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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올해 국세청 세입 예산이 357조1000억 원으로 전년 보다 31조 원 감소했다. 지난해 세수 실적은 335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조6000억 원 줄었다. 세무조사는 기존 축소기조를 이어 1만 4000건 이하로 유지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국민의 국세청

2024-02-13 12:00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프랑스, 유명인 코인 홍보 완전 금지英 FCA, 가상자산 광고 세부 지침 마련“국내도 가상자산 광고 규제 필요해” 제언 연예인, 유튜버 등 유명인이 가상자산 발행 기업의 광고 및 홍보에 나서며 논란을 빚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광고 관련 규제도 필요하다는 지적

2024-02-13 05:00
미국, 이라크·시리아서 ‘미군 사망’ 보복 공습 개시…“85개 목표물 타격”

“125 이상 무기로 군수 공급망 시설 등 타격” 지난달 27일 요르단 주둔 미군 3명 사망 사건 발생 “미국 다단계 대응 중 첫 번째에 불과” 미국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란 연계 목표물에 대한 보복 공습을 시작했다. 요르단 주둔 미군 3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한 사건이 발생한 지 6일 만이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군 중부사령부

2024-02-03 08:28
미국, 미군 사망에 연일 강력 대응 시사…이란 보복 3가지 시나리오는?

블링컨, 바이든 강력 대응 재확인다단계ㆍ지속 보복 방침사상 첫 본토 직접 공격 감행 가능해외 친이란 대리 세력과 인사에 대한 타격도 선택안경제ㆍ재정적 제재 수위 강화 고려될 수도 친이란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요르단에 주둔한 미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 정부가 강력 보복을 천명했다. 세계 최강 군사대국인 미국이 향후 이란에 어떤 수위로 대응할지

2024-01-30 15:25
블링컨 “드론 공격 미군 사망에 강력 대응…다단계ㆍ지속 보복 방침”

“중동 갈등 확산 방지 노력도 기울일 것”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9일(현지시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중동 지역에서 첫 미군 사망자가 발생한 친이란 민병대의 드론 공격과 관련해 다단계로 지속해서 강력 보복한다는 방침을 나타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

2024-01-30 09:20
맞춤형 지원...경기테크노파크, ‘2024년 기술닥터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2024년 기술닥터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닥터사업은 분야별 전문가인 ‘기술닥터’가 기업에 직접 찾아가 단계별로 1:1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09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1만3000 건의 기술애로를

2024-01-29 12:45
국내 다단계 판매업체 총 122곳…6곳 신규 등록, 1곳 폐업

지난해 4분기에 다단계판매업체 6곳이 추가로 등록됐고, 1곳은 문을 닫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체와 거래하거나 관련해 일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가 총 122곳이라고 24일 밝혔다. 신규 등록은 6건 폐업은 1곳, 그리고 상호와 주소를 변경한

2024-01-24 14:18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 구속기소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1조 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10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 씨와 본부장 손모 씨 등 피고인 4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 또한 휴스템코리아 법인과 관계자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농수축산물

2024-01-10 15:48
검찰, 유사수신 업체 아도인터내셔널 관계자들 구속기소

투자자들로부터 4400억 원의 자금을 불법 조달한 다단계 업체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8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의 상위 모집책 함모 씨 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함 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와 공모해 약 14회에 걸쳐 투자금

2024-01-08 15:37
다단계 판매 수당 '펑펑' 지급…리뉴메디 과징금 9억 원

법정 지급한도를 넘겨 다단계 판매 수당을 지급한 리뉴메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 리뉴메디의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초과 행위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99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리뉴메디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2024-01-04 13:06
[노트북 너머] 성공하면 혁명 실패해도 본전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영화 '서울의 봄'에 나와 유명해진 대사다. 대사가 나온 상황은 차치하고 뜻만 해석한다면 위험을 감수한 만큼 뒤따르는 보상도 커진다는 의미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상식적이지만 코인판에는 비상식적으로 통한다. 성공 뒤에 큰 보상이 따르는 건 같지만, 실패 뒤에도 대가를 치루지 않는 사례가 더 많다

2024-01-04 05:00
레고켐바이오, 2조2천억 기술수출 잭팟…1년 만에 또 ‘빅딜’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레고켐바이오)가 2조 원이 넘는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에 성공했다. 누적 기술수출 규모만 9조 원에 육박하면서 글로벌 무대를 향한 꿈이 무르익고 있다. 레고켐바이오는 글로벌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 얀센 바이오텍과 LCB84의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단계별 마일스톤까지 포함해 최대 17억

2023-12-27 05:00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3-12-16 08:00
CEO 선임시 내부인사만 뽑는 관행 없앤다, 내ㆍ외부후보자 공평성 강화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금융당국이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선임 시 내부후보자에게 유리했던 관행을 없앤다.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제공을 위해 외부 후보자에게 은행 역량프로그램 참여 등을 지원한다. 또 경영승계 개시 시점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앞당겨 숏리스트를 조기에 확정, 충분한 검증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지주ㆍ은행(이

2023-12-12 12:00
신한금융-경찰청, 제3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 개최

신한금융그룹은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에서 경찰청, 굿네이버스와 함께 제3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은 2021년 7월 신한금융그룹과 경찰청이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매년 말 개최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수천억 원을 유사수신한 불법 다단계 조

2023-12-06 09:11
염상준 대표 “화물 운송이 필요할 때 ‘센디’하세요” [탐방기UP]

개인ㆍ기업 화물 운송 시 앱·웹 통해 간편하게 이용수기ㆍ전화ㆍ엑셀 의존한 운송ㆍ배차 업무를 앱ㆍ웹으로 간편화소상공인ㆍ개인 외 아성다이소ㆍCJ제일제당 등 150여 기업 고객 둬 대한민국 전체 기업 중 대기업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 1% 대기업이 굳세게 뿌리를 내리는 동안 99%의 중견ㆍ중소기업은 쉼 없이 밭을 갈고 흙을 고릅니다. 벤처ㆍ스타트업 역

2023-11-19 09:55
작년 후원 방문판매사 매출 5.4%↓…판매원 0.02% '1억 이상 수당'

지난해 후원 방문판매업체의 총 매출이 5%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1억 원 이상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은 전체의 0.02%에 불과했다. 후원 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 판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판매원 자신과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대해서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판매 형태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공개한 '2022년도 후원 방

2023-11-14 10:18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7일 열린 연금연구회 2차 세미나에서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과대학 교수가 제안한 국민연금 ‘3115’ 개혁안이 화제가 됐다. 보험료율을 3%포인트(P) 인상하고, 부족분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재정 투입과 기금운용 수익률 1.5%P 제고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3115 개혁안을 제안했다. 결과적으

2023-11-12 05:00
비정규직 보호법의 풍선효과…노란봉투법 논란으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본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예고했다

2023-11-11 05:00
[2023 스마트건설대상] SH공사, 직접시공·동영상 기록으로 건설문화 혁신 앞장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고품질 백년주택과 중대재해 제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 건설현장 안전문화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SH공사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직접 시공 의무 대상 공사를 70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다단계 하도급은 단계를 거칠수록 공사비가 낮아지고 무리한 시공, 불량자재 사용, 근로자

2023-1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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