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1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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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4시] 법무부, 14일 900여 명 가석방…코로나19 대응 차원·"마스크 써달라"는 버스 기사와 승객 폭행한 60대 구속 外

박원순에 '성추행 피소' 알린 임순영 젠더특보 면직 고(故) 박원순 전 시장에게 성추행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전달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14일 임기 만료로 면직됐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임 특보는 박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피해자가 고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를 지난해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2021-01-14 11:04
올해 상반기 에너지 공공기관장 줄줄이 임기 만료…물갈이 폭 관심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8년 5월 김영민 전 사장의 면직으로 2년 반 넘게 수장이 공석인 상태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8월 신임 사장 공모에 나서 정치권 출신 인사가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최종 선임은 무산됐다. 최근 재차 신임 사장 모집을 공모,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관심은 이들 기관장이 연임될지 새로운 수장으로 교체될지에 쏠리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2021-01-01 05:00
청와대 "'커밍아웃 검사' 징계 불가능"..."법에 따라 신분보장"

청와대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검찰청법 제37조)"면서 "따라서 검사들의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본 청원과 관련한 이슈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2020-12-29 17:00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신상 공개·보복성 징계…껍데기 고충처리委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를 종합해보면 피해자들은 2017년 4월 ㄱ새마을금고 징계위원회가 징계면직 의결을 내리자, 이에 대해 ‘부당해고’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ㄱ새마을금고 검사 요청서를 보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피해자들에게 “중앙회가 일일이 모든 지역금고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개별적으로 들여다보긴 힘들다”고 구두 답변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12-23 05:00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지역 이사장 눈치 보는 중앙회…‘비위’ 견제 장치 실종

앞서 이들은 2017년 4월, ㄱ새마을금고 징계위원회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고 해고됐다. A 씨와 B 씨가 감사 C 씨를 대상으로 성추행 사건을 조작해 사내 질서 문란 등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두 사람은 사법부 판단으로 성추행 사건 조작 혐의를 벗었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복직이 결정됐다. 그런데 ㄱ새마을금고는 피해자들에게 복직 후 해고 당시와 전혀...

2020-12-23 05:00
예고된 수순…임명권자와 대립하는 윤석열

검사징계법상 해임, 면직, 정직 등 감봉 이상의 중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 추 장관은 '무리수'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감찰과 징계위 개최를 밀어붙이는 등 윤 총장의 해임까지 염두에 둔 강공을 펼쳤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제청한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며 윤 총장에게 간접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도 윤...

2020-12-17 21:53
윤석열 ‘정직 2개월’의 의미...또 다른 갈등 불씨 되나

다른 한쪽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는 등 해임, 면직 등을 강행하기는 부담이 있었을 거라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리적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깔린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무거워진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징계위에서 징계 사유로 인정한 4개...

2020-12-16 16:14
[종합]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무거워진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 집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 징계위 "혐의 중 4가지 인정…징계청구 위법성은 없어"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2020-12-16 05:06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무거워진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 집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 최소 인원으로 '검찰총장 징계' 심의…"처음부터 결론 정해져"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최종의견 진술을 거부하고 나오면서 "(징계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했다...

2020-12-16 04:42
[종합]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징계위원 편향성 논란 일 듯

윤 총장 측은 중도 퇴장 없이 끝까지 절차에 참여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이 의견진술을 마치고 퇴정하면 위원들은 토론을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검사징계법상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징계가 의결된다. 해임, 면직을 비롯해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추 장관이 제청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

2020-12-10 13:01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 시작…윤석열 징계 결론 날까

윤 총장 측은 중도 퇴장 없이 끝까지 절차에 참여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이 의견진술을 마치고 퇴정하면 위원들은 토론을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검사징계법상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징계가 의결된다. 해임, 면직을 비롯해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추 장관이 제청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

2020-12-10 11:30
'공정' 강조한 문 대통령, 출구전략은?...추미애發 '개각 카드' 가능성

징계위에서 해임이나 면직 등 최고 수위의 징계가 의결돼 문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집행한다면 윤 총장은 또 다시 행정소송 등을 내며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앞선 감찰위와 행정소송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불리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향후 행보까지 내다보고 사전에 빌미를 차단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모양새를 갖춘다 해도...

2020-12-04 10:59
[종합]문 대통령, 법무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靑, 징계위 결정대로 집행

검사징계법 제32조는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비검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명됐다가 지난 4월 사의를 표명했다.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됐을 만큼...

2020-12-02 14:43
[종합 2보]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연기

법조계는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면직 등 중징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본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와...

2020-12-01 18:28
[종합]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예정대로 징계위가 열리면 법조계는 윤 총장에 대한 해임·면직 등 중징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본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을 근거로...

2020-12-01 18:00
'윤석열 복귀'…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되는데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돼 있다. 법조계는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해임·면직 등 중징계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 등 징계를 집행하면 윤 총장의 복귀는 무산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징계위 결과에 대해 다시 집행정지 신청과...

2020-12-01 17:16
‘윤석열 운명의 날’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내일 심리

법조계는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해임·면직 등 중징계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본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윤 총장은 다시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에도 윤 총장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위가 열리기 직전 감찰위원회 개최 여부는 변수로 꼽힌다. 앞서 추 장관은 감찰위원회 개최 없이 징계위 심의기일을 정했다....

2020-11-29 10:22
트럼프, 국방위 자문단도 물갈이...외교 ‘거물’ 키신저·올브라이트 면직

26일(현지시간)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국방정책위원회 일부 인사들이 최근 면직했다고 전했다. 국방정책위는 국방부 장관과 부장관에게 외교·안보 정책 수립을 조언하는 자문그룹으로 전직 고위 국가안보 관료로 구성돼 있다. 면직된 위원에는 전 국무장관을 지낸 매들린 올브라이트와 헨리 키신저, 에릭 캔터 전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2020-11-27 08:04
[종합] 반격 나선 윤석열…평검사들 집단반발에 고검장 가세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되는데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돼 있다. 7년 만의 평검사 회의, 고검장까지 가세 검찰 내부에서는 7년 만에 평검사 회의가 소집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등을 발표한 뒤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추 장관의...

2020-11-26 16:33
법무부, 다음 달 2일 윤석열 징계 심의…'해임' 나올까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되는데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도록 돼 있다. 윤 총장은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도 곧 제기할 예정이다.

2020-11-2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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