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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북, 12월 중 ICBM 발사 가능성…확장억제 감시 대상”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북, 12월 중 ICBM 발사 가능성…확장억제 감시 대상”
    김 차장은 15일 열리는 NCG 2차 회의 계기에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과 관련한 한미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NCG는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한미간 협의체로 앞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했다. 7월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2023-12-15 09:03
  • 민주당 인재영입 2호…엔씨소프트 전무 출신 이재성
    민주당 인재영입 2호…엔씨소프트 전무 출신 이재성
    이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되고 후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4차산업 전문가로서 현장 경험과 실행 능력을 토대로 기업과 산업 발전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데 민주당 일원으로서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1호 영입인재로...
    2023-12-14 10:21
  • 한미, 제2차 NCG 15일 워싱턴서 개최…북핵 억제 강화 방안 협의
    한미, 제2차 NCG 15일 워싱턴서 개최…북핵 억제 강화 방안 협의
    양국은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지원의 공동 기획과 실행,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 제고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와 관련 "한미 양측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적극 이행하고 한미 확장억제의 강력한 실행력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3-12-12 15:33
  •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또 9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하고, 10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자치도 필요성과 경기북부 개발 비전을 설명했다. 이후 11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3-12-12 14:35
  •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부산행…'남부권 거점 도시' 약속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부산행…'남부권 거점 도시' 약속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성원을 보내 준 부산 시민에 대한 격려와 지역 발전 방안 논의 차원에서 이들을 초청한 윤 대통령은 부산 발전 차원의 금융산업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린 것으로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선거 때부터 서울과...
    2023-12-06 15:46
  • 의협, ‘의대 증원 저지 범대위’ 통해 대정부 투쟁 시동
    의협, ‘의대 증원 저지 범대위’ 통해 대정부 투쟁 시동
    산하단체의 추천을 받아 투쟁분과와 조직강화분과에 실행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기로 했다. 범대위는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 앞 철야시위를 시작으로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의사 총파업에 대한 회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17일에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필수 범대위 위원장은 “범대위는 강경투쟁을 정책 기조로 표방한다”며 “정부가 9.4...
    2023-12-04 15:57
  • 中 국방부 "美와 정상 합의사항 실행 소통 중"
    中 국방부 "美와 정상 합의사항 실행 소통 중"
    중국 국방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합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미국과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30일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양측은 평등과 존중을 바탕으로 양군 고위급 소통, 국방부 실무회담, 해상군사안보협의체 회의를 재개하고 사령관급 통화를 전개할 것"이라며 "양국...
    2023-11-30 19:22
  • [사설] 안보 없이는 경제도, 복지도, 미래도 없다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안건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으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주장했다. 장거리 로켓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기술적 구분이 불가능하다....
    2023-11-23 05:00
  • 尹, '北 위성 발사' 대응 NSC…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추진
    尹, '北 위성 발사' 대응 NSC…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추진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NSC 상임위에서 논의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 추진을 지시한 뒤...
    2023-11-22 07:49
  • 감사원 "文정부, 불가능한 온실가스 목표 제시...실행률 1.9%"
    감사원 "文정부, 불가능한 온실가스 목표 제시...실행률 1.9%"
    환경부와 산업부는 2021년 당시 대통령 주재 장관급 회의에서 협의된 국가 감축 목표율 '40%'에 대응되는 산업부문 감축 수단을 모두 마련하지 못하고, 이를 NDC 정부안을 심의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발굴하는 것으로 미룬 채 정부안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수단 선정 등 이행 방안도 제대로 마련하지...
    2023-11-21 14:00
  • [김정래 칼럼] 수능시험은 폐지해야 할 국가독점의 산물
    [김정래 칼럼] 수능시험은 폐지해야 할 국가독점의 산물
    올해는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여러 조치가 이루어졌다. 일부 악덕한 사교육 카르텔 척결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이번 수능에 ‘킬러점검반’이 투입된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다. 교육부가 자랑스럽게 홍보한 이 조치는 국가독점 정책이 지니는 또 다른 병폐를 보여준다. 과거 5공 시대 ‘대통령 특명검열단’이 떠오르는 것은 결코...
