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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5:00 제3차 IPEF 민관전략회의(대한상의) △제3차 IPEF 민관전략회의 개최 △국표원장, 국제표준 개발 중소기업 현장 방문 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1차관 14:30 연구기관 간담회(전자기술연구원, 성남) △전문연...
    2023-03-05 08:54
  • 尹 정부 출범 8개월간 688개 규제 개선…경제적 효과 34조 원
    尹 정부 출범 8개월간 688개 규제 개선…경제적 효과 34조 원
    이 중 경제효과 산출이 가능한 104건을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양대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등이 분석한 결과 투자창출 14조 원, 매출증대 3조 원, 부담경감 17조 원 등 34조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원 차장은 "새 정부 2년 차에도 투자·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지방시대 실현, 탄소중립 달성 등 4대 분야 규제혁신에...
    2023-03-02 16:30
  • 도시민 10명 중 6명 "농업·농촌 위해 세금 더 내겠다"
    도시민 10명 중 6명 "농업·농촌 위해 세금 더 내겠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자의 65.7%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농업·농촌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농민(농경연 현지통신원) 1078명과 도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추가 세금...
    2023-02-10 13:38
  • 농식품 역대 최고액 수출했지만…수입 늘어 400억 달러 적자
    농식품 역대 최고액 수출했지만…수입 늘어 400억 달러 적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의 '2022년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농식품 총 수출액은 전년에 비해 2.4%가 늘어난 87억7000만 달러, 수입은 15.5% 증가한 484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농식품 무역 수지 적자는 396억4000만 달러로 400억 달러에 육박했다. FTA 체결국과는 수입액은 402억3000만 달러, 수출액은...
    2023-02-09 15:21
  • 진바이오텍, 동물 사료 시장 직접 나선다…ESG 적합 원료 개발 시너지 기대
    진바이오텍, 동물 사료 시장 직접 나선다…ESG 적합 원료 개발 시너지 기대
    기준으로 평가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는 2015년 1조1000억 원에서 지난해 2조8000억 원으로 2.5배 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는 더 크다. 2017년 말 내놓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를 보면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는 이미 2017년 2조3322억 원에 달했다. 이어 2023년엔 4조5786억 원, 2027년엔 6조55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3-02-09 13:55
  • 도시민 100명 중 37명 '은퇴 후 귀농·귀촌 하고 싶다'…전년 대비 소폭 늘어
    도시민 100명 중 37명 '은퇴 후 귀농·귀촌 하고 싶다'…전년 대비 소폭 늘어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2022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에서 도시민의 37.2%는 은퇴 후 여건이 될 때 귀농과 귀촌을 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농업·농촌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농민(농경연 현지통신원) 1078명과 도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전년 34.4%에서 2.8%p...
    2023-02-06 15:04
  • [단독] '양곡관리법' 초읽기…대통령실 선택은?
    [단독] '양곡관리법' 초읽기…대통령실 선택은?
    농촌경제연구원이 2008년 발간한 ‘영국의 농정변화와 농정추진체계 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1994년 채택한 ‘멕셰리 개혁’에는 곡물 재배 농민들이 일정 지역보조를 받는 대신 농지 일부를 무경작 상태로 두도록 의무화하는 강제조치가 담겨있다. 국내 입법 시도 사례도 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2018년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이 직불금...
    2023-02-02 16:33
  • 2027년까지 농가 60% 농업재해보험 가입…병충해도 보장 추진
    2027년까지 농가 60% 농업재해보험 가입…병충해도 보장 추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보험 비가입 농가의 수입 변동성은 가입 농가에 비해 약 15%가 높게 나타나는 등 농업재해보험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먼저 더 많은 농가에 재해보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보험 대상 품목을 70개에서 2027년까지 10개 더 늘리기로 했다. 또 현재 벼와 고추, 감자, 복숭아에만 적용하는...
    2023-01-31 15:58
  • 30년 뒤 농촌인구 130만 명↓…"생활서비스 혁신 필요"
    30년 뒤 농촌인구 130만 명↓…"생활서비스 혁신 필요"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전망 2023'에서 2020년 976만 명이었던 읍·면 단위 농촌 인구는 2050년 845만 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촌인구는 2010년 875만 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귀농과 귀촌 등 활성화 영향으로 2020년 976만 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2021년 증가세가 꺾이면서 971만 명으로 감소했다. 농경연은 이 같은...
