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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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윤석열 정부도 맹탕안 제시에 그쳤다. 국회 공론화위가 내민 2개의 개혁안도 허술하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가깝다. 2개 안 모두 2055년 기금 고갈 예상시점을 7~8년 늦출 뿐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 가는 나라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8년 16.2년이었던 65세 이상의 평균 기대여명은 2021년 21.59년으로 5년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4-04-23 05:00
[노트북 너머] 22대 정무위, '정쟁'보단 '균형'에 방점

‘일하는 국회’를 자처한 21대 국회가 ‘맹탕’ 국회로 왜 욕먹었는지 증명하는 수치다. 22대 정무위는 어떨까. 현재 야당이 차지한 의석수를 고려하면 정무위 역시 절반 이상이 야당 의원들로 채워질 전망이다. 총선 이전 여야에서 쏟아내던 금융 공약도 야권 정책 중심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론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 심사 때...

2024-04-16 05:00
[단독] 교육부, 유보통합 모델 시안 공개…교사 자격·양성체계 상향 개편

지자체 영유아 보육업무 위한 적정 정원 배치유아교육계 “원론적 내용…‘맹탕 시안’” 지적도 교육부가 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 등을 담은 유보통합에 대한 통합모델 시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운영된 제도적 요소를 질적으로 상향 평준화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영유아 교육·보육...

2024-03-27 14:24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연금개혁의 경우, 지난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했지만, 구체적 모수개혁 내용이 빠져있어 '맹탕'이라는 지적 받았고, 노동개혁도 '주 최대 69시간'을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을 추진했으나 거센 여론의 반발에 부딫혀 무산된 바 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올해부터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2024-03-08 14:50
[사설] ‘맹탕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겠나

시장은 ‘맹탕 밸류업’에 실망감을 표출했다. 보험·금융·증권·운수장비 등 저PBR 업종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세로 코스피 지수가 장중 한때 2640선마저 위협받았다.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 발상과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 강력한 기업 세제 혜택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다. 최고세율 60%에 달하는 약탈적 상속세도 크게 손봐야...

2024-02-27 05:00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공약을 발표했다고 해서 다 받을 수는 없다"며 "맹탕 공약은 자연스럽게 걸러질 것"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이들의 공약 발표는 실현 자체보다도 비례 의석 등 더 많은 지분 요구를 위한 진영 내 '존재감 알리기' 목적이 더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이들은 최근 자체 '총선 인재'를 2명 영입하는 등 본격적인 지분 논의를...

2024-02-17 06:00
민주 “이재명 살인미수 부실 수사...배후 밝히고 재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한마디로 축소·은폐·의혹투성이의 부실 수사, 맹탕 공개수사 발표”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살인 미수사건을 재수사하라”며 이처럼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경찰은) 공범이 없고...

2024-01-12 11:38
[특징주] 태영건설, 전날 ‘맹탕’ 채권단 설명회에 장 초반 12%대 급락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에 나선 태영건설이 전날 열린 채권단 설명회에서 오너 일가의 사재출연 등이 빠진 알맹이 없는 자구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주가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4일 오전 9시 19분 현재 태영건설은 전일 대비 12.79%(415원) 내린 2830원에 거래 중이다. 티와이홀딩스(-6.15%)도 하락 중인 반면 SBS(3.05%), 티와이홀딩스우(14.04%)는 오름세다. 태영건설의...

2024-01-04 09:26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본지에 “당에서 제시한 조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맹탕 대책’이었다”며 “기존 내용을 재탕한 수준으로 어떻게 유가족과 노동계를 설득하겠나. 당 정책위에서 수용이 어렵겠다고 전했지만 정부 측에서 준비한대로 발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사과 수위와 지원 방안이 여전히 부실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2023-12-27 16:41
[사설] “연금·노동개혁 필요”… 한국 급소 따끔히 짚은 IMF

정부 검토과정에서 나왔던 24개 안이나 ‘맹탕’ 안보다는 진일보한 제안이다.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현행 보험료율은 26년째 그대로다. 역대 정부와 국회가 국민 눈치만 보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끈 탓이다. 앞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연금 곳간은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된다. 곳간이 텅 비는 것은 2055년쯤이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벌써...

