 등은 법률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 48조를 근거로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형법 48조 1항에 따라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

2021-02-13 09:00
[데스크칼럼] 빚투시대의 허상에서 깰어날때

셰익스피어 희곡 ‘베니스의 상인’의 소재는 ‘빚’이다. “전 재산이 혈관 속을 흐르는 피뿐”이라고 고백하는 바사니오는 구혼을 위한 여행비용이 다급했다.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에게 빌리려 하자 보증을 요구했고 친구인 해운업자 안토니오가 나섰다. 샤일록은 기한을 어기면 1파운드의 생살을 도려내도 좋다는 서약을 요구했고 안토니오는 운항 중인 선박이 도

2021-02-08 06:00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11억 원대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8일 유 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반환금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해 위법

2021-01-28 16:09
경찰, 분양시장 불법행위 346명 적발…17명은 기소

경찰이 분양시장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18일 부동산 정책 합동 설명회에서 "지난 12월 7일부터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담 수사팀 78명을 투입한 결과 현재 346명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 청약(205명)이 가장 많았고 청약통장 매매(84명), 불법전매(21명)가 그 뒤를 이었다. 경찰

2021-01-18 17:05
중국 법원, ‘3000억 뇌물’ 전직 금융인에 사형 선고

3000억 원대에 이르는 뇌물을 받는 등 온갖 부패 혐의를 일삼던 중국의 전직 금융인이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다. 6일 중국중앙방송(CCTV)에 따르면 중국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전날 라이샤오민 전 화룽자산관리 회장에게 뇌물, 횡령, 중혼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산을 전액 몰수했고 시민·정치적 권리 역시 박탈했다. 법원은 그가

2021-01-06 15:48
검찰, 내년부터 범죄수익 환수에 패스트트랙 도입

검찰이 내년부터 범죄수익환수 시스템을 강화한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형사시스템에 맞춰 새로운 범죄수익환수 업무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대인조사에 앞서 범죄수익을 먼저 동결하는 패스트트랙 시행 △은닉재산 추적 지원시스템 강화 등이다. 범죄주식 동결 패스트트랙이란 범죄수익환수부가 매일 송치 사건을 전수 점검해 보전

2020-12-30 12:38
마스크·손소독제 사재기 제한 연장…위반 시 처벌도 강화

마스크·손소독제 사재기 제한이 내년 3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고시는 올해 2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공급을

2020-12-30 09:21
[사건·사고 24시] 수억 원대 투자금 받아 잠적한 천안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산부인과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 간음 30대에 징역 23년 선고 外

수억 원대 투자금 받아 잠적한 천안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 지인들로부터 수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잠적했던 충남 천안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0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공무원 A 씨가 이날 오후 전남 구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런 사실은 경찰이 A 씨의 유족에게 신원을 확인해 오면서 드러났습니다.

2020-12-11 11:00
[단독] ‘991억 추징금 미납’ 전두환 재산목록 이제 못 본다

수백억 원의 추징금이 남아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목록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3일 검찰이 전 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전 씨는 반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전

2020-12-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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