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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정도를 벗어난 보험영업과 금융감독 책임
    [논현로] 정도를 벗어난 보험영업과 금융감독 책임
    필자는 최근 보험영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수수료(시책) 지급상황을 접했다. 정도 영업에 앞장서야 할 보험사가 보험판매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1200%) 외에 보험설계사의 보험상품 판매를 독려하기 위한 시책으로 명품 가방(에르메스, 샤넬 등)과 안마기, 가전제품 등을 경품으로 걸거나 현금을 추가로 제공하는 시책 등을 걸고 있었다. 예를 들어 3월과...
    2023-03-20 05:00
  • [논현로] 부의 대물림, 기업의 영속성
    [논현로] 부의 대물림, 기업의 영속성
    수백 년을 이어온 장인의 혼(魂)은 경탄을 자아낸다. 일본에 많고, 독일도 마찬가지다. 녹슨 거푸집, 주저앉은 화로, 낡은 공구들은 친근한 클리셰다. 모두 멋지다며 부러워한다. 그럼 우리 기업은? 모르겠고, 일단 부의 대물림은 나쁘다는 습관적 비판이 따라붙는다. 중견기업은 두 개의 키워드로 설명된다. 최고의 기술력과 전통이다. 앞선 칼럼에서 기술력에...
    2023-03-15 05:00
  • [논현로] 동력기계 포비아 對 지능기계 포비아
    [논현로] 동력기계 포비아 對 지능기계 포비아
    요사이 챗GPT 열풍이 불고 있다. 챗GPT는 어려운 컴퓨터 프로그래밍 없이 자연언어를 사용해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높은 호응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딥블루, 알파고, 시리, 자율주행차를 거쳐 챗GPT까지 인공지능 내지 동력기계에 인공지능을 더한 지능기계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 점점 더 깊이 들어오고 있다. 지능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날도...
    2023-03-14 05:00
  • [논현로] 학폭에 대한 엄벌주의
    [논현로] 학폭에 대한 엄벌주의
    드라마 ‘더 글로리’는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에서 비영어권 TV쇼 부문 1위에 오르며 학교폭력이 피해자에게 뿌리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어떻게 남기는지 모든 이에게 각인시켰다. 때마침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문제, ‘불타는 트롯맨’ 오디션에서 대중의 귀를 사로잡았던 황영웅 이슈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트로트 오디션에서 가장...
    2023-03-13 05:00
  • [논현로] 한국도 미국도, 통화량 감소의 이면
    [논현로] 한국도 미국도, 통화량 감소의 이면
    금리를 올리니 통화량이 줄고 있다. 경기예측에 유용한 지표인 통화량은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줄고 있다. 통화량의 감소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나타날 실물경제의 침체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의 통화량(M2) 평균잔액은 3779조 원으로, 이는 11월보다 6조3000억 원, 0.2% 줄어든 수치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통화량은 지난해 3월에 일시적으로 0.1...
    2023-03-08 05:00
  • [논현로] 금융부문 개혁의 중요성
    [논현로] 금융부문 개혁의 중요성
    한국의 금융산업과 금융정책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부문의 개혁을 주문했다.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은행의 경쟁부족과 과점문제, 과도한 수익과 이자장사 그리고 성과급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서민금융 지원에...
    2023-03-07 05:00
  • [논현로] ‘스마트 팜, 푸드테크, 챗 GPT’ 시대의 한국 농업
    [논현로] ‘스마트 팜, 푸드테크, 챗 GPT’ 시대의 한국 농업
    얼마 전 퇴직한 농림공직자 모임인 ‘농우회’ 총회가 열렸다. 나이 아흔이 넘은 선배들도 출석했고 최근 퇴직한 후배들 참여도 높았다. 정치권 이슈도 논의되었지만 최근 대두된 ‘스마트 팜’이나 ‘푸드테크’(Food-tech) 등 새로운 농업 과제에 대한 논란도 많았다. “잘 알지도 못하겠고”, “고령화된 농촌현장에서 제대로 적응하겠느냐”는 우려도 많았다....
    2023-03-06 07:28
  • [논현로] 필수진료 청년 의사들의 상대적 박탈감
    [논현로] 필수진료 청년 의사들의 상대적 박탈감
    대학병원에서 급하지 않은 수술을 받는다면 가급적 3, 4월을 피하라는 말이 있다. 학교와 마찬가지로 대학병원의 수련의(인턴)와 전공의(레지던트) 과정이 3월에 시작되는데, 모든 사회 초년생들이 그러하듯 갓 근무를 시작한 초보의사들도 혈관을 잡고 상처를 소독하는 것에 서투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큰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듯...
    2023-02-28 05:00
  •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
    히가시카와는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작은 도시이다. 히가시카와는 이주 관련 지원금이 따로 없지만 일본에서 유일하게 25년 연속 인구가 늘고 있다. 히가시카와는 ‘일본에서 가장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마을’이다. 사진을 통한 지역 브랜딩과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인구 증가에 성공해 지역이 소생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단체장 치적사업화 일본과 한국의...
