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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사위원들 “與 상임위 독식은 ‘독재 선언’…법사위원장 野에 반환해야”

“28년 관행 깨는 입법 폭주““의회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행태”“권력 집중이 ‘신독재 국가’로 가는 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다

2026-03-25 10:57
실수요 몰린 노원구…서울 아파트 매매 14% 차지

낮은 가격·넓은 선택지 매력…개발 기대감도임차 수요도 쏠려 월세 상승 폭 평균 웃돌아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수세가 핵심지에서 외곽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와 집값 부담 속에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가격 문턱이 낮은 노원구에 특히 많이 몰렸다.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 10건 중 1건 이상은 노원구에서 나왔다. 서울 외곽

2026-03-25 10:52
서울시, 청년 전세사기 위험 AI 분석 서비스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

서울시가 청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분석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집 주소만 입력하면 임대인과 주택의 권리관계를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지원 규모를 기존 1000건에서 3000건으로 늘려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25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앞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해당

2026-03-24 11:15
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연장 차단?…매물 통로 열리겠지만 실효성은 글쎄

정부가 다주택자 압박 수위를 기존 주택담보대출로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주택 시장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대출 만기 연장을 막아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겠다는 구상이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 명의 물량은 매물 출회가 많지 않을 수 있고, 임대사업자 물량은 주로 비아파트여서 시장이 원하는 매물과 엇갈릴 가능성이

2026-03-23 17:00
월세까지 씨 말랐다⋯서울 24개 구 '임대차 절벽'

25개 구 중 1곳 빼고 월세 물건 급감동대문·구로·서대문 40% 이상 실종월세, 평균 소득의 36% '역대 최고' 서울 임대차 시장이 사상 초유의 절벽 앞에 섰다. 전세 사기 여파와 대출 규제로 월세 수요가 폭증한 가운데 공급마저 끊기면서 서울 전역에서 세입자들이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 23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2026-03-23 16:46
보증금 못 돌려받던 임차인들 '숨통'...민생재판부, '5주내 첫 재판' 속도전

임대차 보증금 사건 1만건 돌파전담재판부 4개 구성… 5주 내 변론기일 지정을 목표로1회 변론기일 종결로 빠른 피해 구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가 사건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며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5주 이내에 첫 변론기일을 잡는 방침을 정하는

2026-03-23 16:12
변동성 커진 코스피, 빚투 33조 다시 최대…공매도 실탄 154조

저가매수세 재유입에 신용잔고 고공행진고환율·고유가 충격 속 공매도 대기물량 확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 우려가 국내 증시의 불안 심리를 다시 자극하고 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을 거듭하자 개인투자자의 ‘빚투’는 사상 최대 수준인 33조원대로 다시 불었다. 공매도 실탄으로 쓰이는 대차거래 잔고도 154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2026-03-23 06:00
서울 아파트 '국민평형' 달라지나⋯월세 거래, 59㎡가 84㎡보다 28% 많아

1~2인 가구 증가에 소형 거래 확대노원·성북 중심으로 59㎡ 매매 활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오랫동안 '국민평형'으로 불려온 전용 84㎡ 중심 거래 구조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용 59㎡ 월세 거래가 전용 84㎡를 앞질렀고 매매시장에서도 소형 평형 거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실수요 중심 축이 이동하는 흐름이 확인된다.

2026-03-19 08:32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상가 임차인이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ㆍ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7일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

2026-03-17 11:31
김이탁 국토차관 “월세는 실수요⋯전세 월세화 대응 청년 지원 확대”

“강남3구·용산 가격 하락 전환”⋯다주택자 매물 유도 정책 효과 평가서초 서리풀지구 2만가구 보상 착수⋯2030년까지 공공도심복합 5만가구 착공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전세의 월세화 현상과 다주택자 규제 정책에 대해 “월세는 실수요 중심의 시장”이라며 청년·1인 가구 부담 완화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해서는 갭투자

2026-03-17 11:28
서울시, 31일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전세사기 예방 집중

서울시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전월세 계약 불안을 줄이기 위한 실무형 부동산 교육에 나선다. 전월세 계약 단계별 점검 사항부터 전세사기 예방 요령, 청년 주거지원 정책까지 한 번에 다루는 현장 중심 교육으로 청년층의 주거 권리 보호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31일 오후 7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 청년 맞춤형

2026-03-17 11:15
[세무, 톡!] 임대주택의 양도세중과 조건들

다주택자 중과 유예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달 12일 정부는 보완조치를 발표하였다. 원칙적으로 2022년 5월 10일~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된다. 하지만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된다.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2026-03-17 06:00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대법 "묵인한 임대사업자, 감면받은 취득세 내야"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면제받은 취득세 부과대법 "주거 외 사용 묵인했다면 임대사업자도 책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운영을 묵인했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을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한 주체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

