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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인 대법관도 의견 달랐던 ‘소수인종 우대’ 위헌 판결...아시아계 유리해지나
    흑인 대법관도 의견 달랐던 ‘소수인종 우대’ 위헌 판결...아시아계 유리해지나
    진보 흑인 대법관 의견 엇갈려..서로 이름 언급하며 반박역차별 받던 아시아계 학생 유리해질 가능성 지난해 낙태권을 보장했던 기존 판례를 뒤집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번에는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미국 대입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는 물론 사회적...
    2023-06-30 18:02
  • 미 대법원, 대입 소수인종 우대 정책 위헌 판결...바이든 “정상적 법원 아냐”
    미 대법원, 대입 소수인종 우대 정책 위헌 판결...바이든 “정상적 법원 아냐”
    9명의 연방 대법관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대 관련 판결에서는 6대 3, 하버드에서는 6대 2로 위헌 결정이 났다.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너무 오랫동안 대학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기술이나 학습 등이 아니라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다”며 “학생은 인종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우받아야...
    2023-06-30 08:57
  • [종합] 檢, 박영수 전 특검 신병확보 실패…‘50억 클럽’ 수사 차질
    [종합] 檢, 박영수 전 특검 신병확보 실패…‘50억 클럽’ 수사 차질
    당초 검찰은 재판거래, 사건무마 등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으로 관련 수사망을 좁혀온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영장 기각 후 “다수 관련자들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향후...
    2023-06-30 08:50
  •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현대자동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을 일제히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2012년 8월과 11월‧12월에 벌어진 공장 점거로 인한 피해액 5억4000만 원을 노조원들과 노조를 상대로 청구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중 약 4억4000만 원의...
    2023-06-29 17:31
  • [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김기춘, 대법서 무죄 확정
    [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김기춘,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과 실시간 보고 여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같은 해 7월 국회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2023-06-29 11:23
  • ‘내연여성 방치 사망’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징역 8년 확정
    ‘내연여성 방치 사망’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징역 8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9년 8월 밤 세종특별시 자신의 집에서 내연관계인 여직원 B 씨가 뇌출혈로 구토를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B 씨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2023-06-29 10:50
  • [김정래 칼럼] ‘사법부 흑역사’, 마침표 서둘러라
    [김정래 칼럼] ‘사법부 흑역사’, 마침표 서둘러라
    얼마 전 대법관 후보로 자신과 같은 정치 성향 인물을 제청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통령실의 실질적 거부권 행사 검토라는 전례 없는 소식도 들려왔다. 법리적 문제에 앞서 대법원장의 가장 큰 문제는 그의 이중성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명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법원에 상경하여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땅콩회항사건 관련 한진 법무팀 공관 만찬과 아들...
    2023-06-27 05:00
  • 직장 여럿 거친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은
    직장 여럿 거친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은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진폐증 진단을 받은 광부 갑(甲)과 을(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는 퇴직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023-06-25 09:00
  • 尹대통령,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尹대통령,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권 후보자와 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권 후보자에 대해 "이론과 실무에 모두 능통한 법학자"라며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은...
    2023-06-22 19:37
  • ‘롯데리아’ 상표사용료 받지 않은 롯데호텔…대법 “부당하지 않아”
    ‘롯데리아’ 상표사용료 받지 않은 롯데호텔…대법 “부당하지 않아”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호텔 롯데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호텔 롯데는 ‘롯데리아’ 상표 등을 등록‧사용해 왔다. 국세청은 호텔 롯데가 상표들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계열사인...
    2023-06-21 06:00
  • 대법 “영장 없이 별건 압수물 증거 활용…위법수집증거”
    대법 “영장 없이 별건 압수물 증거 활용…위법수집증거”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기누설 혐의로 군사법원 재판에 넘겨진 현역군인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옛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는 B 씨가 방위산업 컨설턴트를 진행하면서 방위사업청(방사청)이 발주한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B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023-06-20 12:16
  • ‘노란봉투법’ 판결 비난에…대법원 “부당 압력, 독립 훼손”
    ‘노란봉투법’ 판결 비난에…대법원 “부당 압력, 독립 훼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판결에 다양한 평가와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법원 또한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법적 쟁점과 판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검토가 전제되지 않은 채...
    2023-06-19 15:50
  • 정년 후 기간제 재계약 관행 회사…대법, ‘재고용 기대권’ 첫 인정
    정년 후 기간제 재계약 관행 회사…대법, ‘재고용 기대권’ 첫 인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년퇴직한 뒤에 기간제로 재고용됐다면 근무할 수 있었던 기간의 임금 등을 지급 청구한 해고 무효 확인 사건에서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결에 대한 회사 측 상고를 기각한다”고 18일 밝혔다. 1957년생인 A 씨는 한 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해 온 B 사에서 근무하다 2013년 8월 사측으로부터...
    2023-06-18 09:01
  •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이 “대법관 교체를 앞둔 알박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민법의 대원칙과 맞지 않는 것으로, 경영계에서는 이 판결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법안을 임의로...
    2023-06-17 05:00
  • 65년 유지된 민법 개정한다…법무부, ‘디지털콘텐츠 권리 보호’ 개정안 국회 제출
    65년 유지된 민법 개정한다…법무부, ‘디지털콘텐츠 권리 보호’ 개정안 국회 제출
    민법개정위원회는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재형 전 대법관을 검토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민법개정위원회 위원들은 민법개정 추진 방향 및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2023-06-16 17:14
  •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새 대법관에 중도 성향인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은 중도로 분류되는 조재연 대법관, 진보 성향으로 꼽히는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이다.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중도·보수'와 '진보' 구도는...
    2023-06-16 05:00
  •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사법부 ‘지각변동’대법원장‧대법관, 결국엔 ‘대통령’이 임명제청절차 바꿔도…“임명권자 뜻 묻게 돼”“尹 대통령-金 대법원장, 교감했다 봐야”대법관‧헌법재판관 전원 임명권 행사가능신임 대법관 2명 보수 인사 임명헌재 재판관 후임도 중도로 교체“견제‧균형 위해 진보 인사 필요” “헌법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2023-06-16 05:00
  •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2023-06-15 14:48
  •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2023-06-15 14:31
  • '쌍용차 파업 손배소'…대법 "불법파업 인정하지만 배상금 너무 과도해"
    '쌍용차 파업 손배소'…대법 "불법파업 인정하지만 배상금 너무 과도해"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5일 쌍용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노조의 파업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노조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2023-06-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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