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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에 LPG 충전소 설치 ‘불허가’…대법 “시 재량”
    그린벨트에 LPG 충전소 설치 ‘불허가’…대법 “시 재량”
    1심 市 승소→2심 패소→大法 파기‧환송대법 “거리제한 고시, 법적 효력 지녀”“개발제한 구역법상 행위허가 신청은종합 검토 결과 최종 불허될 수 있어” 개발제한 구역, 이른바 ‘그린벨트’ 지역 안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만들려는 신청을 반려한 주무관청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린벨트 개발에 관한 인‧허가권은 행정청 재량
    2025-07-22 12:00
  • 대법, ‘삼정더파크 소송’ 파기환송⋯‘삼정기업 패소’ 원심 뒤집혀
    대법, ‘삼정더파크 소송’ 파기환송⋯‘삼정기업 패소’ 원심 뒤집혀
    '사권 이전' 따라 협약 유효성 쟁점으로 부산 지역 유일 동물원이던 '삼정더파크'의 매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이 동물원 운영사 측이 제기한 500억 원대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8일 KB부동산신탁이 부산시
    2025-07-21 10:43
  •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1심, 김만배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2심은 무죄 선고대법 “원심에 법리오해 없다”⋯무죄 확정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뇌물
    2025-07-18 12:10
  •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YG 양현석,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YG 양현석,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래퍼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2025-07-18 11:10
  • 양현석, '마약수사 무마 혐의' 유죄 확정…"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여" [전문]
    양현석, '마약수사 무마 혐의' 유죄 확정…"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여" [전문]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엔터)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표 측은 18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 기소됐던 '보복
    2025-07-18 10:51
  • ‘10년 사법리스크’ 끝낸 이재용⋯검찰 수사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10년 사법리스크’ 끝낸 이재용⋯검찰 수사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검찰, 2018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의혹 강제수사 착수기소 4년 만에 1심 선고⋯재판부 “승계만을 위한 합병 아니다”삼바 분식 회계 등 혐의 모두 무죄⋯4년10개월 만에 확정 판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이 회장에게
    2025-07-17 15:06
  • 이재용 ‘경영권 부당 승계’ 무죄 확정…檢 기소 4년 10개월만
    이재용 ‘경영권 부당 승계’ 무죄 확정…檢 기소 4년 10개월만
    [ ‘사법 족쇄’ 푼 이재용…‘뉴 삼성’ 속도 ]大法 “범죄증명 없다” 일축미전실 임직원 13명도 무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지 4년 10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이 회
    2025-07-17 12:47
  • [종합] 재계, 이재용 무죄 확정에 ‘환영’…“경제에 긍정적 파급 효과 기대”
    [종합] 재계, 이재용 무죄 확정에 ‘환영’…“경제에 긍정적 파급 효과 기대”
    대한상의·경총 긍정적 입장“경제 재도약 기틀 마련에 최선” 당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사기’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재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입장을 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
    2025-07-17 12:40
  •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대법서 벌금 1000만원 확정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대법서 벌금 1000만원 확정
    1심 무죄 → 2심 벌금형⋯法 “비방 목적 인정”대법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상고 기각”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게 벌
    2025-07-17 12:14
  •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8년 공방 유족 패소 확정...대법 "현대차 배상 책임 없어"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8년 공방 유족 패소 확정...대법 "현대차 배상 책임 없어"
    2016년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차량 제조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사고 이후 8년간 이어진 유족과 제조사의 법정 다툼은 결국 제조물책임법상 입증 책임의 높은 벽 앞에 유족의 패소로 귀결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유가족 A 씨가 현
    2025-07-17 12:14
  • 이재용 회장 무죄 확정…변호인단 “현명한 판단 내린 법원에 감사”
    이재용 회장 무죄 확정…변호인단 “현명한 판단 내린 법원에 감사”
    “회계처리 적법하다는 점 확인돼”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사기’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확정하자, 변호인단은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17일 삼성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 직후 입장을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
    2025-07-17 11:57
  • 경총 “이재용 회장 무죄로 사법리스크 해소…기술혁신 최선 다해달라”
    경총 “이재용 회장 무죄로 사법리스크 해소…기술혁신 최선 다해달라”
    “재도약 기틀 마련에 최선” 당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사기’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경총은 17일 입장을 내고 “대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통해 삼성전자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
    2025-07-17 11:48
  •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승소 확정…대법 “前시장·교통연구원 배상책임”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승소 확정…대법 “前시장·교통연구원 배상책임”
    “이행보조자 불법행위엔 신중해야”大法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가능”전 용인시장 손해배상 책임은 확정수요예측 실패 교통硏 책임도 인정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요 예측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 책임도 인정됐다. 주민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2025-07-16 11:39
  • 대법 “의결권 구속 약정 위반한 주총 결의 되돌려라”
    대법 “의결권 구속 약정 위반한 주총 결의 되돌려라”
    의결권 구속 약정…부대체적 작위의무‘이사 해임案’ 찬성 의결권 행사 명령간접 강제까지…“매일 100만원 배상”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른바 ‘의결권 구속 약정’은 약정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약정을 위반한 상대방은 위반 내용을 되돌리기 위한 안건에 찬성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다. 의결권 구속 약정을 위반한
    2025-07-15 12:00
  • 李대통령,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제출
    李대통령,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제출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및 임명 동의를 요청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인선 배경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신념,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
    2025-07-05 18:10
  • 대법 “라돈 검출된 대진침대, 소비자에 손해 배상해야”
    대법 “라돈 검출된 대진침대, 소비자에 손해 배상해야”
    소비자들, 매트리스 가격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대법 “독성물질 노출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 실효성 도모”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판매한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이모 씨 등 소비자 131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2025-07-03 11:33
  •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혐의 대대장, 무죄 확정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혐의 대대장, 무죄 확정
    직속상관 중대장‧군 검사는 유죄 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 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차 가해를 한
    2025-07-03 11:31
  •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 확정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 확정
    1심 징역 1년…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5-07-03 11:05
  • 李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지명…국세청장 임광현
    李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지명…국세청장 임광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헌법 정신에 충실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역량 있는 인사들을 발탁했다"라며 이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2025-06-26 16:15
  • [속보] 이재명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 지명
    [속보] 이재명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 지명
    이재명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 지명
    2025-06-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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