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교역경제, 투자 및 문화·인적 교류 분야 협력 증진에 있어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 사증면제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염병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동 협정을 재개할 것을 확인했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 국민의 한국 내 불법노동이주 문제의 법적인 해결 필요성에 대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제안에 이해를 표했다. 양측은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서울 선언의 핵심도 물, 에너지, 식량과 농업이다. 선언문에 우리 주장을 넣는 것도 중요하다. 식량과 농업, 지구와 환경,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포괄하는 글로벌 어젠다를 주도해야 한다. 새로 치고 나갈 글로벌 어젠다로 ‘생명 외교’나 ‘생명 자본주의’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글로벌 어젠다를...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제3차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통상포럼'을 법무법인 세종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CPTPP 재가입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가입 시 강화되는 의무와 신통상규범 등에 대한 국내 수용성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다.
‘미국 CPTPP 재가입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주제로 첫...
양국 간 통상 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감염병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필수적 교류 보장, 자국민 보호 등을 골자로 한 '보건협력협정'이 포함됐다.
또 디지털·고부가가치 산업 분야 협력 확대와 양국 스타트업 간 교류 촉진을 위한 '인더스트리 4.0 MOU'와 '스타트업 협력 MOU', 태양광, 해상풍력 등의 분야에서 산업·연구 협력 증진을...
아울러 "연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 개시 목표로 대외협의를 진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EPA는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이 체결한 협정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 우려, 외국인자금 흐름변동 등 잠재적 대외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하반기 이들 대외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져...
정부가 올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협상 개시를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DEPA 가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DEPA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국간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으로 올해 1월 7일 발효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선점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양자·다자...
정부가 코로나19 펜데믹(대유행) 여파로 가속화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간 디지털 무역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추진한다.
DEPA 가입을 통해 디지털 경제 관련 규범 제정 및 교역 활성화 방안 논의를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DEPA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한편, 기업들 대다수는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CPTPP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2%에 그쳤다.
다만, 기업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참여는 하되 당장은 보류하는 것이 낫다'는 응답은 36.2%, '미국이 가입할 경우 함께 가입한다'는 응답은 23.9%였다.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선 우리가 기존 FTA에서 포함하지 않았던 기술기준이 마련됐다.
주류는 제품표기에 대한 라벨링, 부착방식 등이 정해졌고, 화장품은 동물시험이 금지되거나 시판허가절차가 없어졌다. 정보통신 분야는 특정 암호 및 알고리즘 요구를 금지하는 등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무역기술규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친환경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최적의 파트너이자 신뢰할만한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일 한중미 FTA 발효로 중남미 전체를 아우르는 FTA 네트워크 구축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과 한-메르코수르 무역 협정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과의 교류 협력을 계속...
이날 회의에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대비 부문별 국내제도 개선방안(수산보조금·디지털통상 분야)’과 ‘정상외교 경제·산업 분야 성과 종합점검’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CPTPP 대비 부문별 국내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수산보조금 제도 개선은 수산자원 고갈방지 및 지속 가능한 어족자원 확보의 일환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주요...
등 디지털 관련 품목 호조로 6~7% 증가할 전망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중국 간 패권전쟁 지속, 선진국ㆍ개도국 구분 없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대외교역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작년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을...
교역과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2019년 4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한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연구를 지난해 완료하고 협상개시 전 필요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협상 개시 선언을 계기로 향후 속도감 있게 협상을 진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양측은 또 디지털·그린 분야 협력확대를 위해 디지털산업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다시 한번 살펴볼 가치가 있는 중요한 통상정책 중 하나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으로부터 미국이 탈퇴한 것이다. 미국은 현시점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에 재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아태지역에서 미국은 지금...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0대 목표로 △전략경협국가에 대한 맞춤형 진출전략 마련 △미 신정부와 5대 핵심분야 중심 양자협력 강화 △해외수주 2년 연속 300억 달러 초과 달성 △해외경제정보드림 구축 등 인프라 대폭 보강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을 위해 국내 관련 제도 선제적 개선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타결 추진 등 국제통상규범...
10대 목표로는 △전략경협국가에 대한 맞춤형 진출전략 마련 △미 신정부와 5대 핵심분야 중심 양자협력 강화 △해외수주 2년 연속 300억 달러 초과 달성 △해외경제정보드림 구축 등 인프라 대폭 보강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을 위해 국내 관련제도 선제적 개선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타결 추진 등 국제통상규범 강화 대비 △FTA 네트워크를 전...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재협상 등 통상협정 참여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노동ㆍ환경 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사상 최저의 금리와 최대 부채의 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작년 말 글로벌 부채는 사상 최고치인 277조 달러(약 30경 3500조 원)로 불어난 데 더해 올해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성 장관은 "산업 전체의 역량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연대협력 활동을 정부가 뒷받침해 새롭게 도약하겠다"며 "글로벌 차원의 연대협력도 전략적으로 준비, 미국 신정부 출범과 연계해 다자체제 복원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익 관점에서 포괄적·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