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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시장 원리 기초한 주택 정책 펴겠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시장 원리 기초한 주택 정책 펴겠다”
    부동산 PF 연착륙을 유도하고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 등을 이른 시일 내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진행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성과로 말해야 하는 시점에 막중한 책무를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 원리에 기초한...
    2023-12-26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이행계획 마련 △2022년 상수도 누수율, 최근 10년중 최소 △철강제품배출량 산정 해설서 제작 △부산·울산지역 홍수예보 정확도 제고를 위한 강우레이더 설치ㆍ운영 △지속적인 노후 상수도 정비를 통한 수돗물 안전 강화 △규제혁신 우수 사례 선정 27일(수) △환경부 장관 10:30 육군장병 격려방문(증평군), 13:30 청년 및 소셜기자단 간담회(증평군)...
    2023-12-25 08:29
  •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제정에 따른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과 계획수립비도 26억 원 편성됐다. 이 밖에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 확대(40→68억 원, 금리 차이의 최대 2%p 보전) 등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교통 분야에선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및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을 위해 GTX 노선과 광역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
    2023-12-22 11:42
  • 장위10구역 재개발 탄력…2004가구 공동주택 재탄생
    장위10구역 재개발 탄력…2004가구 공동주택 재탄생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0-6번지와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51번지를 연결하는 도로(지방도 317호선 우회도로)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다. 현재 은평지구와 고양지축지구는 각각 90% 이상 입주가 완료됐지만, 우회도로가 미개설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2023-12-22 09:00
  •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규제가 완화돼 수원화성 외곽 경계 200~500m 지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을 적용받게 된다. 문화재청은 21일 수원화성 주변 건축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적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수원특례시가 이날 수원미디어센터에서 연...
    2023-12-21 16:03
  • 尹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원점 재검토…착수기준 위험성→노후성 바꿔야" [종합2보]
    尹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원점 재검토…착수기준 위험성→노후성 바꿔야" [종합2보]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 개선을 아울러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방문과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주거안정 과제 실행의 일환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미만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23-12-21 15:45
  • 尹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원점 재검토…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확대" [종합]
    尹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원점 재검토…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확대" [종합]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 개선을 아울러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방문과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주거안정 과제 실행의 일환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미만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2023-12-21 12:27
  • 신반포4차 아파트 최고 49층 1828가구 재건축 탄력
    신반포4차 아파트 최고 49층 1828가구 재건축 탄력
    '동대문 이문동 168-1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 역세권이다. 이번 결정으로 대상지에 1만5125.5㎡가 추가 편입돼 공동주택 획지 3만2165.2㎡에 지하 4층~지상 40층 규모의 총 1265가구(공공임대주택 366가구)...
    2023-12-21 09:49
  • 시흥동 일대 최고 45층 2000가구 주택단지 탈바꿈…신속통합기획 확정
    시흥동 일대 최고 45층 2000가구 주택단지 탈바꿈…신속통합기획 확정
    △지역 위상과 사업 실현성을 고려한 유연한 도시계획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구역계 확대 및 가로망 정비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조성 △주변과 조화롭고 지역의 상징이 되는 입체적 경관 창출이다. 먼저, 서울의 관문이자 금천구의 중심지역으로 발전 중인 지역 여건, 사업 실현성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제2종(7층)에서 제3종...
    2023-12-21 09:07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공급망 기본법’ 등 민생·경제에 중요한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경제 살리기를 위해 애써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관계 부처에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2023-12-19 11:08
  • 중랑구, 주택정비사업 속도…면목 7·중화5구역에 총 3000가구 공급
    중랑구, 주택정비사업 속도…면목 7·중화5구역에 총 3000가구 공급
    18일 중랑구에 따르면 '면목7구역'(면목 본동 69-14일대)은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대상지는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2021년 12월 중랑구 1호 민간재개발(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2023-12-18 09:38
  •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국제금융 지원기능 강화”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국제금융 지원기능 강화”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통해 대상지 내 노후 건축물을 정비하고 택시차고지를 지하화해 도시환경을 개선할 계기가 마련되는 만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남구 일원동 614 특별계획구역13(현대4차) 계획 지침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2023-12-15 10:09
  • 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1.2조 투입
    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1.2조 투입
    방재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가점을 부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에는 국비 2777억 원, 지방비 2107억 원 등 총 1조2032억 원이 투입돼 쇠퇴지역 445만㎡를 재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생활밀착형 공동이용시설 36개, 창업지원공간 20개, 공공임대 등 신규주택 공급 및 노후주택 수리 등 도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약 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2023-12-15 06:00
  • “특별법 통과에 함박웃음”…1기 신도시 재건축 선점 노리는 대형건설사
    “특별법 통과에 함박웃음”…1기 신도시 재건축 선점 노리는 대형건설사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속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하 특별법) 통과에 대형 건설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산과 분당 일대 선도지구 지정이 유력한 단지를 중심으로 업계 상위권 건설사들이 설명회에 참석해 눈도장을 찍고, 자사 정비사업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서고 있다. 1기 신도시 단지는 특별법 혜택으로 향후 고(高)용적률...
    2023-12-14 17:41
  • 양천구 신월동 일대, 최고 12층 2228가구 주거단지 탈바꿈
    양천구 신월동 일대, 최고 12층 2228가구 주거단지 탈바꿈
    14일 서울시는 전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를 개최하고 ‘신월동 94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신월동 941번지 일대는 용적률 250% 이하, 최고 12층, 총 2228가구(임대주택 544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자연을 고려하고 주변 도시와...
    2023-12-14 10:10
  • 면목7구역, 용마산 경관 어우러진 1447가구 주거단지로 ‘재탄생’
    면목7구역, 용마산 경관 어우러진 1447가구 주거단지로 ‘재탄생’
    14일 서울시는 전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제2종(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99.87% 이하(제3종 부분), 최고 35층 이하, 총 1447가구(임대주택...
    2023-12-14 09:22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앞서 여당이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던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과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여당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중대재해 처벌...
    2023-12-11 14:01
  • 재초환법ㆍ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물꼬' 기대감 커진다
    재초환법ㆍ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물꼬' 기대감 커진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초환법과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재초환법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현행 3000만 원인 조합원 1인당 부담금 면제 기준을 8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부과 구간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20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2023-12-08 18:28
  • 1기 신도시 특별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등 본회의 통과
    1기 신도시 특별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등 본회의 통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한 1기 계획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 용적률 상향...
    2023-12-08 18:23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이외에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0년 거주 후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물 존치와 관련한 검토...
    2023-12-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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