2026-03-15 09:00
차익거래유인 올들어 축소세, 외인 국내 채권투자 제동걸리나

차익거래유인이 올들어 축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 국내 채권투자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1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차익거래유인은 4bp에 그쳐 올 1월15일(4bp)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1월12일(-2bp)과 14일(-1bp)에는 마이너스값을 기록하기도 했다. 차

2026-03-12 15:56
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낮추고 정보 공개 넓힌다

역세권 장기전세 기준 완화·기부채납 정보 공개 확대자동차 멸실 인정도 3년으로 단축 서울시가 정비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고 시민 재산권 보호와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규제 개선안 4건을 본격 추진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대상지 기준을 완화해 공급 가능지를 넓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부채납 정보를 새로 반영하는 등 생활 밀착형 제도 손질에 나선

2026-03-12 11:15
강남선 수억 호가 낮추는데⋯노원·도봉 몰리는 무주택 수요 [달라진 ‘부동산 공식‘ ②]

청담현대3차 109㎡ 11억 하락도곡렉슬·헬리오시티 7억대 뚝가격 내려도 실수요자들 관망세외곽 2월 생초 증가율 50% 육박“전세 감소에 외곽 지역 매수세” 최근 강남권에서는 기존 호가보다 수억원 낮은 가격에 아파트 매매가 성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이들의

2026-03-11 07:00
더존비즈온, 2026 법인세 신고 전국 순회 교육 성료

“ONE AI로 달라지는 AI 법인 세무조정 직접 확인” 더존비즈온은 WEHAGO T 및 WEHAGO Smart A 10 사용 세무사, 회계사, 사무장 및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 주요도시에서 개최한 ‘2026년 법인세 신고 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0일 밝혔다. 인공지능(AI) 법인 세무조정 등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2026-03-10 08:50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서울 전세 매물 1년 새 40% 감소성북 90.7%·관악 80.7% 급감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강남권보다 외곽 실수요 지역에서 매물 감소가 더 가파르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신규 입주 물량도 제한적인 만큼, 당분간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아파트 실거래·매물

2026-03-10 06:00
서울 신규 입주 아파트, 월세 비중 60%⋯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영향

규제 전 월세 비중 27% 불과⋯“임차인 주거비 부담↑” 최근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특히 새로 준공한 입주 아파트의 월세 계약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일부 새 아파트 단지는 전월세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6-03-08 09:17
"집값 안정되면 소비 회복…결혼·출산도 숨통"

주거비 부담 완화 땐 적금·펀드 수요 확대전세의 월세화에 월세대출·반환보증도 부상 집값이 안정되면 소비 여력이 살아나고 결혼·출산 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거비 부담 완화가 청년층과 중산층의 지출 여력을 키우고 주택 마련 부담이 낮아지면서 혼인과 출산의 경제적 장벽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한금융 미래전략연구소는 6일 '집값이 안

2026-03-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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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골에 내려와 돌아앉은 아내를 보듬는 일에 대해

경북 김천시의 고요한 산기슭에 ‘에너자이저’라는 별명을 가진 이가 산다. 귀농인 박채선(55, ‘김천숲마루원농장’ 대표)이다. 그는 타고난 박력을 풀가동해 내내 농사를 힘차게 밀어붙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농장 일 하나를 트랙으로 삼아 질주했다. 도중에 난데없는 과속방지턱을 만나 비틀거리기도 했다. 그때마다 영리한 고양이가 상황을 골똘히 주시해

2026-03-22 06:00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①] 주택연금 신탁 포함 놓고 기관 간 협의 ‘공백’

복지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통해 발표…주금공 “협의 없었다” 내달 시범사업 앞두고 제도 역할 정립 및 조율 필요 치매머니 154조…자산관리 체계 정교화 필요 다음달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신탁대상인 주택연금 포함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주택금융공사 간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2026-03-18 06:00

넥스블록

iM증권, 달러 강세 속 가상자산 급락에 ‘스트래티지 리스크’ 경고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3일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케빈 워시 임명에 따른 가상자산 급락 현상을 살피고 향후 매수 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양 연구원은 케빈 워시의 임명을 두고 유동성을 확대하기 보다는 통화 정책의

2026-02-03 16:00
[AI 넥스트 인사이트] 뉴욕주 법무장관, 지니어스 법 두고 “사기 대응 미흡” 경고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뉴욕주 법무장관, 지니어스 법 두고 “사기 대응 미흡” 경고 뉴욕주 법무장관과 지역 검사들이 연방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2026-02-03 11:03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지분 매각에 하방 압력 커져"

신한투자증권은 5일 카카오페이에 대해 2대 주주 알리페이의 반복적 교환사채(EB) 발행으로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주가 리레이팅 구간에서 2대 주주의 반복적 지분 출하는 명백한 리스크 요인”이라고 밝혔다. 중국 핀테크 업체 알리페이는 보유 중인 카카오페이 보통주 1144만5

2025-09-05 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