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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총선 민심 거부 선언" [종합]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시 총선 민의 거부 선언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액션플랜(행동계획)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필요시에는 야6당...

2024-05-13 12:03
KDI "민간소비 개선 전망, 소비부양책 필요성↓…확장재정 부정적"

특정 정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단기 소비부양 처방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정규철 경제전망실장·마창석 연구위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4-05-13 12:00
추미애 “이재명, 의장 선거에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언급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이재명 대표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민주당 내부 경선에 대해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고 13일 전했다. 국회의장 후보인 추 당선자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대표와 미리 여러 차례 깊이 (의장 선출 관련) 얘기를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2024-05-13 11:41
與신임 사무총장 성일종 “전당대회 7월경 유력”

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 중인 데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약 400조원 현찰을 풀어 고금리 고물가로 고생하고 있고, 그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서민”이라며 “또다시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씩, 4인 가족 100만원을 준다면 그 고통이 어디에 더 가중되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어 “행정부가 할 일을, 입법부가 큰...

2024-05-13 11:17
박찬대 "尹정부, 라인 사태·자영업자 어려움 방관...권력 왜 갖고 있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기업 강탈도 방관하는 (윤석열) 정부가 국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라인 사태 해결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라인...

2024-05-13 11:13
尹 지지율 30.6%, 기자회견에도 5주 연속 30% 초반대 [리얼미터]

9~10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2.9%, 더불어민주당이 40.6%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에 비해 국민의힘은 0.8%p 상승했고, 민주당은 4.5%p 올랐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12.5%, 개혁신당 4.1%, 새로운미래 2.1%, 진보당 0.5%, 기타정당 2.3% 등이었다. 무당층은 5.1%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

2024-05-13 09:37
[사설] 세제 혼란 키우는 원내 1당, ‘아무말 대잔치’ 하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보도가) 확대 해석된 측면도 있다”고도 했다. ‘그’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은 언급이다. 진 정책위의장의 ‘그’는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을 가리킨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거주한다면...

2024-05-13 05:00
이자 낼 7000원도 없어 ‘빨간 줄’…서민정책금융상품 연체율 줄줄이 급등

12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은 15.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말 2.1% 대비 7배 이상 치솟은 것이다. 연령별로는 금융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20대 이하(만19세 포함) 연체율이 21.1%로 가장 높았다. 전체 연체율 15.5.%보다 5.6%포인트(p) 높고 50대 연체율(12.5%)의 2배에...

2024-05-13 05:00
추미애 첫 여성 국회의장 눈앞?...明心 후보 ‘교통정리’

친명 조정식·정성호 후보 사퇴추미애·우원식 양자대결 확정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추미애 당선자 지지를 선언했다.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의원도 이날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사실상 ‘명심(明心·이재명 대표 의중)’ 후보는 추 당선자로 정리됐다. 이들 외에 출마한 5선의...

2024-05-12 16:36
집권 3년차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에 쏠리는 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6개 정당은 11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거부권 행사로 인한 재표결 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 구성상 재의결을 위해선 19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범야권 인사는 180명으로 불출마‧낙천‧낙선한 여당 의원들 17명의...

2024-05-12 16:05
[노트북 너머] 더딘 '홍콩 ELS 자율배상' 진정성도 실종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홍콩 ELS 손실 배상을 받은 고객은 지난달 26일 기준 50명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개별 사례들을 일일이 파악해 20~60%의 배상비율을 발표, 은행권에 자율배상을 독려했다. 눈치를 보던 은행권도 속속 배상 착수에 들어갔다. 하지만, 배상비율이...

2024-05-12 15:32
[속보]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 사퇴...추미애 지지 선언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12일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추미애 당선자와 회동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대동단결해서 총선 민심을 실현하는 개혁 국회를 만들고 제가 마중물이 되고자 이번 전반기 국회의장직 사퇴하기로 했다”며 “추미애 당선자가 최다선이기에 연장자라는 부분을 고려했다”고...

2024-05-12 15:28
정성호 “국회의장 후보직 사퇴”...추미애·조정식 단일화 수순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2일 후보직을 사퇴했다. 친명(친이재명) 핵심인 정 의원은 이날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제22대 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성심껏 도와주시고 지지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며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2024-05-12 13:27
이재명으로 ‘단일대오’...DJ 이후 첫 연임 당대표에 ‘바짝’

정청래 “李 연임 추대에 앞장설 것”8월 전당대회 예정…이 대표, 의사 아직 밝히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연임이 굳어지는 분위기다. 친명(친이재명)계가 장악한 민주당에서 이 대표를 대체할 당권주자가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합의 추대’로 의견이 모이는 추세다. 12일 민주당 안팎에서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2024-05-12 13:18
민주, ‘이선균 방지법’도 약속...“피의사실 공표 개선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정보 유출 피해로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선균 씨의 유작 ‘행복의 나라’ 8월 개봉을 앞두고 다시 논의에 불을 붙이겠다는 의도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앞서 검찰개혁과 함께 ‘이선균 방지법’을 약속한 바 있어 범야권을 중심으로 입법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024-05-12 12:12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막판까지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절충안으로 여·야의 중간인 44%를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혁이 시급하니,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는 논리다. 얼핏 보면, 국민의힘 안은 재정안정에, 민주당 안은 소득보장에 무게가 쏠려있다. 또 중재안은 나름대로 합리적이다. 기껏해야 소득대체율 1~2%P 차이니 어떤...

2024-05-12 12:00
1113조 육박한 자영업자 대출…연체액만 4년 새 2배 불어

12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335만9590명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빌린 금융기관 대출(가계+사업)은 1112조7400억 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말 209만7221명, 738조600억 원 대비 4년3개월 사이...

2024-05-12 08:29
주식부자 5500명, 평균 양도차익 13억 넘어…양도세는 3억 원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550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 2조5745억 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434억 원에 매도했고, 7조2585억 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1인당 평균 13억1900만 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이다.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전년(13억100만 원)...

2024-05-11 14:11
루나-테라 폭락 사태 2년…국내 코인 시장 얼마나 달라졌나

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가상자산이용자호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거래 지원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거래소와 함께 작업했고 이제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1 09:00
尹 취임 2년, 지지율 반 토막...기자회견으로 반등?

현 정부 출범 2년 만에 이뤄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대국민 소통이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0일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4%였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2024-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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