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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사 정비사업 책임 강화한다”…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신탁사 정비사업 책임 강화한다”…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사업 투명성 확보와 사업시행자로서 신탁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신탁사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뇌물을 받는 등 형법을 위반할 경우 신탁사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벌칙을 적용토록 기준을 강화하고,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사전의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2023-11-28 11:00
  • ‘尹 명예훼손’ 수사심의위 열리나…27일 결정
    ‘尹 명예훼손’ 수사심의위 열리나…27일 결정
    앞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수사심의위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면서 확보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내역을 바탕으로 위법하게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에 대한 별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11-26 11:31
  •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감사원 3급 간부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했다....
    2023-11-24 16:15
  • ‘돈봉투' 명단 공개 왜? 검찰 “참석자 확인 차…다른 의미 없어”
    ‘돈봉투' 명단 공개 왜? 검찰 “참석자 확인 차…다른 의미 없어”
    앞서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 수사에서 뻗어 나온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별건 수사’로 부당하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그러나 소집이 불발되며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 기소 이후 남은 수사는 송 대표와 그밖에 돈 봉투 수수 의원들”이라며...
    2023-11-23 16:03
  • SK C&C,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 ‘투명경영대상’ 부문 대상
    SK C&C,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 ‘투명경영대상’ 부문 대상
    ‘투명경영대상’은 투명, 공정, 합리적인 준법 방침 절차,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부패, 뇌물발생 및 법 위반 리스크 저감 실적이 우수한 기업·단체에 부여하는 상이다. SK C&C는 2009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이후 매년 구성원 준법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2023-11-22 11:38
  • 송영길 ‘불법 후원금’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 열지 않기로
    송영길 ‘불법 후원금’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 열지 않기로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이른바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다가 송 전 대표가 설립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의혹까지 들여다보는 것이 별건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먹사연의 후원금 내역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먹사연에서 송영길 캠프로 제공된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발견됐는데, 기존...
    2023-11-20 17:21
  • 尹, 신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尹, 신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은 이 부회장에게 정 후보자는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평이라든지 꼼꼼하게 봤다"며 "저희가 듣기로 법과 원칙에 아주 충실한 분으로, 성향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좌고우면하는 분은 아니라고...
    2023-11-16 15:03
  • [노트북 너머] 이번에도 공수처 ‘무용론’?
    [노트북 너머] 이번에도 공수처 ‘무용론’?
    그마저도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수수 의혹, 부산지검 전 검사의 고소장 분실·위조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 없다. ‘표적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5차례 불응한 뒤 되레 출석 날짜를 제시했다. 강제수사에 나서는 건 공수처에...
    2023-11-15 06:00
  • 시진핑, 올해 부패 고위관료 역대급 숙청…“권력 위협 차단 강화”
    시진핑, 올해 부패 고위관료 역대급 숙청…“권력 위협 차단 강화”
    기율위, 올해 고위관료 41명 뇌물수수 혐의 발표퇴직자 비중 최고…“은퇴는 방패가 아니다” 경고경기둔화로 인한 국내 불만 고조 우려 의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패 혐의로 고위 관료를 올해 사상 최대 규모로 숙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3월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3연임을 확정하는 지도자로 등극했으나 여전히 권력 위협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이...
    2023-11-14 13:36
  • 민주 “‘김건희 수사’ 무죄 릴레이”…檢 “강도 높게 수사했다“
    민주 “‘김건희 수사’ 무죄 릴레이”…檢 “강도 높게 수사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3월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도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2021년 12월부터 주범 권오수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법원...
    2023-11-12 20:56
  •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법조계 “정치 보복” vs “정당한 절차”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법조계 “정치 보복” vs “정당한 절차”
    없다”며 “예전부터 여러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현행법상 바람직하고 국회의 의무”라고 했다. 다만 “손준성 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차장검사로 발령났는데, 고발 사주 사건은 한참 전이다. 이정섭 검사도 과거 김학의 뇌물 사건에서 문제가 됐었다”며 “그 당시 탄핵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탄핵을 꺼내면 당연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11-10 14:55
  • 검찰, 곽상도 부자 재산 14억 추가 동결…총 25억 원
    검찰, 곽상도 부자 재산 14억 추가 동결…총 25억 원
    검찰은 곽 전 의원과 병채 씨가 공모해 지난해 2021년 4월 25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해당 자금을 성과급 등으로 은닉·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곽 전 의원은 김만배 씨와 공모해 당시 재판 중인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담당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무마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이를 알선해준 대가로 총 1억 원을...
    2023-11-09 16:45
  •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공수처 또 신병확보 실패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공수처 또 신병확보 실패
    차명회사 세우고 공사 수주한 혐의…법원 “증거 불충분”공수처 구속영장 ‘4전 4패’…직접 기소 대상인지도 논란공수처 “검찰과 구속기간 협의” vs 검찰 “협의대상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 간부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3-11-09 09:20
  • 공수처,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담당 검사들 불기소
    공수처,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담당 검사들 불기소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시 사건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2019년 재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 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7월 27일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을...
    2023-11-08 17:23
  • 공수처, 10억대 뇌물수수 혐의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청구
    공수처, 10억대 뇌물수수 혐의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차명으로 회사를 만든 뒤 피감기관을 포함한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 등으로 총 10억...
    2023-11-07 12:38
  • ‘민주당 돈 봉투 사건’ 송영길, 檢수사심의위 신청
    ‘민주당 돈 봉투 사건’ 송영길, 檢수사심의위 신청
    이는 정차지금법 위반 혐의와 특가법 위반(뇌물)이라는 별건 혐의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게 송 전 대표 측 주장이다. 선 변호사는 “별건 혐의는 형사소송법에서 금지하는 ‘별개의 사건’ 또는 ‘관련 없는 사건’에 해당해 위법한 수사”라고 반발했다. 그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먹사연에 기부한 후원금 내역은 돈 봉투 사건...
    2023-11-03 13:37
  •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처분한 전직 검사, 공수처 조사…공소시효 D-8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처분한 전직 검사, 공수처 조사…공소시효 D-8
    공수처는 윤 전 부장검사에게 2013년 11월 김 전 차관을 불기소하던 당시 뇌물 혐의를 수사하지 않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2006~2007년 당시 검사 신분이던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2013년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는데, 직후...
    2023-11-02 17:46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 기소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 기소
    곽상도 범죄수익은닉 추가 기소…아들, 뇌물 등 혐의 검찰 “필요에 따라 공소장 변경 등 추가 조치할 예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아들 곽병채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2023-10-31 15:00
  • 법원,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사건’ 병합…위증교사는 아직
    법원,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사건’ 병합…위증교사는 아직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기존 특가법 위반(뇌물) 등 사건에 병합했다. 검찰은 12일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을 추가 기소하면서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병합을 요청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당시 동일한 피고인들이 벌인 일인 데다...
    2023-10-30 21:47
  •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1심 “징역 10개월”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1심 “징역 10개월”
    윤 전 세무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5억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도 따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박일경 기자...
    2023-10-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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