2023-11-20 05:00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달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알맹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 ‘숫자 없는 맹탕’이라는 비판이 일자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답이다. 최근 정부가...

2023-11-06 05:00
이재명, 정부·여당에 “성장률 3% 회복 위한 대화하자”

전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알맹이가 없다”고 비판하며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맹탕”이라며 “수사기관이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을 잡고 처벌하느냐가 정책이냐. 전세사기 대책 핵심은 피해 구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가해자 처벌을 넘어서서 피해 대책의 핵심인 보상, 선 구제 후 구상을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2023-11-03 10:57
민주, 尹 시정연설에 “‘맹탕 연설...매우 실망스럽고 한계 있어”

민주당은 홍 원내대표의 브리핑 전 밝힌 입장에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맹탕연설’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면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 그리고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맹탕연설’이었다”며 “반성한다던 대통령의 말과 달리 국정운영 기조는 바뀐 것이 없었다”고...

2023-10-31 16:26
尹 "기업 뛸 운동장 확장…경제·민생 활기 불어넣을 것"

한편 윤 대통령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과 관련 '숫자가 없는 맹탕',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 등 비판 의견이 있는 데 대해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대응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2023-10-30 11:55
[사설] 붕어 없어도 붕어빵 아니냐는 ‘맹탕’ 연금개혁안

하지만 연금 개혁안이 공개되자 ‘맹탕’ 논란만 요란스레 불거지고 있다. 입맛이 쓰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혁안에 15개 과제를 담았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 세대 간 형평성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개선 등의 지향점이 가지런히 나열된 청사진이다. 선언적 구호만 담긴 것은 아니다.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는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해...

2023-10-30 05:00
5년 전 '4지선다', 이번엔 '빈칸'…방향 잃은 연금개혁

정부가 5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지만, 그 내용은 ‘맹탕’이었다. 그나마 5년 전엔 복수 개혁안을 사지선다형으로 내놨지만, 이번엔 주요 쟁점을 ‘빈칸’으로 남겨뒀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2023-10-29 05:00
[기자수첩] ‘국감 무용론’, 돌림노래는 그만

통과와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국회만 풀 수 있는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마침, 국감을 맞아 부처와 국회가 모처럼 머리를 맞대고 앉았다. 돌림노래 같은 국감 무용론을 끝낼 방안을 고민하기 좋은 때다. ‘맹탕국감’, ‘상시국감 대두’, ‘국감 무용론’. 매년 10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기사 제목을 내년부터는 쓰고 싶지 않다.

2023-10-26 06:00
국감 마무리 수순...노란봉투법이 온다

최소 5일 지연 가능26일 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여부 변수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 속에 27일 막을 내린다. 여야는 잠시 전열을 재정한 뒤 내달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경제ㆍ민생 관련 현안을 놓고 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서 따르면 유독 이번 국감은 “실속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2023-10-25 14:54
[노트북 너머] ‘3000억’ 횡령 사고, 책임 안 물을 건가요?

그러나 정무위가 증인·참고인 명단을 공개하자 ‘맹탕 중 맹탕’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올해 금융권을 달궜던 이슈와 관련된 증인들이 대거 빠지면서다. 금융지주 회장은 고사하고 이들을 대신할 수 있는 은행장까지 증인 채택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질의가...

2023-10-16 05:00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여야가 표면적으로는 '민생 국감'을 내세우고 있지만, 시작부터 전방위 난타전이 예상되면서 맹탕 국감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민생부터 민생까지'를 국감 슬로건으로 채택했고, 민주당은 "이번 국감은 민생이 기준"(홍 원내대표·5일 정조회의)이라고 말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보여야 하는 개별 의원들의 입장에서 민생·정책 이슈보다는...

2023-10-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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