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경총,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경제단체장은 1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앞서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 보완입법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제단체와의 만남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장들은 입법 마지막까지 호소한 경영계의 건의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큰 아쉬움을...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단체가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7일 논평을 통해 “명백한 과잉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1년 이상...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단체장들이 참여했다.
먼저 경제단체들은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경영계는 “산재사고는 과실범이다.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먼저 경제단체들은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경영계는 “산재사고는 과실범이다.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자보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 공급 관련 민관 기관이 참여했다.
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하는...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4개 단체는 5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을 만나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중대재해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는 이날 중대재해법안 심사를 재개하고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 영세업체 포함...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4개 단체도 윤호중 법사위 위원장을 만나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와 소공연 등 단체는 전날에도 국회를 방문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만나 입법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다섯 개 중소기업단체는 4일 국회를 방문해 중대재해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호소를 다시 한 번 전달하기 위해 긴급히 이뤄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처럼 기업현장의 경영애로요인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기업경영장벽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현장의 규제 요소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발표됐다. 경영‧노동, 안전보건‧환경, 신산업 분야의...
대응방안 전문가 간담회(무역협회)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확정(석간)
△산업부, 장기 사용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전략 마련(석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 2021년도 산업부 신규선정 개시(석간)
△산업부, 2021년 약 5조원 규모 R&D 지원계획 발표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한 주요 가전제품 중장기 효율목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국내 7개 경제단체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우태희...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영계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원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지만, 중대재해법안은 그...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함께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재 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이날 공청회에는 추병직 주택산업연구원 이사장과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주택분양보증은 과도한 보증 수수료와 일관성 없는 심사기준, 전문성 부족과 갑질 업무 등으로 업계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며 “분양보증 독점으로 주택사업이 지연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