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15일) 오전 10시 ‘이재명 정부 3번째 부동산 대책(10·15 대책)’을 발표한다. 발표 전부터 시장에서는 “기존 규제의 반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핵심 키워드는 반복, 재탕, 맹탕”이라며 “이번 대책은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기존 조치의 강화 수준에 그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여당 강경파의 공세에 사실상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노태우도 감옥에 보냈다.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고 적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5일 "여당이 청문회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 꼼수 쓰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임하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그저 국민 앞에서 검증을 회피하고 하루만 뭉개면 그만이라는 검은 속내가 드러나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7명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이 딱 두 사람뿐"이라며 "김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에 대해 총체적인 부실을 지적하며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은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이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장관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없이 진
"최소한 검증에 필요한 자료제출·증인 출석 요구…이마저도 거부해""金, 국회 패싱·지지층 결집 치중…여야 협치·국민 통합 불가능""국민, 일방적 총리 지명에 동의 않을 것…李, 재고해달라"장관 인사엔 "민주당 선대위 같다"…노동부·통일부·외교부 인선 비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온실가스 감축, 가장 의욕적 목표 설정할 것"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닻을 올렸다. 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해소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기후특위는 10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기습 기업회생 신청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 나선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대표이사)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고 나섰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노조는 14일 의견서를 통해 “김 부회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에 대해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홈플러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교통부의 자체감사는 "맹탕 감사"라고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예고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비상계엄 여파로 논의 중단곧 2월 임시회…與野 시선은 다른 곳에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연금개혁 등 민생·경제 이슈 선점에 나섰지만 ‘기후특위 상설화’는 주요 논의선상에서 밀린 모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기후특위’(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일찍이 공감대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3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국가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를 1년 연기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첫 적용 시기도 기존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미뤄졌다. 국교위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는 중론이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여파에 따른 정치적 상황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31일 본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의 토대를 구성할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 제2기 위원을 새로 구성하고 나섰다.
국교위는 27일 제40차 회의를 열어 전문위 2기 위원 위촉(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교위 전문위 제2기 위촉은 최근 전문위 해체 및 재구성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전문위는 ‘만 5세 조기입학’, ‘수능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파행을 거듭하다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마저 해체되면서 내년 초 마련하기로 한 '10년 중장기교육발전계획'이 불투명해졌다. 국교위는 조만간 전문위 2기를 구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국교위가 "정쟁(政爭)만 벌이다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대외신인도·트럼프 정부 출범 등 리스크관리 무게탄핵 인용시 조기대선…경제기조 전면 수정 불가피 정책 가속페달 가능성…朴탄핵 때 49% 1분기 배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시한부' 꼬리표가 붙은 최상목 경제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이 맹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기 정권교체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정부의 내년 경제 밑그림도
내수부진에 尹탄핵…법리다툼 예고에 경제 불확실성↑연금 등 4대 개혁·밸류업·세제개편 등 줄줄이 표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오랜 내수 부진, 내년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대비해야 할 한국 경제도 본격적인 불확실성 터널에 들어섰다. 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예산안 통과로 재정운용 제약이 큰 상황에서 리더십 부재까지 맞물려 정부의 연금·노동 등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보이콧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에 새해 예산안 처리를 직접 당부하는 자리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참석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서지 않을 경우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총리가 시정연설문을 대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국회에서 진행될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할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언제까지 공사 분간 못하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할 셈이냐”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에서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이 아직 정해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필연”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거부하고, 반대하고, 꼼수를 써서 피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완전히 버려라”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써도 제 아무리 영험한 주술사를 데려와도 결코 특검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정쟁만을 반복하며 실질적인 소득이 없자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야당이 이번 국감을 '365 국감·끝장 국감'이라고 규정하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출석을 요구한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하며 기존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각 상임위
국민의힘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방탄 도구이자 범죄 피고인의 변명 장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이른바 ‘검사 탄핵 청문회’는 예상했던 대로 ‘맹탕’, ‘빈껍데기’ 청문회였다”며 “당사자인 박 검사를 비롯해
정무위, 30일 전체회의 열고, 2024년 국정감사 증인 채택 의결총 33명 증인ㆍ참고인 채택…가상자산 관련 증인 한 명도 없어무관심 지적에…업계 “법 시행 2개월, 큰 이슈 없어서 그런 것”
2024년 정무위원회 국감에 가상자산 관련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으면서, 가상자산은 올해 국감에서도 조용하게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