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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투약 혐의 1심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투약 혐의 1심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년간의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이날 선고 이후 전 씨는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화 '서울의 봄' 흥행을 손자 입장에서...
    2023-12-22 10:48
  • 지드래곤, 편지로 전한 입장…“마약 퇴치 재단 설립할 것”
    지드래곤, 편지로 전한 입장…“마약 퇴치 재단 설립할 것”
    “여러분도 가족과 동료들과 2023년 잘 마무리하시고, 밝은 사회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에 함께 하시길 희망한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0월 마약 투약 의혹에 휩싸인 지드래곤은 약 3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지드래곤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2023-12-21 13:57
  • 이선균 등에 마약 건넨 강남 의사 구속…법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있어"
    이선균 등에 마약 건넨 강남 의사 구속…법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있어"
    20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A씨를 구속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재판부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를 통해 이선균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A씨에 대한...
    2023-12-21 00:22
  • 지드래곤 마약 투약 누명 벗었다…‘무혐의’로 사건 종결
    지드래곤 마약 투약 누명 벗었다…‘무혐의’로 사건 종결
    19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지드래곤에 대해 전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지드래곤 측에 조만간 불송치 결정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면 검찰이 90일간 내용을 검토한다. 앞서 경찰은 지드래곤과 함께 강남 유흥업소에 방문한 연예인들과 유흥업소 여직원 등...
    2023-12-19 17:07
  • 검찰, ‘펜타닐 패치 불법 처방’ 의사 징역 2년에 항소…“형량 가볍다”
    검찰, ‘펜타닐 패치 불법 처방’ 의사 징역 2년에 항소…“형량 가볍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가정의학과 의사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신 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자 김모 씨에게 304회에 걸쳐 펜타니 패치 4826매를 처방해준 혐의를 받는다. 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펜타닐을 처방해 준...
    2023-12-18 14:49
  • ‘고등래퍼’ 윤병호, 필로폰·대마초 투약 징역 7년 확정
    ‘고등래퍼’ 윤병호, 필로폰·대마초 투약 징역 7년 확정
    ‘고등래퍼’ 출신 래퍼 윤병호(23·불리다바스타드)에 징역 7년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4일 윤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2023-12-15 16:06
  • 지드래곤 불송치에…경찰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 있었다"
    지드래곤 불송치에…경찰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 있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한 지드래곤을 불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상당히 구체적 제보가 있어서 수사했던 것”이라며 “구체적 제보가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한다는 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송준섭 인천경찰청...
    2023-12-14 17:21
  • '마약 혐의' 지드래곤, 드디어 혐의 벗나…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계획
    '마약 혐의' 지드래곤, 드디어 혐의 벗나…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계획
    이에 지드래곤은 지난달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나, 지드래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달 6일에도 경찰에 자진 출석해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라고 단호히 밝혔다. 현재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지난달 3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2023-12-13 20:11
  • “아버지와 중독자 돕는 것이 꿈”…‘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의 최후 진술
    “아버지와 중독자 돕는 것이 꿈”…‘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의 최후 진술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수원고법 형사3-2부(부장 김동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247만 원 추징, 수강 이수 명령, 치료감호 명령 등을 구형했다. 남 전 지사는 재판을 하루 앞둔 12일 재판부에 신속한 선고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남 전...
    2023-12-13 16:08
  • ‘상습 마약’ 유아인 첫 재판 출석…“심려끼쳐 죄송”
    ‘상습 마약’ 유아인 첫 재판 출석…“심려끼쳐 죄송”
    유 씨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공판에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을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설명들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라며 “저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2023-12-12 10:32
  •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 첫 재판…총 8명 변호인 선임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 첫 재판…총 8명 변호인 선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임에 따라 유아인은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애초 첫 재판은 지난달 14일이었지만, 변호인...
    2023-12-12 08:41
  •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의 개정으로 위해식품 등의 판매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상한액이 기존 ‘판매 금액의 1배’에서 ‘2배 이하’로 상향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도 진행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2023-12-11 14:48
  • 난민 신청한 러시아인, 울산 거주지서 대마 재배ㆍ상습 흡입…현행범 체포
    난민 신청한 러시아인, 울산 거주지서 대마 재배ㆍ상습 흡입…현행범 체포
    10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의 A씨(20대)를 구속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시의 한 오피스텔 베란다에서 대마초 3주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A씨의 냉장고에서 러시아산 대마 종자를 발견했으며, 대마와 재배기구, 흡연 도구 등 22가지 증거물도...
    2023-12-10 15:46
  • “봉사하는 삶 살겠다”…‘마약 혐의’ 남태현, 선처 호소
    “봉사하는 삶 살겠다”…‘마약 혐의’ 남태현, 선처 호소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판사)은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와 서씨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남씨와 서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 원,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5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마약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2023-12-07 14:15
  • ‘이선균 마약 사건’ 연류된 유흥업소 여직원, 불구속 송치 결정
    ‘이선균 마약 사건’ 연류된 유흥업소 여직원, 불구속 송치 결정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유흥업소 종업원 A(26·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일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필로폰 투약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2023-12-06 16:00
  • '이선균 마약 제공 혐의' 의사 구속영장 ‘기각’
    '이선균 마약 제공 혐의' 의사 구속영장 ‘기각’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마약...
    2023-11-27 20:28
  • ‘이선균 마약 사건’ 연루 작곡가 정다은, 피의자 신분 검찰 송치
    ‘이선균 마약 사건’ 연루 작곡가 정다은, 피의자 신분 검찰 송치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작곡가 정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 정씨는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사고 판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과 4범인 정씨는 2016년 2021년 마약 투약 혐의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현재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2023-11-27 15:59
  • 지드래곤 출국금지 해제…불송치로 마무리되나
    지드래곤 출국금지 해제…불송치로 마무리되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지드래곤의 출국금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출국금지 연장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지 않았고, 전날 지드래곤 측에도 해제 사실을 통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일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이 된 지드래곤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2023-11-27 13:42
  • 이선균에 마약 제공 혐의 현직 의사, 27일 영장심사
    이선균에 마약 제공 혐의 현직 의사, 27일 영장심사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의사 A(42)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7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한다. 당일 심문은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며,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B(29·여) 씨를 통해 이 씨 등에게...
    2023-11-25 13:28
  • 이선균에 마약 제공 혐의 받는 강남 의사…구속 영장 신청
    이선균에 마약 제공 혐의 받는 강남 의사…구속 영장 신청
    24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A(42)씨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된 강남의 유흥업소 실장 B(29)씨를 통해 이선균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A씨의 자택과 운영 중인 병원을 압수수색 했다. A씨의 병원은 올해 간단한 시술에 프로포폴을...
    2023-11-2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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