    2023-02-24 05:00
  • [논현로] 노인 무임승차와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법제화
    [논현로] 노인 무임승차와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법제화
    65세 이상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 간의 신경전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 신호탄은 서울시장이 쏘아 올렸다.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300~400원 인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무임승차 제도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면서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를 적자 요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정부가 무임승차...
    2023-02-22 05:00
  • [논현로] 금융감독원 보험 민원처리 향상방안
    [논현로] 금융감독원 보험 민원처리 향상방안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 자료를 보면 2022년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총 4만4333건으로, 2021년 총 4만1873건 대비 5.9%인 2460건이 증가하였고, 금융권역별로는 손해보험(40.1%, 1만7798건), 생명보험(19.6%, 8684건), 중소서민(16.2%, 7200건), 금융투자(12.7%, 5612건), 은행(11.4%, 503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전체...
    2023-02-19 06:57
  • [논현로] 목수와 망치
    [논현로] 목수와 망치
    목수가 망치를 ‘느끼는’ 순간은 손잡이가 빠질 때라고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설명했다. 심오한 철학적 함의가 있겠지만, 일상에서 생각해 봐도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공기가 없어져야만 숨을 쉴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인식의 한계,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일깨우는 죽비다. 현대인의 삶은 크고 작은 물건들과의 다양한 조우로 점철된다. 침대에서 눈을 떠...
    2023-02-15 05:00
  • [논현로] 주택경기 조정기, 정부가 할 일
    [논현로] 주택경기 조정기, 정부가 할 일
    2014년부터 회복세를 보인 집값이 지난해 초까지 오랫동안 상승했다. 특히, 2019년 소폭 하락으로 돌아섰던 집값이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정책 실패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저금리 정책으로 2020∼2021년 중 급등세를 보였다. 이 와중에 집을 영영 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공포심이 번지면서 무주택자의 과다한 부채 차입 기반(‘영끌’) 주택 구입이 급증하는 한편...
    2023-02-14 05:00
  • [논현로]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조건
    [논현로]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조건
    해마다 이맘때 대학의 수시 및 정시모집이 마무리되면 전국 모든 대학은 경쟁률과 입학생 수준 및 학령인구에 대해 심도 있는 후속 논의를 진행한다. 올해 논의 과정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지방대 위기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대 입학사정관조차 수도권 대학으로의 이직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지방대-기업-지역소멸의 악순환 2023학년도...
    2023-02-13 05:00
  • [논현로] 반(反) ESG 정책의 대가
    [논현로] 반(反) ESG 정책의 대가
    투자에도 유행이 있다. 과거에는 생산성이 높아서 매출과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에 투자했다면, 이제는 환경, 사회 그리고 기업의 지배구조까지도 고려해서 투자하는 시대가 되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펀드, ESG ETF, ESG 주식 등 ESG 투자가 유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글로벌 금융업계가 기후 보호를 위한 투자 프로젝트와 ESG 적합기업에...
    2023-02-08 05:00
  • [논현로] 균형발전의 돌파구와 전향적인 지역금융정책
    [논현로] 균형발전의 돌파구와 전향적인 지역금융정책
    우리는 늘 균형발전을 이야기한다. 지난 정부에서도 그 이전 정부에서도 또 이번 정부에서도, 항상 균형발전은 선거에서 중요한 캠페인이자 당선 이후에는 중요한 정책적 지향이었다. 하지만 균형발전이 이렇게 오랫동안 중요한 화두였던 것은 우리가 그것에 지독하게 무능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정책실패의 역사를 끝낼 수 있는가. 최근...
    2023-02-07 05:00
  • [논현로] 융복합이 필요한 2023 정부 업무계획
    [논현로] 융복합이 필요한 2023 정부 업무계획
    며칠 전 어느 조찬 모임에 참여했다. 자연스럽게 윤석열 정부 정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정부가 발표하는 2023년 주요 정책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잘 안 보이고 국가시스템 선진화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 식량 위기나 기후변화 대응 등 인류가 직면하는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 어젠다(Agenda)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필자도 비슷한...
    2023-02-06 05:00
  • [논현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이 덜한 진짜 이유
    [논현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이 덜한 진짜 이유
    얼마 전 동질혼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제법 크게 보도되었다. 한국은행 소속 연구자들의 발표여서 더욱 주목을 받았을 것이라 짐작되는데, 핵심 내용은 이렇다.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현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심하지 않다. 그리고 1인 가구나 한부모 가정의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낮다. 바로 이러한 소득 계층별...
    2023-01-31 05:00
  •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다음과 같은 5대 정책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 기반인 교통 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이다. 이 중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2023-01-30 05:00
  • [논현로] 중견기업, 우리 산업·경제의 중심축
    [논현로] 중견기업, 우리 산업·경제의 중심축
    JW중외제약은 중견기업이다. 시장 점유율 40%, 우리나라 대표 수액 전문기업이다. 6·25전쟁이 끝나고 미군이 철수하면서 수액 공급이 어려워지자, 창업주 이기석 사장은 “국민 건강에 필요한 의약품은 반드시 스스로 생산해야 한다”라며 수액 개발에 착수했다. 국내 최초로 5% 포도당 수액을 선보인 1959년은 수액 국산화 시대의 원년으로 기록됐다. 매일유업...
    2023-0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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