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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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한미 통상협상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필자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한국 대사관에서 농무관으로 근무하며 쌀, 소고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양한 농업 통상과제를 미국 측과 협의했다. 세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도 현장에서 준비한 바 있다. 지난 8월 26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지켜보며 여러 생각이 떠올랐다. 회담

2025-09-12 05:00
[논현로] ‘케데헌’에 비친 K콘텐츠 약한 고리

전통·현대 융합…한류 확장했지만해외서 기획·유통…한국은 배제돼‘인력·기술·투자’ 성장동력 일깨워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 돌풍을 보는 한국의 속내는 복잡하다. K팝 아이돌이 악령을 무찌른다는 이야기의 애니메이션은 넷플릭스에 공개되자마자 글로벌 팬덤을 사로잡았다. K팝과 애니메이션이 결합해 뜻밖의 바람을 몰고 오자,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

2025-08-27 19:32
[논현로] ‘케데헌’이 일깨워준 평평한 세계

전세계 강타한 넷플릭스 만화영화한·미·일 문화·자본 섞여 '脫국가화''서비스는 공짜' 깨야 산업 발전해 한국적 콘텐츠에 일본과 미국 기업이 돈을 대고 한국계 캐나다 감독이 제작해 미국의 플랫폼에 얹어져 전 세계에서 돈을 벌고 있다. 지난 6월 20일에 출시돼 화제를 몰고 있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얘기다. 이쯤 되면 이 작품의

2025-08-21 20:42
[논현로] 후진국형 산재…처벌만능주의 정부

중대재해 근절에 ‘일벌백계’ 예고公기관부터 공사비·기간 보장하고정부감독·기업예방 조치 병행해야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는 연일 강도 높은 산업안전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 벌려고, 비용 아끼려고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질타하면서 면허취소, 영업정지, 주가 폭락, 징벌적 손해배상,

2025-08-19 18:53
[논현로] 노란봉투법이 불러온 ‘해석의 전쟁터’

출근길에 플래카드를 봤다. 한 기업을 인수한 사모펀드를 향한 것이었다. 사모펀드가 ‘진짜 사장’이니 단체교섭 테이블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이제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이 곧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선한 의도가 늘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선한 의도일수록 더

2025-08-18 18:41
[논현로] ‘거래하는 질서’ 회복해야 할 때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미국 주도의 세계화는 인류 최초로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함으로써 교역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덕분에 많은 나라들이 급속한 교역 증대와 물가안정 속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세계화가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면서 미국·중국(동아시아) 간 국제수지 불균형, 미국 등 선진국의 임금 정체 및 소득불평등 심화, 다수의 금융

2025-08-17 18:25
[논현로] 급락한 지지율, 얼어붙는 민심

지속적 불황에 정치마저 당리당략세제개편·사면에 투자자 마음식어‘누굴 위한 국정’인지 성찰 필요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56.5%까지 떨어졌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60%대 중반을 유지하던 지지도가 6%포인트 이상 급락한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이번 하락의 배경에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2025-08-12 19:57
[논현로] 관세협상, 실리외교와 전략의 합작품

세계적 경쟁력 보유한 한국 조선업‘투자형 통상협력’ 성공사례라 할만고용 등 성과 극대화에 만전 기해야 지난주 한미 간 관세협상 타결은 한국 산업과 통상정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외교적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한국은 통상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고, 오히려 전략적 투자를 통해 실리와 명분을 모두 확보했다. 미국의 전략

2025-08-05 21:58
[논현로] ‘자율주행’ 기술 前 신뢰확보가 우선이다

데이터 없으면 경쟁서 낙오되는데‘기술발전-안전’ 사이 딜레마 상존규제범위 둘러싼 사회적합의 찾길 최근 BYD가 자율주행시스템 ‘신의 눈’을 이용하여 주차하다 사고가 날 경우 회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발표하여 화제가 되었다. 자율주행차량 사고의 책임 소재는 기술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다. 주차 사고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회사가

2025-07-31 19:45
[논현로] 관세협상 ‘가치창조적 해법’ 찾아야

농산물 수입·대미 투자가 주요변수시장 개방 감내할 만…자신감 갖고시간에 쫓긴 섣부른 합의 경계하길 지난 7월 23일 필리핀이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일본(22일)에 이어 다섯 번째로 미국과 관세율 19% 및 군사협력 약속으로 협상을 타결하였다. 이후 27일에는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에너지 구매 7500억 달러, 미국 내 투자 6000억 달러로

