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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수도권 행정 재편, 미래 대한민국 경쟁력의 밑거름

이에 기존 대도시권의 경계부를 넘어 외곽지역에 교통망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을 통해 개발효과의 시너지를 내어 수도 서울의 활력 증진과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메가시티 구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더 큰 가치 창출과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

2024-01-17 05: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재개발 사업과 더불어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노후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는 등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을...

2024-01-16 05:00
'김용 재판 위증 요청'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구속기로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2021년 5월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다른 약속 상대를 만났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며 관련 증거를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이 씨가 캡처 화면만 제시하고 정작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자 검찰은 일정표 사진을 조작하는 등 김 전 부원장을 위해 거짓...

2024-01-15 10: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발표 △2024년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전국 지자체와 함께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운영한다 △기업들의 연구개발 혁신스케일업을 위하여 이차보전 사업 지원 △EU 에코디자인‧디지털제품여권(DPP) 관련 업계·전문가 간담회 △설립 중인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제도 활용방안 전문가 토론회 19일(금) △산업부 1차관...

2024-01-14 08:12
영등포구,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구는 젊은이들을 위한 창업 공간, 4차 산업 관련 첨단 일자리 유치, 문화도시 위상에 걸맞은 문화‧휴식 공간, 도심 속 대규모 녹지 등 활용방안은 무궁무진할 것이라면서 철도부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문래동 기계금속단지 이전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로 완전히...

2024-01-11 16:57
'오산 운암뜰 AI시티'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재개

이번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은 2021년 12월 개정, 2022년 6월 시행됐던 도시개발법이 2023년 7월 법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아 재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법 시행 유예를 적용받으려면 2025년 6월까지 사업협약 승인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해야 했다. 2021년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특혜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2024-01-11 11:11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5. 전기차 둘러싼 미·중 대립

중국은 1년간의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작년 11월 공업신식화부·공안부·주택도시농촌건설부·교통운수부 4개 부처 공동으로 ‘지능형 커넥티드카 진입 및 시험주행에 관한 업무통지’를 발표한 바 있다. 2025년까지 레벨2 이상의 자율주행차 판매량 비중을 점차 높여 나가고, 레벨3·4 자율주행차 시범화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레벨3...

2024-01-11 05:00
검찰, ‘김용 알리바이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청구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자, 김 전 부원장이 해당일로 지목된 2021년 5월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다른 약속 상대를 만났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며 반대 증거로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캡처 화면만 제시했을 뿐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자, 검찰은 이 씨가 일정표 사진을 조작하는 등...

2024-01-09 17:31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하던 재판장 사의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세 개의 재판 중 가장 앞서 기소된 만큼 4월 총선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재판부 바뀌게 되면서...

2024-01-08 20:43
“학령인구 감소에 서울형 분교 모델 추진”...서울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강성훈 씨(교육행정7급)는 서울 학령인구 감소와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도심에서는 소규모학교가 증가하고 특정 지역에서는 과밀 학급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울형 분교 모델’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강 씨는 서울형 분교 TF 구성·운영을 통해 이론적으로 검토한 뒤, 서울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실질적으로...

2024-01-05 06:00
‘피습’ 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재판일정 연기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부산 방문 도중 흉기를 든 60대 남성으로부터 습격당했다. 목 부위 자상을 입은 이 대표는 내경정맥이 손상돼 서울대병원에서 혈관 재건술 등 수술을 받고 이틀째 회복 치료 중이다.

2024-01-03 20:13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 조정 노력 다할 것"

개발 △3대 골목 뉴딜 △수원기업새빛펀드 △중소기업 동행 지원 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재준 시장은 “궁극적인 목표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서호·고색지구, 수원 군공항 이전 종전부지 등을 묶어서 서수원권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수원을 최첨단기업이 찾는 도시...

2024-01-03 14:0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주요 권고 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사업시행자의 범위에서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하려 했으나 위원회는 과도한 진입장벽이라고 보고 규제 철회를 권고했다.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사전협의 등의 절차가 있고 사업 내용이나 시행기관에 대한...

2024-01-03 10:00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을 조성하는 국토계획법 등 20개의 입법과제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대형마트 영업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인공지능(AI) 기술개발 지원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인공지능기본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등 101개 법안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12월 임시국회에서 남은 본회의는 이달...

2024-01-02 13:59
인천광역시, 전국 지자체 최초 재외동포 지원 조례 공포

내용으로 재외동포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인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개발, 재외동포 투자설명회,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등 사업 추진, 재외동포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 설정, 한인단체의 지원 및 친선 결연, 한인단체 선정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한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 설치, 재외동포를...

2023-12-29 08:57
서울시, 도시매력ㆍ경쟁력 견인할 '혁신적 디자인 건축물' 찾는다

제2차 서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사업 공모는 서울 시내 모든 대지를 대상으로 하며, 공고에 제시된 공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및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촉진구역 등 정비사업 대상지는 제외된다. 토지사용권원 확보 및 독창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서 선정 후 5년 이내 착공에 들어가야 하며, ‘서울시 혁신디자인...

2023-12-28 06:00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국민께 조속히 제시해야 하고, 공공임대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안전망을 강해 무너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2023-12-26 16:48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ㆍ백현동 허위발언'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재판은 12월 22일 마지막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인 1월 19일 속행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 변호사 등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23-12-26 10:56
[마감 후] 20년 전 도쿄에 뿌려진 씨앗

규제 투성이 도시계획의 재검토를 요청하고, 환경영향평가조례를 개정해 민간 재개발 촉진 환경도 조성했다. 고이즈미 당시 정권은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정으로 화답하며 일본의 ‘생존’에 사활을 걸었다. 적극적 규제 완화를 기반으로 한 도쿄구상에 힘입어 인프라 정비와 민간투자의 기초가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년 후 도쿄 탈바꿈의 씨앗이...

2023-12-2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교구 개발 공모전’ 시상식 개최 △국립공원 탐방인프라 개선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고 △유해폐기물 안전관리로 환경안전망 강화 28일(목) △환경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개정·시행(석간) △디스플레이 제조업종의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마련 △우리나라의 담수생물 고화질 이미지, 국민에게 제공한다...

2023-12-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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