    2023-11-21 12:09
  • 법원 “MB·원세훈, 블랙리스트 배상하라”...원고 “유인촌 장관 과거 다시 살펴보길”
    법원 “MB·원세훈, 블랙리스트 배상하라”...원고 “유인촌 장관 과거 다시 살펴보길”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당시 작성된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문성근, 김미화 등 문화예술인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이세라 부장판사)는 “피고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정원장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7년 11월...
    2023-11-17 15:44
  • [논현로] 중동2.0, 제2중동붐 일으키려면
    [논현로] 중동2.0, 제2중동붐 일으키려면
    진출분야 다양하고 방식 고도화산유국 산업다각화 욕구 맞추고현지인채용 등 정책이해 높여야 지난달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방문이 큰 성과를 거뒀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우디에서는 156억 달러(약 21조 원), 카타르에서는 46억 달러(약 6조 원)에 달하는 사업기회를 얻었다고 한다. 이미 작년 11월 사우디 왕세자의 한국 방문 시에도 40조 원의...
    2023-11-16 05:00
  • 포스코-지방시대委, 벤처플랫폼 통해 지역균형발전 모색
    포스코-지방시대委, 벤처플랫폼 통해 지역균형발전 모색
    포스코그룹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가 포스코의 벤처 육성 생태계인 포스코 벤처플랫폼 사례를 통해 지방경제 혁신과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15일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그룹 벤처육성 시설인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우동기...
    2023-11-15 16:01
  • 尹, SCM 美 대표단과 만찬…"北이 하마스식 도발 감행해도 즉각 응징"
    尹, SCM 美 대표단과 만찬…"北이 하마스식 도발 감행해도 즉각 응징"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 대한민국 방어'라는 굳건한 공약에 대해 재확인한 오스틴 국방 장관은 "한미 NCG 협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로써, 이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또 "한미 양국 청년세대들 간에 우주, 사이버 영역을 포함한 과학기술...
    2023-11-13 08:33
  • 미국서 APEC 정상회의 개막…“미·중 관계 안정 마지막 기회”
    미국서 APEC 정상회의 개막…“미·중 관계 안정 마지막 기회”
    의장국인 미국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대부분 정상이 참석한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대신해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부총리가 이끄는 대표단을 파견했고, 홍콩도 존 리 행정장관 대신 폴 찬 재무장관이 참석하기로 했다. 이 중에서도 최대...
    2023-11-12 11:04
  • "카카오T 플랫폼, 다른 택시 플랫폼에 개방"…“매각은 사실무근”
    "카카오T 플랫폼, 다른 택시 플랫폼에 개방"…“매각은 사실무근”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 구조에 대한 논란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는 한 개인택시 기사의 발언에 “부도덕하다”며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지적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같은날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의사를 발표하고 택시단체와...
    2023-11-07 15:55
  •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이어 “지방시대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가지는 집행력 한계는 분명하다”며 “실행 부서인 정부부처와 기관을 실제 지휘할 수 없는 점은 역대 정부와 같은 조건이다. 위원회를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만들어 힘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4+3 초광역권’에 ‘빅4’ 대학 선정, 집중 투자·대학 내 연구기관 유입해야” 김 회장은 지방을 살리려면...
    2023-11-06 06: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8. ‘이-팔 전쟁’에 분열하는 유럽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8. ‘이-팔 전쟁’에 분열하는 유럽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테러에 대항해 자위권을 최대한 행사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국제법을 지키는 한도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맹방인 미국조차 이스라엘에 자제를 촉구했음을 감안할 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발언은 균형감각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독일인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2023-11-02 05:00
  •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확정·발표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난달 23일 지방시대위 심의‧의결과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향후 17개 부처‧청과 17개 시‧도는 함께 △지방분권 △교육개혁...
    2023-11-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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