2025-07-30 20:05
[논현로] 중국집 군만두가 제값을 받으려면

유난히 낮은 韓 서비스산업 생산성공짜라는 그릇된 인식에 발전 못해영리병원·대학 등록금 발상 전환을 영국의 저널리스트 ‘에드 콘웨이’가 쓴 ‘물질의 세계(Material World)’라는 책을 보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5달러 중 4달러가 서비스 부문에서 나오고 나머지 1달러가 제조업 등에서 나온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2025-07-23 20:28
[논현로] 노동장관의 편향된 ‘노란봉투법’ 인식

‘노동 3권’의 헌법가치 강조하지만재산권과 조화 이뤄야 비로소 균형공정한 중재자로서의 행정 절실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성노동운동을 펼치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그는 파업조장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 “천문학적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2025-07-22 20:40
[논현로] ‘뷰티플 머니 무브’를 완성하려면

경제성장과 국민후생 향상을 위한 최선의 해법은 국가 경제펀더멘털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자원을 부동산가격 상승차익 추구와 같은 비생산적 활동이 아니라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고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활동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성취된다. 그러나 외환위기 당시의 신자유주의적 개혁 이후 국내 경제주체들의 투자 행태를 보면, 대체로 후자보다는 전자

2025-07-21 19:20
[논현로] 일본 쌀 파동이 주는 교훈

최근 일본의 쌀 가격상승으로 인한 파동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일본 최근 쌀 가격이 지난해 보다 거의 두 배로 상승하여 소비자 불만이 증대되었다. 지난 5월 21일, 일본의 에토 타쿠 농림수산성 장관이 사임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후임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겉으로는 “쌀을 사본 적 없다”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론 비판을 받아 사임한

2025-07-21 05:00
[논현로] ‘케데헌’ 현상이 촉발한 한류의 진화

‘K팝·애니’ 결합 문화파급력 키워한국 넘어 글로벌산업으로 성장초국가·탈민족 가능성 고민할 때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지난 6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자 곧바로 글로벌 시청 시간 1위를 차지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 달도 되지 않아 9300만 시청 시간을 넘겼고, 5600만 시청 횟수를 기록했다. 이른바 ‘케데헌’ 현상이 세계적으로

2025-07-16 19:19
[논현로] 타는 듯한 현장엔 그늘 마련해야

지구가 끓고 있다. 아직 삼복 더위도 오기 전인데 연일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며 말 그대로 지면 자체가 끓어오르는 듯하다. 최근 몇 년 들어 여름이 다가올 때마다 올여름은 또 어떻게 날지 걱정부터 앞선다. 한낮에는 바깥에 잠시 서 있는 것도 버거울 지경이다. 이처럼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힘든 더위에 더욱 취약한 곳이 있다. 바로 산

2025-07-14 19:37
[논현로] ‘디지털장벽 통상마찰’ 사전 차단을

온라인 플랫폼법에 규제신설 오해美 ‘영업비밀 침해·시장 제한’ 주장‘공정·투명한 기준’ 설득 준비해야 최근 미국 의회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을 정조준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디지털 무역장벽(digital trade barrier)”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마치 한국이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을 겨냥한 규제를 도입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

2025-07-10 20:04
[논현로] 보완책 시급한 ‘부동산 대출규제’

수요 억제해 일시적 안정 꾀했지만자산양극화로 불평등 심화될 수도중장기 종합처방으로 부작용 잡길 최근 이재명 정부는 일부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고자 6억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긍정적 면이 있는 반면, 경제적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도 동반할 수 있다. 우

2025-07-09 20:21
[논현로] AI 생태계 구축 ‘평가지표’ 개선해야

성공률 위주 정책평가는 혁신 한계실패 용인하는 R&D문화 확산하고시장성 강화해 공공한계 보완하길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시장은 대통령실 내 AI(인공지능)수석을 신설하고 네이버 출신 전문가를 초대 수석으로 기용하는 등의 현 정부 초기 행보를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I 생태계 구축에서는 사용자와 데이터

2025-07-02 19:30
[논현로] ‘복합위기 대응’ 서희의 교훈 되새길 때

지난 6월 21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그간 우리의 대외적인 위험요인이었던 트럼프 관세,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북한군 파견과 러시아 기술공여 등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및 미국에 의한 중국배제 공급망 구축 등에 추가하여 중동전쟁의 위험을 안게 되었다. 미국의 폭격에 대응한 이란 의회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결의는 원유의 많은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2025-06-3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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