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직 후보자 검증 국회 책무”野 “자료제출 미비…부실검증 우려”“재경위 여야 간사 협의 필요…정회”
19일로 예정됐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치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두고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맞춰 이날 오
“통일교·공천 카르텔, 특검 불가피…영수회담 촉구”“이혜훈 검증 대상 아닌 수사 대상…지명 철회하라”
국민의힘은 19일 이른바 쌍특검(통일교 게이트·민주당 공천뇌물 의혹) 수용과 국정기조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단식 농성장인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
“100개 가까운 의혹…‘단독 청문회’ 중단해야”“지명 철회 없으면 인정 불가…고발도 검토”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8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를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으로 규정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연석 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하면서 ‘맹탕 청문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의 ‘안하무인’ 태도에 결국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지속적으로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쿠
정부, 쿠팡 관련 민관합동조사 인력 2배 확대김범석 "보상안 마련" 예고⋯범위 등 논란 관측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뒤늦은 사과에도 불구하고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30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대응 부실과 관련해 책임을 묻는 연석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또 29일부터 정부가 민관합동조사단 인력을 두 배 늘려 고강도
국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등이 불출석하면서 ‘맹탕 청문회’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 5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연석청문회를 연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31일까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연석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연석청문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
광주시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중재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됐다.
하지만 별다른 결론 없이 마무리되며 '맹탕 기일'로 끝났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시가 제기한 '신청금액 과다 증액'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해 판단을 미루고, 기존에 진행하던 감정절차만 논의했다.
앞서 광주시는 "대한상사중재원 판정부가 중재신청 금액을
정부가 오늘(15일) 오전 10시 ‘이재명 정부 3번째 부동산 대책(10·15 대책)’을 발표한다. 발표 전부터 시장에서는 “기존 규제의 반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핵심 키워드는 반복, 재탕, 맹탕”이라며 “이번 대책은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기존 조치의 강화 수준에 그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여당 강경파의 공세에 사실상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노태우도 감옥에 보냈다.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고 적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5일 "여당이 청문회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 꼼수 쓰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임하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그저 국민 앞에서 검증을 회피하고 하루만 뭉개면 그만이라는 검은 속내가 드러나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7명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이 딱 두 사람뿐"이라며 "김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에 대해 총체적인 부실을 지적하며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은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이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장관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없이 진
"최소한 검증에 필요한 자료제출·증인 출석 요구…이마저도 거부해""金, 국회 패싱·지지층 결집 치중…여야 협치·국민 통합 불가능""국민, 일방적 총리 지명에 동의 않을 것…李, 재고해달라"장관 인사엔 "민주당 선대위 같다"…노동부·통일부·외교부 인선 비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온실가스 감축, 가장 의욕적 목표 설정할 것"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닻을 올렸다. 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해소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기후특위는 10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기습 기업회생 신청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 나선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대표이사)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고 나섰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노조는 14일 의견서를 통해 “김 부회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에 대해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홈플러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교통부의 자체감사는 "맹탕 감사"라고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예고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비상계엄 여파로 논의 중단곧 2월 임시회…與野 시선은 다른 곳에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연금개혁 등 민생·경제 이슈 선점에 나섰지만 ‘기후특위 상설화’는 주요 논의선상에서 밀린 모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기후특위’(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일찍이 공감대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3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국가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를 1년 연기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첫 적용 시기도 기존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미뤄졌다. 국교위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는 중론이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여파에 따른 정치적 상황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31일 본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의 토대를 구성할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 제2기 위원을 새로 구성하고 나섰다.
국교위는 27일 제40차 회의를 열어 전문위 2기 위원 위촉(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교위 전문위 제2기 위촉은 최근 전문위 해체 및 재구성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전문위는 ‘만 5세 조기입학’, ‘수능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파행을 거듭하다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마저 해체되면서 내년 초 마련하기로 한 '10년 중장기교육발전계획'이 불투명해졌다. 국교위는 조만간 전문위 2기를 구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국교위가 "정쟁(政爭)만 벌이다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대외신인도·트럼프 정부 출범 등 리스크관리 무게탄핵 인용시 조기대선…경제기조 전면 수정 불가피 정책 가속페달 가능성…朴탄핵 때 49% 1분기 배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시한부' 꼬리표가 붙은 최상목 경제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이 맹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기 정권교체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정부의 내년 경제 밑그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