    2023-01-29 14:56
  • "韓 농기계 시장, 세계시장 1% 수준…한국판 ‘존디어’ 육성해야"
    "韓 농기계 시장, 세계시장 1% 수준…한국판 ‘존디어’ 육성해야"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 농업용 자율주행 및 드론 분야는 2025년까지 각각 26억 달러(약 3조3000억 원) 및 17억 달러(약 2조2000억 원) 규모로 성장(연평균 18% 이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개최된 CES 2023에서 기조발표로 많은 관심을 받은 농기계 글로벌 1위 기업인 존디어는 이미 유인 자율주행 단계(level 2)의 트랙터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완전 무인...
    2023-01-19 08:48
  • 지난해 주춤한 농가소득, 올해는 4802만 원 '역대 최대' 전망
    지난해 주춤한 농가소득, 올해는 4802만 원 '역대 최대'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8일 서울 aT센터에서 '농업전망 2023대회'를 열고 올해 농업관련 주요 지표 동향과 전망을 발표했다. 지난해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4699만 원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가소득은 2018년 4206만 원으로 처음 4000만 원대를 넘어섰지만 2019년 4118만2000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후 2020년 4502만9000원, 2021년 4775만9000원으로...
    2023-01-18 14:50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우리나라의 경우 시행 첫해이지만 일본과 같이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잘만 정착된다면 농민소득 증대뿐 아니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제정법안임에도 여야 간 공감대가 일찌감치 형성되어 2월...
    2023-01-13 05:00
  • “중국 제조업 경기 지표,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으로 하락…관건은 춘절 연휴 이후”
    “중국 제조업 경기 지표,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으로 하락…관건은 춘절 연휴 이후”
    더불어 “관건은 춘절 연휴”라며 “인구 대이동으로 의료시설이 충분하지 못한 농촌지역대유행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백 연구원은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고 해도 위중증환자나 사망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소비 심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향후 1분기까지 중국의 경기 변동성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1-03 08:38
  •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은 “고용허가제는 사업장을 자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한 만큼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상 강제노동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줘서 낸 보고서도 같은 결론”이라고 전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보통 재고용까지 포함해 최대 9년 8개월까지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최대...
    2023-01-02 06:00
  •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 단독 의결…내년 2월께 처리될 듯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 단독 의결…내년 2월께 처리될 듯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는 최근 보고서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2030년에는 63만 톤(t) 이상의 쌀이 남아돌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쌀 격리비용도 1조 원이 넘게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2022-12-28 14:36
  • [종합] 양곡법 본회의 부의에 농식품부 장관 "쌀값 오히려 하락…안타깝다"
    [종합] 양곡법 본회의 부의에 농식품부 장관 "쌀값 오히려 하락…안타깝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개정안 시행 시 쌀 초과 공급량은 지금의 20만t(톤) 수준에서 2030년 60만t 이상으로 초과 공급되고, 쌀값도 현재보다 8% 이상 낮은 17만 원(80kg) 초반에서 정체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정 장관은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막대한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며 "격리 의무화에 따르는 재정부담은 연평균 1조 원 이상이다. 청년...
    2022-12-28 14:26
  •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국회 통과는 해 넘길듯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국회 통과는 해 넘길듯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는 최근 보고서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2030년에는 63만 톤(t) 이상의 쌀이 남아돌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쌀 격리비용도 1조 원이 넘게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2022-12-26 14:24
  •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단독 통과 시사…尹, 거부권 쓸듯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단독 통과 시사…尹, 거부권 쓸듯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는 최근 보고서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2030년에는 63만 톤(t) 이상의 쌀이 남아돌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쌀 격리비용도 1조 원이 넘게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걸림돌이 남아있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비용...
    2022-12-25 13:46
  • 북한 올해 쌀 생산량 9만 톤 감소…식량난 우려
    북한 올해 쌀 생산량 9만 톤 감소…식량난 우려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최근 각각 발표한 '2022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추정 결과'와 '2022년 북한의 식량 생산과 전망' 보고서를 보면 우선 올해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은 총 451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469만 톤) 대비 18만 톤(3.8%) 줄어든 것이다. 작물별로 보면 쌀은 207만 톤으로 전년 216만 톤에서 약 9만 톤 줄었다. 옥수수는...
    2022-12-24 08:00
  • 농경연 "양곡관리법 개정, 오히려 쌀값 하락할 것"
    농경연 "양곡관리법 개정, 오히려 쌀값 하락할 것"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 영향 분석'을 발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단경기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농경연은 분석을 통해 격리 의무화가 쌀 과잉 상황을 가져와 가격...
    2022-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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