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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부장법 통과됐는데...공급망·자원안보법 제정은 지지부진
    소부장법 통과됐는데...공급망·자원안보법 제정은 지지부진
    국회 경제소위 ‘공급망 기본법’ 논의‘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등 세부 사항 두고 이견 자원안보법 산자위 소위 계류 중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망 3법 가운데 소부장 특별법이 통과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나머지 법안인 공급망 기본법·자원안보법 논의는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등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국내에서는 공
    2023-06-20 18:21
  • 하태경 “회계부정·괴담유포·폭력조장 시민사회 ‘3대 민폐’ 근절”
    하태경 “회계부정·괴담유포·폭력조장 시민사회 ‘3대 민폐’ 근절”
    與시민단체 특위, 30일 1차 회의 개최“시민사회 ‘3대 민폐’ 근절에 초점…후원금 실태 점검”“회계부실 시민단체엔 회계산 선입 비용 국비 지원”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이 시민단체의 회계 부정, 가짜뉴스·괴담 유포, 폭력 조장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회계 부실’ 시민단체에 대해선 회계사 선임 비용을
    2023-05-30 17:06
  • 與, '시민사회 선진화 특위' 출범…위원장에 3선 하태경
    與, '시민사회 선진화 특위' 출범…위원장에 3선 하태경
    與, 시민사회 선진화 특위 구성…TF서 승격해 발족위원장에 '3선' 하태경…29일 최고위서 임명 국민의힘은 29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민사회 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에 3선 하태경 의원을 임명한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민사회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TF보다
    2023-05-29 09:28
  • “유럽서 공부하면 뭐하나” 기재위 재정준칙 또 합의 난항
    “유럽서 공부하면 뭐하나” 기재위 재정준칙 또 합의 난항
    재정준칙을 제도를 보기 위해 유럽 출장을 갔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재정준칙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52개 법안을 심사 안건으로 올렸다. 기재위 쟁점 법안인 재정준칙 도입 법안은 의사 일정 맨 마지막에 배치됐다. 해당 법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2023-05-16 16:32
  •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자국 우선주의 등 경제 어려움 가중“잠재성장률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중대재해법 등 노사관계 선진화 필요 경제단체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세제경쟁력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건
    2023-05-15 14:00
  • [종합] 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늦출 수 없어…한전·가스공사 자구안 지켜볼 것"
    [종합] 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늦출 수 없어…한전·가스공사 자구안 지켜볼 것"
    국민의힘과 정부는 2분기(4∼6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인상 결정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도 급격한 인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제시한 자구안과 관련해선 임금 동결 등 논의 과정을 더 지켜보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
    2023-05-15 09:20
  • 전기·가스요금 인상 오늘 결정…이르면 16일부터 적용
    전기·가스요금 인상 오늘 결정…이르면 16일부터 적용
    2분기(4∼6월)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오늘(15일) 결정한다.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통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제시한 자구안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3월 31일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을 명분으로 인상 발표를 미룬 지 46일 만이다. 앞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번 요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임직원 임금
    2023-05-15 08:39
  • ‘재정준칙’ 기재위 재심의... 합의 난망
    ‘재정준칙’ 기재위 재심의... 합의 난망
    재정준칙 합의 불투명...기재부 여론전 나서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 무난 통과 예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나라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 법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을 두고 다시 머리를 맞댄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15∼16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재
    2023-05-14 16:29
  • 與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중단해야…배후에 유력 정치인”
    與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중단해야…배후에 유력 정치인”
    - 박대출 “또 극단적 선택 비극 발생…경매 중단 촉구”- 이철규 “남헌기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 있단 제보…철저 수사해야”- 류성걸 “생활자금 지원 등 다각적 지원책도 마련돼야” 국민의힘은 최근 인천 전세사기로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가 나오자,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2023-04-18 14:36
  • [포토] 대화하는 기재위 여야 간사
    [포토] 대화하는 기재위 여야 간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근(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2023-04-17 16:05
  • 與 ‘총선 포퓰리즘’ 비판에 태도 전환...‘예타 면제 완화’ 잠정 연기
    與 ‘총선 포퓰리즘’ 비판에 태도 전환...‘예타 면제 완화’ 잠정 연기
    윤재옥 원내대표 예타 면제 확대 법안 제동‘재정준칙 법제화’ 함께 논의해야野 “세금을 받았으면 투자할 곳에 투자해야” 국민의힘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 처리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강조해왔던 만큼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하는 것은 ‘총선용
    2023-04-17 15:22
  • '자체 핵보유' 여론 수렴 나선 여당…류성걸, 토론회 개최
    '자체 핵보유' 여론 수렴 나선 여당…류성걸, 토론회 개최
    최근 북한의 대남 핵위협이 노골화되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확산하자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나섰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자체 핵 보유,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류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북한의 핵위협, 핵공갈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핵우
    2023-04-17 14:21
  •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예타 면제기준 500억→1000억 상향1999년 예타 시행된 후 24년 만내년 총선 위한 포퓰리즘 비판도 도로·철도 등 국가재정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12일 통과됐다. 총선을 1년 앞두고 “포퓰리즘성 법안 통과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3-04-12 14:28
  •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11~12일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 회의공급망법·재정준칙 등 안건에서 빠져4월 임시국회 통과 난망 예상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은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편했지만, 한국의 공급망법이나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은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4월 임시국회 통과도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3-04-11 15:36
  • [종합] 당정 "한전·가스공사, 2026년까지 28조 규모 자구노력 추진"
    [종합] 당정 "한전·가스공사, 2026년까지 28조 규모 자구노력 추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적자 해소를 위해 비핵심 자산 매각과 비용절감 등으로 2026년까지 총 28조 원 규모의 자구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한전과 가스공사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31일 당정협의회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 적자 상
    2023-04-06 13:18
  • 당정, 전기·가스요금 후속 대책 논의…한전 등 자구노력 보고
    당정, 전기·가스요금 후속 대책 논의…한전 등 자구노력 보고
    정부·여당이 6일 전기·가스요금 조정 방안과 관련한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요금 경감 방안과 더불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2023-04-06 11:07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나랏빚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 법안이 결국 소위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이달 본회의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재정준칙안은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야당이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다시 후순위로 밀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공급
    2023-03-26 15:18
  •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 40여 분만에 파행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로 재정준칙 논의 후순위로野 “사회적 기업이 반국가단체냐” vs 與 “의견도 못 묻나”전문가 “재정지출, 중장기적 국가 방향성 논하는 문제...신중 검토해야” 국가 재전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안이 21일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밀려 논의가 무산됐다.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하는
    2023-03-21 15:48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수면 위로...또 윤심?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수면 위로...또 윤심?
    與원내대표 김학용·박대출·윤재옥 3파전지역 안배론보다 ‘윤심’ 작용 후보 될 가능성↑권영세 장관 원내대표 차출설도 국민의힘 안방 살림을 맡게 될 원내대표 경선이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본래 임기대로 4월 초에 물러날 것이란 전망이 커지면서 경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김학용(4선) 의원과
    2023-03-20 15:36
  •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류성걸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 지속가능성 위협”원하청 간 공동 노사협의회 구성 위한 법제도적 근거 필요디지털플랫폼 통한 노무 제공 사례↑...노동자 보호 법제도 마련 필요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경안특위) 위원장은 17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되고 고착화 된 문제”라며 “산업 생산성 저하와 국가경쟁력 하락
    2023-03-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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