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인정’ 벌금 15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공문서부정행사죄 처벌범위, 합리적 범위로 제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실효된 이후에도 이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주차한 행위에 대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승용차를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도 초·중·고교 인근 ‘학세권’ 단지의 강세는 여전한 모습이다. 지난 몇 년간 자녀를 둔 30·40세대가 부동산 시장의 주축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안전한 통학 여건을 갖춘 단지가 탄탄한 수요층을 형성하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21년 8월~2022년 8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총 46만226
부부싸움 중 폭행한 아내가 숨지자 이를 숨기려 한 남편이 구속됐다.
7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상해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의 거주지에서 70대 아내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의류 구입 문제로 B씨와 다투던 충 심하게 폭행했으며,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19일 인천과 섬을 잇는 13개 항로 가운데 12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부산에선 강풍에 쓰러진 화분으로 다친 피해자가 발생했다.
인천항 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 현재 인천 먼바다에는 높이 3m의 파도가 일고, 초속 14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백령도와 인천∼연평도
25일까지 사업시행인가 공람1조2000억 부산 재건축 최대어최고 61층·3325가구 탈바꿈'동래럭키'도 예비안전진단 통과
부산 내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재건축 최대어로 평가받는 수영구 ‘삼익비치타운’은 사업시행인가 공람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또 다른 재건축 대단지인 동래구 ‘동래럭키’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 사업에 속
▲강영자 씨 별세, 양예성·유경(건덕 대표) 씨 모친상, 박태하(제주항공 상무) 씨 장모상, 임은정 씨 시모상 = 19일, 부산 동래구 대동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21일 오전 11시, 051-550-9991
▲서현선 씨 별세, 정원준(수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원상(위즈 고시학원 국어과 교수)·원식(SM C&C 미디어센터장) 씨 모친상
▲최병직 씨 별세, 최지우(한국거래소 비서실 부장)·최지훈 씨 부친상, 김용희·문재원 씨 시부상, 최로인·최현준·최민준 씨 조부상=12일, 부산 대동병원 장례식장(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87) VIP실(지하1층), 발인 14일 오전 9시, 장지 남산성당(미사10시) → 영락공원 → 정관추모공원, 0504-3182-3492
▲최말례 씨 별세, 이창호(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씨 모친상, 이준모(전 순천농협 이사)·윤병헌(원예업)·엄귀만(유신 전무) 씨 장모상 = 6일, 전남 순천의료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8일 오전 9시, 061-759-9090
▲육현환 씨 별세, 육유리·철호(청명궤도 부장) 씨 부친상, 조우경 씨 장인상, 최진희 씨 시부상 = 6일, 부천 순
교육환경이 우수한 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명문학군이 있는 곳은 ‘지역 내 강남’으로 통하며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특히 2025년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가 일괄 폐지를 앞두고 있어 전통적인 명문학군과 유명 입시학원이 몰려 있는 학원가 지역이 재조명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명문학군 인근에 들어서는 단지 분양에
6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총 17개 단지, 6122가구가 공급된다.
◇청약 단지(17곳)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마지막 주에는 총 17개 단지에서 6122가구(일반분양 471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힐스테이트 탑석’,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퍼스트시티 송도’, 경북 구미시 고아읍 ‘원호자이 더 포레’
DL건설은 부산 수안동 반도보라맨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총 공사비는 약 815억 원 규모로 부산 동래구 수안동 106-1번지에서 진행된다. 지하 2층~지상 최대 36층, 2개 동, 공동주택 2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31개월이다.
해당 사업 부지는 교통과
6월 넷째 주에는 전국 총 14개 단지, 6693가구가 공급된다.
◇청약 단지(5곳)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넷째 주에는 총 14개 단지에서 일반분양 669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21일에는 인천 서구 불로동 '힐스테이트 불로 포레스트'와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 하늘채 리센티아'가 1순위 당해지역 청약을 진행한다. 24일
새벽 시간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지인을 흉기 살해한 60대가 붙잡혔다.
17일 동래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24분경 동래구 한 주택가에서 60대 여성 B씨와 함께 있던 6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내리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귀가하는 B씨와 C씨를 발
사업성 떨어지지만 절차는 단순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경쟁 치열한양·쌍용 등 수천 억 수주 성과
중견 건설업계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수주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중견 건설사들 사이에서 틈새시장으로 꼽히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내 수주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2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DL건설은 14일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역2
서울 홍은동 사업ㆍ가락쌍용1차 리모델링 등 총 30개 단지 수주총 수주액 약 4조3000억 원 확보
쌍용건설이 부산에서 잇따라 소규모 재건축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쌍용건설은 21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 1376-5번지 공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공사비는 약 516억 원이다.
공작맨션은 해당 사업을 거
서울 중화·부산 명장·구서동에서 2100억 원 규모 수주“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필두로 상승세 이어갈 것”
DL건설은 서울과 부산 등 주요 지역서 이달 총 3건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DL건설이 14일 시공권을 확보한 ‘서울 중화역2-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지하 2층~지
GS25가 배달 편의성을 높이고 AI 치킨 로봇과 변화하는 간판 등 뉴테크 기술을 도입한 주거특화형 플래그십 점포를 연다고 5일 밝혔다.
GS25는 지난 4월 30일 부산 동래구에 플래그십스토어 4호점 ‘동래래미안아이파크점’을 오픈했다. 기존 플래그십스토어 1~3호점에서의 고객 매출 및 동선 데이터를 활용하고, 주변 상권 및 유동, 거주 고객 데이터를
새 정부 대통령실 참모진의 윤곽이 드러났다. 13일 윤석열 정부 첫 대통령비서실장에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발탁됐으며 정무수석에는 이진복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슬림한 청와대’를 내건 만큼 새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정무수석을 정무장관으로 승격할 가능성도 크다.
초대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김대기 내정자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