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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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금통위원의 편향 그리고 불통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은 국감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총재를 제외한 현 금통위원 중 가장 오래 재직 중인 임지원 위원을 불러 세워 추천기관으로부터 어떻게 추천받았는지, 금통위원의 주요 소통채널인 기자간담회가 2019년 11월을 끝으로 중단된 이유는 뭔지를 따져 물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통위 회의록(의사록)이 왜 익명으로 돼...

2021-10-20 18:00
[포토] '기재위 국정감사 파행'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도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 개회가 지연되는 가운데 류성걸 야당 간사를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자리에 피켓이 붙여있다.

2021-10-05 11:32
[포토] 인사하는 윤후덕 위원장-류성걸 국민의힘 간사

19일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윤후덕 위원장과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가 회의를 마치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8-19 15:44
[포토] 기재위 조세소위, 논의하는 여야

김영진(오른쪽) 기재위 소위원장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08-19 12:32
[인터뷰] 김두관 “예타제도 독점 개혁해야…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만들었다”

류성걸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협, 정일형, 양경숙, 김태흠 위원까지 20여년 해묵은 현행 ‘예타제도’의 문제를 뿌리깊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예타 제도를 방어하기 위해 앵무새처럼 같은 논리를 반복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공무원이 부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테지만, 국회의...

2021-07-29 14:55
'상위 2%' 종부세 공방…홍남기 “GTX-D 다른 노선 연계 방안 검토”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상위 2%를 정해놓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조건을 붙이는 것 외에 (이런 식으로 법을 추진하는) 해외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의 상위 2% 종부세 부과안은 조세법률주의 정면 위반...

2021-06-23 16:47
국회의원 땅 보유 전수조사...박병석 의장, 충북 제천에 선산 5.8만 평 '최대'

이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3만6200평)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3만4800평)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3만500평)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2만6600평)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2만4700평) △안호영 민주당 의원(2만1500평) △변재일 민주당 의원(1만7200평)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1만5600평) 순으로 ‘땅부자 국회의원 TOP 10’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상위 20위까지...

2021-03-19 05:00
[단독]서발법 반대 교수 공청회 배제 논란…제갈현숙 “박근혜 때도 안이랬다”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통화에서 “제갈 교수 배제에 아는 바도, 관여한 바도 없다”고 했고,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 또한 “제갈 교수가 빠진 데 대해 아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임위의 입법 공청회에 나서는 4인 진술인 섭외는 통상 여야 간사가 상임위원들의 추천과 의견을 취합해 최종결정한다는 점에서 “모른다”는 의아한 답변이다....

2021-03-15 06:00
서비스산업발전법, 11년째 의료영리화 논쟁…3월 종지부 찍을까

대체로 민주당 입장과 같은 의료4법 적용제외로 의견이 모이는 상황에서 서발법 제정안을 발의한 류성걸·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반박에 나섰다. 의료영리화 우려는 서발법과는 큰 관련이 없는 ‘기우’라는 것이다. 의협의 반대 주장 요지는 서발법에 따라 구성되는 서비스산업발전위 혹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서발위)에서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되는 규제완화를...

2021-02-25 18:43
“주택 재산세 인상 범위, 물가 상승률 넘지 못하도록”…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산세 상한액은 직전년도 세액의 최대 3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한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대폭 완화해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 수준인 2%를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재산세 상한제’는 미국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에서...

2021-02-13 11:35
코로나發 재정부담에 '증세' 점차 부상…"조세체계만 복잡해져“

국회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바꾸는 단편적 세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려면 조세 전반 개편해야 한다”며 “이번에 자영업자 보상을 위해 세목을 만든다면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다른 세목을 만들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놓고 세금을 더 걷는 게 낫지, 목적세를...

2021-02-13 10:00
여전히 엇갈리는 양도세…여 "2년 유예" 정부 "대주주 3억 감행"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6일 대주주 요건에 대해 가족 등을 제외한 주주 1인으로 명확히 하고 적정 범위로 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가 정부 정책 방향을 반대하는 입장은 같지만, 구체적 내용은 달라 민주당은 당정합의에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 과세 선점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내포됐을 것이라는...

2020-11-01 11:09
[2020 국감] 국세청장 “태양광 기획부동산·편법증여' 검증 검토”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다른 부동산 거래에 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면서도 태양광 발전 부동산 거래의 경우 관대하다”며 “태양광 시설 관련 위법, 불법, 탈법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청장은 ”태양광과 관련한 기획부동산이나 편법 증여 부분에 대해 검증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2020-10-22 20:03
[2020 국감] 야당, 구본환 사장ㆍ이정희 국토부 과장 증인 불출석 비판

기재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구본환 사장의)건강상 이유도 불출석 사유가 아니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강구해야 한다. 증인을 오후에 오는 걸로 오전에 검토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 불출석은 국회 권위에 도전하는 행태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합당한지 아니한지 협의해서 판단하자"고 말했다. 국감 증인으로...

2020-10-22 10:48
[2020 국감] '증인無·재탕' 국감+5일…소득주도 '통계조작' 쟁점 부각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2일, 2명의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사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한 분은 '심신의 피로', 다른 한 분은 '상사 수행을 위해 다른 상임위 출석'을 이유로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후덕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를 위원회가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양당 간사 간 협의를...

2020-10-14 17:09
[2020 국감] 내년 재정지출 계획보다 55조원↑…정부 '재정준칙' 도마

이에 대해 기재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재정준칙이다. 주물럭거리다가 해괴망측한 괴물을 만들었다”며 “그간 금과옥조처럼 여겨진 관리재정수지를 팽개치고 갑자기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았고 국가채무비율 기준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료 출신인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한마디로 ‘우리는 원 없이 쓰고 간다...

2020-10-07 15:13
[2020 국감] 재정준칙 도입에 여야 모두 불만…"왜 지금" vs "실효성 없어"

이에 대해 기재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재정준칙이다. 주물럭거리다가 해괴망측한 괴물을 만들었다”며 “그간 금과옥조처럼 여겨진 관리재정수지를 팽개치고 갑자기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았고 국가채무비율 기준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료 출신인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한마디로 ‘우리는 원 없이 쓰고 간다, 차기...

2020-10-07 15:07
거여 입법 독주 속도전…정책발언으로 여론전 승부수 던진 통합당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자로 나선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은 "부동산 3법은 조세정책 위반"이라며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올려 집을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집값 잡겠다고 마련한 법안이 세금 더 걷으며...

2020-08-04 17:24
통합당, 본회의 참석한다... “반대토론 후 표결은 불참”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반대 토론자로 운영위 유상범 의원, 기재위 추경호·류성걸 의원, 행안위 박수영 의원, 국토위 김희국·송석준 의원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발언 시간에는 전주혜·이명수·김선교 의원이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절차적 위법성, 내용상 심각한 문제 등 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은 당에서...

2020-08-04 13:12
[21대 총선 후보자] 대구 12개 선거구 61명 등록…경쟁률 5.1대 1

없음 △류성걸(남•62•정당인) = 미래통합당, 17억2888만원, 병역필, 없음, 없음 △양희(여•56•정당인) = 정의당, 13억7781만원, 병역필, 해당없음(비대상), 1건 △김백민(남•45•정당인) = 국가혁명배당금당, 6억4928만원, 병역필, 없음, 없음 ◇동구 을 △이승천(남•58•정당인) = 더불어민주당, 1억83491만원, 병역 미필, 없음, 없음 △강대식(남•60...

2020-03-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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