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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 비위 징계시효 현행 3년→10년 연장

현행 공무상 질병 휴직은 기한이 3년으로, 범죄나 화재 현장에서 크게 다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 이 기한 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못해 면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이 더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실제로 성 비위 공무원의 징계 시효는 현행 3년에서...

2020-11-24 14:22
법무부, 신임 남부지검장에 이정수 대검 기조부장 발령

법무부는 23일 사의를 표명한 박순철 남부지검장의 의원면직을 수리하고, 이 부장을 후임으로 전보발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관련 사건의 독립적인 수사지휘 체계의 공백이 없도록 (이 신임지검장이)즉시 업무에 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서울남부지검이 신임 검사장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2020-10-23 15:26
[2020 국감] 수출입은행, '채용비리ㆍ근무 태만'…국감서 질타

직원 채용에 개입한 A부장은 면직 처분을 받았다. B씨가 계속 근무할지와 관련한 처분은 앞으로 열릴 징계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1명을 채용하려고 다른 지원자 36명을 들러리로 세웠다”며 “지원자들의 구제조치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수은은 재택근무 중 여행,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유로 직원들이 징계를...

2020-10-19 14:24
청와대 "광복절 집회 허가 판사 해임, 현행법상 불가능"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법관은 헌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현행법상 법관 징계로는 해임 등 면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2020-10-14 15:00
금융감독원, 주식투자위반 임직원 123명 중 7.3%만 징계 받아

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처분은 7.3%(9명)에 불과했다. 2명은 인사윤리위원회 개최 없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3급 수석조사역이 28.5%(35명)로 가장 많았으며 5급 23.6%(29명), 4급 19.5%(24명), 2급 12.2%(15명), 민원전문역 10.6%(13명), 1급 5.7%(7명)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1인당 주식...

2020-10-13 15:31
[단독] 금감원, 임직원 123건 주식투자 규정 위반…'27건만 징계절차'

이 중 가장 무거운 징계인 면직 1건, 정직 1건, 감봉 6건, 견책 1건이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주의 촉구는 18건, 경고 조치는 94건이었다. 경고 조치는 모두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금감원 임직원이 내규 및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건수는 2016년 4건, 2017년 7건, 2018년 87건으로 폭증했다. 2019년엔 12건으로 줄었으나 올해 3분기에만 13건을 기록해 지난해 위반...

2020-10-12 17:43
[단독] 산업은행 ‘여직원 성추행’ 파문…가해자 면직 처분

한 차장급 직원이 대리급 여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내 ‘취업 규정 및 임직원 행동 강령’을 위반, 인사위원회에서 면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5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산업은행은 지난 7월 29일 징계처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취업 규정 및 임직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차장급 직원 A 씨의 징계 수준을 심의 후 면직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올해 5월 저녁 회식...

2020-10-06 05:00
[기자수첩] 탐욕이 빚은 은행권의 민낯

셀프 대출을 뒤늦게 적발한 기업은행은 해당 직원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고 대출금 전액 회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A 차장을 처벌하더라도 50억 원이 넘는 부동산 차익은 환수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법적 근거가 부족해 부동산 차익이 ‘범죄수익’에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승자는 A 차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개인의 도덕성이...

2020-10-05 05:00
교육부, 전교조 해직교사 33명 복직 결정

교육부는 이날 인천, 제주, 세종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노조 전임자에 대한 면직 처분의 선행 사유가 소급 소멸했기에 해당자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가 필요하다"고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과거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직위해제, 징계 등을 받은 교원을 구제하고 단체교섭을 재개하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교조와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020-09-11 17:05
금융위, ‘회계위반’ 아래스에 과징금 처분

또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검찰고발 △개선권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아래스는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 사유가 추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17회계연도의 매출과 2018회계연도의 당기순손실을 과대계상했다. 또 종속회사의 자본잠식이 확대되는 중에도...

2020-09-09 17:53
[이투데이 출근길] 기업은행 직원, 76억 '셀프 대출'로 부동산 29채 매입·'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外 (경제)

◇기업은행 직원, 76억 '셀프 대출'로 부동산 29채 매입 기업은행의 한 차장 A 씨가 최근까지 자신의 가족 앞으로 76억 원어치 부동산담보대출로 개인 이득을 취하다 면직 처분이 됐습니다. A 씨는 경기 화성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은행의 담보대출을 활용해 화성 일대 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 등 29채의 부동산을 사들였고 이에 평가차익만 50억~60억 원인...

2020-09-02 06:00
변협, 안태근ㆍ고영한 변호사 등록 허가

안 전 검사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의원면직 형태로 사표를 냈지만 2주 만에 변호사 개업 신청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대한변협은 안 전 검사장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6개월을 받은 점 △서지현 검사에 관한 인사보복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 봉투...

2020-08-25 16:30
‘폭언 논란’ 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 해임…감사 나선 중기부

4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에 따르면 협회는 전날 제126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의준 상근부회장을 면직 의결했다. 협회 내부에서는 이같은 결정이 부당하다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경협 정관 제32조(개최시기)에 따르면 이사회 안건은 7일 전에 각 이사에 통보해야 하고, 긴급한 경우 3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부회장 해임 관련 안건은 사전...

2020-08-04 17:23
과징금 부과 늘었지만…금감원 ‘솜방망이 든 저승사자’ 전락

이와 달리 고강도 조치인 ‘직무 정지·정직·업무정지’(12건)와 ‘해임권고·요구·면직’(7건)은 같은 기간 각각 6건씩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문책경고 및 감봉·과태료’(39건)는 오히려 6건 감소했다. 최근 금감원이 사건 발생 후 2년만에 징계를 내린 ‘우리은행 고객 비밀번호 도용’ 건도 논란이다.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징계도 수위가 너무 낮다는...

2020-07-22 05:00
증선위 “KT&G 분식회계 고의성 없다…증권발행제한 2개월 조치”

한편, 이날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에이앤티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 임원 면직 권고, 과징금 부과(부과액은 금융위서 최종 결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에이앤티앤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추가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금액을 임의로 늘리고 매출을 과대계상한 것이 적발됐다. 비상장사 네덱도...

2020-07-15 20:23
담보가치 없는 기계로 추가대출까지 해준 은행 지점장…대법 “정직·변상금 처분 정당”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무효 및 변상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A 씨는 2017년 사기대출 브로커 조직과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아 면직과 변상금 14억여 원 등 1차 징계를 받았다. 이후 재심의를...

2020-06-28 09:00
권익위, 비리로 면직된 공직자 무더기 재취업 적발…24명 해임ㆍ고발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뒤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반기 퇴직 공직자 취업 실태 점검 결과 이 같은 비위 취업자 39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24명에 대해서는 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는...

2020-06-25 14:04
[종합]문재인 대통령,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표 수리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전 10시 40분경 김 장관의 사의표명에 따른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어제(18일) 김 장관과 만찬을 하면서 사의표명에 대한 입장을 경청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다음 날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의견을 나눈 뒤 사의 수용을 최종...

2020-06-19 11:20
문재인 대통령,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표 수리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를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40분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따른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7일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2020-06-19 10:58
[속보] 문재인 대통령,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표 수리

의원면직 재가

2020-06-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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